제21대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무너진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3高(고) 악재 속에 정치 리더십마저 부재했던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전방위적 위기를 겪었다.

새 정부 출범은 경제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회복의 속도와 방향은 정부의 정책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경제계와 산업계가 주목하는 핵심 현안은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다.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가 다음 달 8일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 사절단이 협상의 중심 역할을 해 왔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시점이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중심이 아닌 산업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역 리스크가 고용과 실질 소득에 직결되는 만큼, 통상 외교 역시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민 생활과 연결되는 실질적 경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증권업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업 밸류업 정책’ 등 자본시장 개혁 공약이 현실화되면 외국인 투자 확대와 함께 중장기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기대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실제 정책 실현 여부가 투자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있다”며, “단기적 배당 확대나 주가 부양을 넘어 지배구조 개선과 장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들은 새 정부에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과도한 인허가 절차, 중복 규제, 낡은 노사 규범 등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억누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공정 경쟁 질서의 복원이 함께 이뤄져야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소득 격차 확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체감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영업자, 청년,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대책도 요구된다.

정책이 경제 지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실질 가처분소득과 삶의 질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