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이면서 올해 제2회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이날 추경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상임위는 국토교통위를 비롯, 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다음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데 비해 국민의힘은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에 대해 ‘포퓰리즘 재정살포’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 간 타협으로 일부 조정이 이뤄질지 혹은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부터 여당이 강행 처리할지 주목된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는 심리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은 민생과 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도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을 지연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3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그러지 않아도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정부의 재정살포용 추경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인 이성권 의원은 13조 2000억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중 약 3조 원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 본인은 국민 앞에서 온갖 생색은 다 부리면서 지방 정부의 곳간을 거덜 내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이 대통령이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의 하부기관이나 장기판의 졸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