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다음해로 다가왔지만 인천·서울·경기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민간 업체에 의존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30일 연합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10개 지자체 중 소각용량이 확보됐거나 예정인 곳은 2곳 뿐이며, 6곳은 민간 소각장 활용을 검토 중이고 2곳으 아예 계획이 없다.

연합에 따르면 민간 폐기물 처리 업체 의존은 결코 지속가능한 해법이 아니며 폐기물 처리는 공공 책무다.

또 민간 위탁은 단기적 응급처방일 뿐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커지고 시장 변동에 따라 생활 폐기물 처리에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공공 인프라 확충과 함께 근본적인 감량·재사용·재활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연합은 이런 상황에서 환경부는 또다시 직매립 금지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유예가 아니라 실질적인 감량 로드맵과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연합 관계자는 “직매립 금지는 특정 지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며 기후위기 시대, 소각은 줄여야 할 배출원이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 전에, 모든 지자체는 소각 이외의 폐기물 자체 감량 로드맵부터 제출해야 하며 더 이상의 소각장 의존 확대, 더 이상의 유예 핑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