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3일이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안규백(국방부)·정동영(통일부)·조현(외교부) 등 12명의 장관(국무조정실장 포함) 후보자를 지명했다. 이번 인사는 정치권, 관료 출신,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인재를 포진시킨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역별로 수도권 2명, 호남 4명, 대구·경북 2명, 부산·경남 2명, 충청권 1명, 강원권 1명으로 균형을 고려한 점과 특정 대학에 치우치지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렇다면 이번 새 정부의 인사를 조선시대 인사원칙과 비교하면 어떨까?

이번 인사는 국회의원 출신이 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가까우며, 정무직 역량을 중시한 구성이다. 동시에 LG AI 연구원장이었던 배경훈,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노동계에서 활동한 김영훈 등 사회 각계 전문가를 발탁해 실무 능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선시대 인사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제 합격자와 함께 ‘천거제(薦擧制)’를 통해 덕성과 실력이 뛰어난 인재를 관직에 기용했던 조선시대의 전통과 유사하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관(前官)의 평판과 근무 성적을 중시했는데, 이번에도 다수의 전직 관료와 공직 경험자를 중심으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그 당시에도 특정 지역 출신의 관직 독점을 막기 위해 ‘지역 안배’ 원칙을 두었다. 이번 인사 역시 전국 주요 권역을 고르게 안배해, 전통적인 인사 철학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방, 통일, 외교 등 민감한 부서에 정치권과 관료가 적절히 배치되었고, 보훈부에는 야당 출신 인사(권오을 전의원)와 전 정부의 국무위원(송미령)을 다시 기용해 정치적 포용의 메시지도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의 비중이 과도하다는 점이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도덕성과 자질 검증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에도 과거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던 사례가 있었다. 1519년 중종 14년 현량과(賢良科) 제도였다. 이는 대사헌 조광조가 주도하여 덕망과 인품, 도덕성과 학문이 뛰어난 인재들을 중앙정계에 진입시키기 위한 추천(推薦) 기반의 인재등용 통로였다. 사헌부·사간원·홍문관 삼사(三司)와 지방 유림이 천거한 인물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철저히 능력과 인격 중심으로 선발하였다. 이 현량과를 통해 선발된 28명의 인물 중에 다수가 훗날 조선중기 사림정치를 이끈 핵심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혁적인 인재 등용은 훈구세력들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으며, 훈구파의 탄핵과 모함으로 기묘사화가 발생하였다. 현량과는 단 한 차례의 시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러나 그 제도가 지향하였던 정신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단순한 시험 성적이 아닌 도덕성과 책임감, 전문성과 공익성을 고루 갖춘 인물을 공직에 등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 시대는 현량과와 같은 이상적 제도를 다시 한번 시도할 용기가 있는가?”

최근에 이재명 정부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공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이며 공평한 공무원 채용제도가 확고하게 제도화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개혁적이며 책임감이 투철한 전문가가 등용이 되어 대한민국을 보다 민주화된 복지사회로 발전시켜 주기를 모든 국민이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