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檢 수사·기소분리 공감대”

정 “‘檢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아”
공직자, 국민 향한 충심이 제일 중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 조직 해체 표현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의 집중 권한 재배분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검찰청 폐지 후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검찰개혁 4법’이 발의된 상태다.

 

이와 관련 정 후보자는 “그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입법이라고 하는 건 국회 상임위, 법사위 의원들이 차분하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개혁 대상인 검찰과의 소통에 대해 “극소수의 정치 편향적 검사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요구 사항을 검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과제, 개혁의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와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의 호흡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 차관을 두고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SNS에 “이 차관은 윤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 승승장구한 친윤 검사고, 윤석열 총장의 참모로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해 반대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이 차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저나 대통령이나 가장 중요한, 우리 공직자들의 기본적 생각은 국민에게 충성하는 충심”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목표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저는 그런 기준 외엔 다른 생각은 안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