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잇따라 발생하는 도로 함몰 사고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지금의 예산 규모와 대응 방식으로는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고 일갈했다.
지난 5일 열린 안성시의회 8월 의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지금 시민들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싱크홀 사고 앞에서 소규모 예산 편성은 보여주기식 행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총 2억 원 규모의 ‘도로 함몰 예방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예산’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 2025년도 추경에 앞서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GPR은 도로 지하 약 2m 깊이의 공동이나 침하 가능성을 파악하는 기술로,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들이 국도비를 활용해 사전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이 같은 접근에 대해 “전면적 전수조사 없이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공도읍 아파트 앞 도로 함몰, 그리고 지난 6월 고삼면 쌍지리에서 24톤 탱크로리 차량이 도로와 함께 하천으로 추락한 사고는 더 이상 불행이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라며, “이제는 땅 위가 아니라 땅 아래를 보는 행정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2억 원으로 과연 안성 전역의 도로를 제대로 탐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지하수 유입, 우기철 침하 위험 등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려면 GPR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밀 보링, 하수관 점검, 공동 탐사 등 다각적인 기술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울 서초구 사례를 언급하며, “서초구는 이미 2020년부터 1차 GPR 탐사를 전면 실시했고, 현재 458.5km 전 구간에 대해 2차 정밀 탐사 중”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뒷짐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 보고된 성립 전 예산안은, 하반기 중 GPR 탐사를 조속히 착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시의회 내부에서도 사고 재발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호섭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선이다. 그 아래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준비 중입니다’라는 말로는 시민을 지킬 수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