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청사·관사와 도심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과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3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용산 유수지, 종로 복합청사, 천안세관,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등 이미 계획된 공공주택 약 2만 호를 2035년까지 신속히 공급한다. 여기에 도심 유휴부지를 추가 발굴해 1만 5000호 이상을 더해 총 3만 5000호 이상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위탁개발기관 범위를 기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LH에서 SH·GH 등 지방공사로 확대한다. 또 개발계획 수립 전 사전 경제성 분석과 지자체 협의 절차를 제도화해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유휴 국유지는 사업 착수 전까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해 주차장 등 편의공간으로 활용한다. 다만 영리 목적의 이용이나 상태변경은 금지되며, 지자체 관리하에 운영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유동의 시대에 국유재산을 국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국유재산이 초혁신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6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