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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대격돌’ 전망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 개최 예정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처리 앞둬
민주, 검찰 개혁 법안도 다룰 방침
국힘, 필리버스터 예고…타협 가능성도

 

여름휴가를 통해 재정비를 마친 여야가 이번 주 국회로 복귀하는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을 둘러싼 대격돌 조짐이 관측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르면 오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방송2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들인데 민주당은 이번 회기 중에 이들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8월 임시국회에서의 방송법·노란봉투법 처리 방침에 대해 “예정대로 (법안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지난 회기에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휴가 일정 등이 맞물리며 방송3법 중 KBS의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만 처리된 바 있다.

 

민주당은 돌아오는 본회의에서 방송2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뒤 검찰 개혁 법안을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미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문 원내대변인은 당내에서 나오는 내란·김건희 등 특검법 개정안 목소리와 관련해 “일부 개별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 내용을 상의해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 수사) 기간도 그렇고 수사 대상도 그렇고 (공소) 시효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이 나오면 별도로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예고와 함께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전략을 취하면서도 일부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경제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 수정안 제시할 경우 협조 용의가 있다고 밝히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수정안은 본인(국민의힘)들이 제출해야 한다”며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간만 끌려는 꼼수 아닌가.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완강한 입장을 보이며 쟁점법안을 둘러싼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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