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투명한 승진 심사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질서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합리한 인사 시스템은 영락없이 실패 요인으로 작동한다. 경기도 공무원의 승진 심사제도는 그 기준과 원칙을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공개해 누구나 인정하고 승복할 만한 수준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와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에 근거해 공무원 승진 심사를 하고 있다. 도 인사 부서는 승진 심사에 있어 각각의 공무원 급수에 따른 근무성적·경력 평정을 반영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도는 평가에서 상위권의 점수를 받은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승진하는 등 표준화된 인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각 평가의 배점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은 ‘임용’ 못지않게 중요한 인사행정이다. 경기도가 승진자가 어떤 평가 항목에서 어떤 이유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를 공개하지 않기도 하는 것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인사 부서와 승진 대상자의 부서장 등이 인사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칫 도청 내부에 ‘줄서기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승진 심사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다 보니 인사 결정이 발표될 때마다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지적의 핵심이다. 인사 기준이 불투명한데다가 부서장의 역량에 따라 승진이 좌지우지된다는 불만도 없지 않다. 도가 구체적인 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직원들의 불만도 해소될 것이라는 얘기다. 

부서장에게 인사권을 일부 부여하는 것은 부서장들이 직원을 관리하기에 더 수월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도 인사 부서장이 변경될 때마다 그 기준도 매번 달라진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청 간부들도 있다. 이와 관련, 도 인사 부서 관계자는 단순히 경력에 따라서만 판단하지 않고 근무 태도, 성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승진 배점이 (어떤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부여되는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불합리한 지방공무원 인사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상황과 구성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은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인사 관련 정보 공개의 범위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왔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과 함께 다면평가 도입 또는 개선, 지방공무원 인사 실무의 내용 보완,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등을 대안으로 내놓는다. 

공무원들에게 ‘승진’이란 희로애락을 결정하는 최고의 변수다. 인사권이 최고위층의 전유물이던 과거에는 인사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품는 것마저 역린을 건드리는 행위였다. 그러나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아무리 공무원들이라도 두루 공감을 얻지 못하는 승진 인사는 조직 내 불협화음의 불씨로 작동한다. 특히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새롭게 들어서는 자치단체의 인사에 구설수는 비일비재하게 등장한다. 

불합리한 승진 인사는 첫째, 행정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변수가 될 개연성이 높다. 둘째, 근무자들의 불만을 야기해 조직의 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판단하는 일은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정확하게 안다. ‘승진’은 경쟁이다. 경쟁의 원칙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인사 시스템은, 마치 룰(Rule)을 공개하지 않고 무작정 경기만 진행시키는 불공정한 스포츠와 다르지 않다. 경기도는 승진 인사 시스템을 더욱 선진적으로 혁신해 그 기준과 규칙을 투명하게 공개해 설득력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