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당초 6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보다 2조 2000억 원이 덜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10조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통해 이미 세수 전망치를 낮춘 바 있지만, 추가 결손이 발생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처럼 기금이나 지방교부금으로 부족분을 메우지는 않을 계획이다. 통상적인 예산 불용(집행되지 않고 남는 돈)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5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서 올해 국세수입을 369조 9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2차 추경안(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6월 추경 당시 본예산(382조 4000억 원) 대비 10조 3000억 원을 줄이는 세입경정을 단행했었다. 이번 재추계에서 발생한 추가 결손(2조 2000억 원)까지 합하면 올해 세수오차는 총 12조 5000억 원 규모가 된다.

추가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는 환율 하락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이 꼽힌다. 정부는 추경 당시 달러·원 환율을 1400원 중반대 수준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00원대 후반으로 안정되면서 수입액이 줄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이 감소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가 약 1조 원으로 분석됐다. 배달 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규모가 예상보다 약 2000억 원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세목별로 보면, 추경안 대비 부가가치세는 2조 4000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9000억 원, 관세 1조 원이 각각 덜 걷힐 전망이다.

그럼에도 지난해 실적과 비교하면 올해 국세수입은 9.9% 증가한 33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개선으로 21조 1000억 원 증가하고, 소득세도 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10조 9000억 원 늘어나는 효과가 반영됐다. 다만 민간소비 위축과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는 전년 대비 1조 3000억 원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통상적인 불용 규모가 6조~7조 원 수준으로, 2조 2000억 원의 세수 부족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과거 2023년(56조 4000억 원)과 2024년(30조 8000억 원)처럼 기금과 지방교부금을 활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세수 오차율도 과거와 비교해 크지 않다. 추경안 대비 오차율은 0.6%, 본예산 대비 오차율은 3.3%로, 최근 4년 변동성이 컸던 기간을 제외한 과거 10년 평균(4.8%)보다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감액 추경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모형 개선, AI 기반 기업 영업이익 전망 시스템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한 매년 9월 당해 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