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전국 1호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라는 상징적 타이틀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준비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시 종합복지타운 6층에 임시청사를 열고 12월부터 언제든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 차원의 ‘개청지원단’을 구성해 인력·행정·재정 등 전반을 지원하는 등 행정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적 근거를 마련된 뒤 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시·군 단위별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하남시의 오랜 숙원이었던 독립 교육행정 체계의 문을 열었다.

하남은 미사·위례·감일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학령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며 과밀학급 문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광주시와 통합 운영 중인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체계는 지역 간 행정 수요 차이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학교 신설, 교원 배치, 교육 인프라 개선 등 사안에서 하남지역의 대응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을 내세워, 교육행정 독립을 지역 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제시해왔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위 지자체가 교육행정의 주체로 나서는 제도적 실험이자, 인구·산업 구조 변화에 맞는 교육행정 분권의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향후 시행령·조례 개정, 인사·예산 권한 배분 등 현실적인 조정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과 재정의 이원적 구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인사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향후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이현재 시장은 “교육지원청 개청은 과밀학급 해소와 미래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시행령·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명품교육도시 하남’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