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공문서와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소상공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최근에는 연예계 등에서 볼 수 있던 SNS 사칭 계정까지 등장, 그 수법마저 교묘해지면서 피해사례가 그치지 않고 있다. 공무원 사칭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는 물론, 먹잇감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대응 매뉴얼이 폭넓게 공유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사기 피해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사칭 사기 위험성이 높아지자 전국 지자체 및 기관들이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한때 피해가 잠잠해졌지만, 어느새 수법마저 진화해가며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달 23일 자신을 경기도종자관리소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칭범이 도내 한 건설 업체에 농수로 개선 공사계약을 진행하겠다며 위조된 명함 사진 파일을 보냈다. 전송된 명함에는 경기도 로고와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적혀 있었다. 사칭범은 다른 현장에서 급히 처리할 일이 있으니 다른 업체의 자재를 대신 구매한 후 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업체는 제공된 계좌로 5750만 원을 송금했고, 추가 대금 대납 요구를 받자 그때에서야 경기도종자관리소에 직접 확인해 사기임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유사 범죄는 총 5건이었으며 나머지 4곳은 실제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칭 사기범죄 피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과 8월에도 공기호흡기 등 구매 대행을 요구하는 사기범죄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각 기관들이 사칭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한동안 피해가 줄어드는 듯했지만 최근 그 수법마저 고도화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사칭 계정까지 등장했다. 지난 6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신의 SNS에 ‘오늘 지인께서 제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칭 계정이 생성됐다’는 글을 게시하고 ‘사칭 계정으로부터 친구 요청이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신고 및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최근 수원시청 공무원 사칭 및 공문서 위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무원 사칭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112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무원 사칭만 한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을 도용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만큼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연락으로 좋은 조건의 낯선 제안을 해올 적에는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물론 개인 정보는 절대 함부로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금전적인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신속한 대처가 필수적이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공무원 사칭, 공문서위조 등 공무원의 탈을 쓴 범법자들의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무고한 소상공인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소상공인들이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서 폭넓게 공유하는 일이 급선무다. 불황에 허덕이는 상인들의 절박한 심사의 틈새를 파고드는 사기꾼들의 농간에 귀한 금품을 사취당하고 눈물짓는 참상은 더 이상 방치돼선 안 된다.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를 구축하는 일은 투철할수록 좋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愚)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다다익선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