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중단됐거나, 당초 목적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어 졸속 행정과 예산 심의라는 비난이 이어지면서, 당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결정이 지탄을 받고 있다.

 

실제로, 시는 전임시장 당시 문화공원(2022년 7월 23일자, 2025년 11월 20일자 보도)을 조성하겠다며 시청사 건너편 개발제한구역(GB) 1만 3707㎡를 106억 원에 매입했다.

 

 

이 후 용역비 3억 8600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 등을 해 놓고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있다.

 

매입 당시에도 시민들과 일부 시의원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시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해줬다.

 

예산을 들여 개발제한구역(GB)을 매입한 후 수년째 사업 진척이 없는 곳은 또 있다.

 

수도권 명산인 수락산 자락 별내면 청학리 565-2번지 일대 3만 977㎡에 보상비와 공사비 등 약 305억여 원이 투입된 문화공원(11월 22일자, 2022년3월 2일자 보도)과 연관된 도서관 건립 부지다. 문화공원은 지난 2024년 6월 준공됐다.

 

당시 시는 문화공원과 연계해 약 7000㎡에 도서관 1층, 지하주차장, 방문자 안내소 등이 있는 특화도서관 건립을 추진했다.

 

도서관 사업비는 공사비 128억 원, 보상비 60억 원, 용역비 15억 원 등 203억 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2021년 10월과 2022년 1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결과 부결 및 보류됐고, 현 시장 취임 후 시민 접근성 등 위치 부적정, 사업비 대비 효율성 등의 문제점 도출로 2023년 7월 도서관 건립은 취소됐다.

 

 

결국 개인이 가지고 있던 그린밸트 땅만 예산 64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행정력만 낭비한 셈이다.

 

당시에도 지역주민들과 시의회에서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64억 원에 그린밸트를 매입하도록 시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해 주었다.

 

GB지역인 이곳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과 달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담당 부서에서는 “활용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지만, 도서관 건립 취소가 결정된지 2년이 지났으나 아직껏 이용계획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공원과 도서관 부지  매입으로  170여억원이 수년째  땅에  묶여  있는  것이다.

 

GB매입 사례는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해 놓고도 사실상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예도 있어, 이 역시 당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비난받아 마땅 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2019년도에 시민들이 한 곳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접근성이 좋은 시청사 앞에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특산물 장터, 휴식 등의 공간을 제공하겠다며 20여 억원을 투입해 ‘열린광장’(2019년 10월 1일자 보도)을 조성했다.

 

 

조성 시에도 역시, 일부 시민들과 시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20여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됐다.

 

그러나, 당시 시가 내세웠던 조성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는 손꼽을 정도로 적었고, 사실상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청사 건너편 문화공원, 수락산 도서관, 시청앞 광장 추진때도 당시 담당 간부들은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시의회에서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예산안을 의결해 주었다.

 

때문에, 시청 건너편 부지나 수락산 자락 주차장, 시청앞 광장 등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당시 집행부와 관련 시의원들의 성급한 결정을 나무라고 있다.

 

이와관련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시청 직원들과 시의원들도 말하고 있다.

 

한편, 시민들은 “공공기관은 사업추진이나 예산 집행, 심의 의결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 개인 지출이었으면 당시 공무원이나 시의원들도 끝까지 거부하거나 반대 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같이 사실상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