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8일 “(주한미군기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주한미군 공여지역의 반환이 늦어지는 것과 반환받았지만 십 수 년간 방치되고 개발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대책을 묻자 이같이 보고했다.

의정부에 있는 캠프 스탠리는 지난 2000년대 초 반환이 결정돼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반환이 지연되고 있고, 캠프 모빌은 동두천에 위치해 있다.

안 장관은 이미 반환됐지만 개발이 지연되는 사례에 대해선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우선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준다고 깎아줘서 20%만 내라고 했지만, 그 20%를 꼭 받아야 하나. 공원 등 공공시설하는데 돈을 받아야 하냐”며 안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안 장관은 “시민 입장에서는 일견 타당하다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해이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저는 반대다”라며 “정부가 어떤 특정 지역을 개발하면 도서관도 짓고 공공시설도 지어서 기부체납하지 않나”면서 “그것은 공공시설인데 땅값을 20% 받아야 하나, 한 5%만 받고 주면 안 되겠냐”고 다시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철도부지 관련된 땅도 여러 가지 법 개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미군기지 문제만 하면 된다. 미군기지는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장악, 점유해 동네 발전을 가로막아왔다. 피해를 봤다. 특별한 희생을 엄청나게 치뤘다”며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니고 인심 쓰는 김에 조금 더 깎아주라는 데 약간 공감이 간다. 좀 더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발과 관련해 “임대와 매각대금 할부는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긴 한데 해보겠다는 데가 없는 것 같죠”라고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아직까지는 ‘저요 저요’ 하고 손 든 지자체는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 “이것도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보면 안 될까. 고민도 좀 해 달라”며 “(정부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나. 십 수 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향적으로 고민 좀 해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저 봐서,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출신 아니냐”고 웃으며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