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비준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남 탓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의힘의 비준 족쇄 고집은 국익을 해치는 자해 행위이며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며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명백한 발목잡기”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다”며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자유롭게 대응하는데 우리는 비준이라는 대못을 박아 스스로를 묶는 것은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할 확실한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우리 경제의 최대 리스크였던 관세 위기가 다시 시작됐다. 관세율 25%,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관세 협상 실패도 결국 야당 탓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남 탓 정권’, 언제까지 연명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은 남 탓을 하고 있다. 100% 입법의 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특히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한다고 했더니, 진짜 투자하는 줄 알더라’라는 이재명식 말 바꾸기로는 절대 외교를 할 수 없다”며 “이재명식 말 바꾸기가 외교에서는 절대 통할 수 없다.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