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손세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제19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측이 후천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을 지적한 가운데 아직도 AI 혁신행정을 실행하지 못해 많은 시들이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기존 행정처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 , 집행부는 AI 혁신행정에 너서야 하다는 5분자유발언.(사진=포천시       제공)

손 의원은 “아직까지도 집행부측은 많은 행정처리를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러 있다”며, 이에 따른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에 추진하고 나섰던 다자녀 쌀 지원사업과 음식물쓰레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지원사업을 언급했다.

이들 해당 사업들은 각각 약 5000 세대와 200세대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시행하고 있으나, “이 사업 자체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행정 인력과 해당 시민들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서만 접수하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며, “이러한 구조를 빠른 시일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들이 시간을 별도로 내어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고, 공무원은 이러한 서류를 일일이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들의 시간 낭비는 물론, 행정 인력 또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띠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사업의 경우, 향후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예정 돼 있음에도 불구, “기히 신청한 시민들 상당수가 많은 불편을 겪은 뒤라며, 한발 늦은 행정이계속 이어져서는 안될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또 이미 타 지자체는 보조금 사업까지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있으나 오직 포천시만 여전히 방문 접수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다자녀 쌀 지원 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신청 받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미 신청한 시민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은 뒤라며, 지난 1분기 신청자 63.3% 가운데 많은 분들이 불편을 토로하며, 한 발 늦은 행정에 아쉬워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또 현재까지도 집행부측의 아날로그 방식의 행정처리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행정이며, 행정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구조적 문제로 꼬집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3년 11월,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활용한 디지털 민원창구 운영에 앞장서 왔던 서울시 서초구가 최우수상을 받는 등 “이는 업무처리 시간 약 50%를 줄이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또한 약 97% 상향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손 의원은 AI 혁신행정은 거창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한번이라도 행정기관 방문을 덜 할수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 신청, 비대면 접수, 자동 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끝으로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할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질문을 던지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다”며, “앞으로도 더 낮은 곳에서 포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