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법무부 장관은 3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당시 수사 과정의 적절성에 깊은 의구심을 갖고 계신 만큼, 최대한 협조하며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지난 정권의 각종 수사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가 이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검, 서울고검, 수원고검, 서울남부지검, 수원지검, 수원구치소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으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정 장관은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겨냥해 “국정조사에 앞서 일각에서 최근 특정검사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의 진상규명 의지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기우’”라고 일축했다.

그는 "“법무부는 지난해 제 취임 직후부터 ‘수원지검 연어회 술파티 의혹’ 관련 특별점검팀을 구성해 수사 과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 16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이를 토대로 작년 9월 대검에 진상조사를 특별지시했고, 이에 따라 구성된 서울고검의 TF가 진행한 감찰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이에 기반한 것들”이라며 “법무부가 밝혀낸 사실들을 들고 와 법무부의 감찰 의지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검 감찰부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의 지시로 이미 지난해부터 감찰 중인데, 부하인 대검 감찰부장의 승인 여부를 따지는 것도 법리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정 검사의 징계 시효를 걱정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 또한 다가온 국정조사 결과까지 더해 법리와 증거에 기초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징계나 고발은 요란하고 떠들썩한 목소리가 아니라 명확한 사실관계, 이를 지지하는 탄탄한 증거와 법리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혹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의 방송 등 외부 언론 출연해 대해서는 “지난 2018년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별검사의 인터뷰 절차를 승인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며 “검사의 방송 출연 등이 사실상 자유롭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검사의 행보가 부적절하긴 하나, 한 두 명의 돌출 행동을 이유로 우리 스스로 세운 ‘개별검사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개혁의 원칙을 깰 필요는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