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대한민국 복지 패러다임이 거대한 전환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단순한 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속할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그간 가족에게만 집중되어 온 돌봄의 중압감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돌봄 국가’로의 실질적 이행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의료·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우리의 돌봄 체계는 분절된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의료는 병원에서, 요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사·돌봄은 지자체에서 각각 신청해야 했기에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서비스 간 연계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돌봄체계가 구축되면서, 단일 창구를 통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졌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접점인 재택의료 중심 서비스는 병원의 의료 기능을 지역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의료 접근성 개선의 핵심 기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변화는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재가 중심 돌봄을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과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연구원 등의 시범사업 평가(1) 에서도 재가 돌봄의 확대가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입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돌봄은 ‘독박 간병’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완화하며, 돌봄을 특정 가족의 희생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다.

물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중앙정부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에 책임이 과도하게 전가될 경우, 지역의 재정 자립도에 따른 ‘돌봄 격차’와 ‘복지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의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의료·요양·복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통합 인프라 구축 역시 제도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통합돌봄의 확대는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다.

결국 통합돌봄의 성패는 재정, 인력, 그리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유기적 정보체계 결합에 달려 있다. 동시에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식하는 공감대 형성 역시 중요한 조건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형식적 성과를 넘어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교하게 보완하는 일이다. 살던 곳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성숙한 복지국가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통합돌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