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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보호 조치 중 욕설하는 10대 폭행한 경찰관…선고유예 선처

보호 조치 중 욕설하는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B군을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B군의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였다”며 “아이가 마약을 먹은 것 같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간석시장에서 B군을 발견해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
- 이기준 기자
- 2025-05-14 15:57
정치 이재명, ‘면소’ 가능성 성큼…공선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 불가능)’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찬성 11인·반대 5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원 찬성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 법안은 이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취지 파기환송한 지 하루만에 발의된 뒤 일주일도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이날 법사위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되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면제법’,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 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후보 유죄가 사실상 확정되는 판결 이후 나온 법안은 ‘이재명 구하기 법안’”이라며 “누가 봐도 이재명의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일갈했다. 방탄복을 연상케 하는 검정 조끼를 입은 곽규택 국민의힘 후보는 “요즘 이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니길래 비
- 김한별 기자
- 2025-05-14 15:57
경제 "기후 위기 대응하는 스타트업 키운다”…경기중기청, 크라우드펀딩 연계 지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기후 변화 대응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기후테크 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자금 조달과 판로 확대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경기중기청은 14일 성남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와디즈의 사회적가치 실현 전문 조직인 와디즈임팩트와 함께 ‘기후테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 변화 대응 기술(기후테크)을 보유한 스타트업의 판로 확보와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에 기여하는 혁신 기술을 의미한다. 경기중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테크 스타트업과 친환경 소비자를 연결하는 ‘2025년 기후테크 스타트업 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이달 말 공고할 예정이다.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스토리 기획 ▲콘텐츠 작성법 교육 ▲상세페이지 제작 ▲광고 집행 등 펀딩 전 과정을 지원받게 되며, 펀딩은 와디즈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펀딩 성공 시 제품 리워드 제공 외에도 IR(투자유치 발표회), 공공 구매상담회 등 후속 연계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조희수 경기중기청장은 “기후테크 산업은
- 오다경 기자
- 2025-05-14 15:56
정치 대법원, ‘합의의 비밀’로 청문회 불출석…법사위 “법률 위반”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14일 자신들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1인당 3~5줄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비목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다른 대법관 역시 간결한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들먹이며 청문회 불출석을 말하는 것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쏘아댔다. 이어 “대법관들이 마치 짠 듯 3, 4, 5줄짜리 복사기로 복사해 붙인 듯 합의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청문회에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선고 과정에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후 대법원을 향해
- 김한별 기자
- 2025-05-14 15:55
인천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사업…시공사 영업정치 처분 예정에 차질 우려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참여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인천시가 최근 송도워터프런트 1-2단계 컨소시엄 사업자 중 한 곳인 ㈜유진종합건설에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냈다. 건설산업정보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 통보(2025년 3월 26일)에 따른 영업정지 예정 처분이다. 건설업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신용보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업체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오는 6월 11일 유진종합건설을 상대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청문을 열 계획이다. 또 청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강제 폐업 등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공구 호수~아암호수를 잇는 북측연결수로·차도교(2곳)·보도교(2곳)·수문(1곳)을 조성하고, 아암호수를 준설하는 것이 뼈대다. 6공구 인공호수와 북측 연결 수로 주변에는 산책로, 전망대, 분수, 조형물 등을 갖춘 친수 공간이 조성된다. 인공호수 준설이 끝나면 수심 2.5ｍ가 확보돼 보트와 요트 운항이 가능해진다. DL이앤씨, 동화이앤씨, 유진종합건설 등 인천 지역 건설사 3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 중이
- 유지인 기자
- 2025-05-14 15:46
인천 현대자동차 넥쏘 차주의 ‘울분’…“리콜도 수리도 안 돼, 도로 활보하는 수소폭탄”

“넥쏘 2세대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존 차량이나 제대로 수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40대 A씨. 국내 최초의 수소 자가용인 현대자동차 넥쏘의 차주다. 하지만 A씨는 ‘넥쏘는 도로를 활보하는 수소폭탄이다’는 말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다. 몇 년 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넥쏘를 구입했는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토로한다. A씨는 연료비 1만 원으로 100㎞를 달릴 수 있다던 넥쏘가 30㎞ 정도를 주행하다 계기판에 연료 부족 표시가 나와 의아해 했다. A씨는 검사를 받았고, 연료 탱크에서의 수소 누출이 원인이었다. 측정 불가 수치가 나올 정도였다. 7000만 원에 달하는 넥쏘에서 수소가 줄줄 새 연비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A씨는 “차량 검사만 27만 원이 들었다.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검사만 하는데 비용이랑 시간이 다 들어갔다”며 “그런데 정작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리콜 이후 수리조차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움직이는 폭탄이나 다를 게 없다”며 “길을 가다가 언제든지 펑 하고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워서 차도 못 끌고 다닌다”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넥쏘의 수소 누출 결함을 인정하고
- 이현도 기자
- 2025-05-14 15:40
기고/투고 [기고] 통영 두미도 감성 캠핑 낚시 여행기

양력 5월 3일은 내자가 환갑을 맞는 생일이다. 황금연휴와 겹친 환갑 기념으로 애초 우리는 해외로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뀌었고, 그 속도에 맞추어 우리는 계획을 접고, 마음이 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렇게 선택한 곳은 통영의 절해고도의 외딴섬, 두미도. 누군가의 고향이었고, 나에게는 오래된 그리움의 이름이다. 두미도행 카페리 여객선은 하루 두 번, 단 한 척. 특히 연휴에는 선착장 앞이 마치 드라마 속 장면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하다. 새벽 4시, 터미널 문 앞에 선 우리의 그림자. 정원 제한으로 “섬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열리자마자 전력 질주. 내가 달리니 낯선 이들이 덩달아 따라 뛰어오던 그 순간, 어쩌면 우리가 정말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함께 배를 타게 된 사람에게 왜 그렇게 달렸느냐고 물어보니 내가 달리니 영문도 모르고 같이 막 달렸다고 한다. 섬의 옛 학교, 지금은 연수원으로 변신한 그곳 운동장 한편에 텐트를 폈다. 바다를 향해 피칭한 그 순간은 마치 나만의 작은 성소 같았다. 하지만 여행이 늘 그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순응을 요구하지 않았다. 돌풍.
- 정기호
- 2025-05-14 15:34
지역 전진선 양평군수, 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 위촉

전진선 양평군수가 13일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이날 양평군 보훈회관에서 진행된 명예회원 위촉식에는 김정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 유무열 경기도 지부장, 무공수훈자회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진선 양평군수에게 명예회원패가 전달됐다. 김정규 회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폭넓은 보훈 정책을 펼쳐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살기좋은 매력 양평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명예회원 위촉은 국가유공자들의 권익 신장과 보훈단체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정책을 통해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갖출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 김영복 기자
- 2025-05-14 15:31
지역 성남문화재단, 김남표 작가 초청 개인전 개최

성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성남작가조명전Ⅱ’이 이달 16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남표 작가의 개인전으로, 회화라는 고전적 예술 형식을 통해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 제목 ‘누가 회화를 두려워하랴’는 미국 작가 바넷 뉴먼의 작업에서 착안한 것으로, 디지털 기술과 복합 매체가 혼재된 오늘날에도 회화의 감각과 숭고함은 유효하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남표 작가는 30여 년간 극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풍을 넘나들며 자신만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온 인물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 ‘Instant Landscape’ 시리즈를 중심으로, 히말라야와 안나푸르나 등반 경험을 반영한 대형 신작, 파리 시테 레지던시에서 완성한 수채화 드로잉, 전시 신작 2점이 포함된다. 6월 7일 오후 2시에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참여는 5월 20일부터 성남시민 2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관람은 무료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 경기신문 = 김정기 기자 ]
- 김정기 기자
- 2025-05-14 15:31
지역 구리시, 2025 국가대표 브랜드 자족도시 부문 대상 수상

구리시는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매경미디어그룹 주관 ‘2025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서 자족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상은 매일경제·매경닷컴 표본 회원 10만명 대상으로 한 메일링서비스와 온라인, SNS 설문조사를 반영한 소비자조사 결과 및 기초조사를 토대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구리시는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기획해 첨단 테크노밸리 유치,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구리 농수산물 이전 등 구리시 북부권 균형발전을 꾀한 점과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도시지원시설 용지를 활용한 직(職)·주(住)·락(樂) 복합도시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백경현 시장은 “19만 구리시민을 대표하여 의미 있는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구리시가 역동적인 성장,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자족도시로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는 국가대표 브랜드는 소비자(고객)들로부터 얻은 평가로 브랜드의 경쟁력을 파악해 공공기관, 기업, 지
- 이화우 기자
- 2025-05-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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