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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 경험 전수해주세요”…케냐 대통령 인천경제청 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 아프리카 케냐 대통령이 24일 송도국제도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루토 대통령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스마트시티운영센터를 찾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조성 현황 등을 청취한 뒤 이상범 인천경제청 차장, 장제학 인천시 국제관계대사 등과 환담했다. 아프리카 정상으로서 루토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3년 방문한 아르만도 게부자 모잠비크 대통령에 이어 9년 만이다. 또 지난해 7월엔 베타 메이나이 케냐 산업통상부 장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다. 루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경험과 성과는 케냐에도 알려질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며 “자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자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달라”고 말했다. 이 차장..
- 박소영
- 2022-11-24 14:59
지역 이천 무상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로 몸살…유료화 검토에 엇갈린 찬반

이천시가 주차난 해결 방안으로 무료 운영 중인 공영노외주차장을 유로화 할 예정인 가운데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료화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반대하는 시민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시민들의 이중주차, 코너 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장기 주차와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무질서한 주차로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시는 공영노외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면 회전율 저하 해소 등을 유도해 추후 건립되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는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료화 전환 행정예고를 26일까지 실시 중이다. 유료화 운영 주차장은 북샛말·택시쉼터·서희청소년문화센터·남천상가 공영주차장이며 유료 운영 시간은 전일 24시간이다. 문제는 유료화를 반대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이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당장 주차 시설을 확보하지도 않으면서 유료화를 강행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천시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유료화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이천시 관계자는 “유료화에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왜 유료화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많다”면서 “이분들은 유료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 장기 주차들이 많아져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시설 투자에 대한 일부 유지 관리 비용 측면에서 유료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기존 4개의 주차장 외에 추가로 공설 운동장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관제 시스템이 모두 구축되면 무인으로 운영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 오석균
- 2022-11-24 06:00
인천 배곧대교 사업 사실상 무산…시흥시 행정심판 기각

경기도 시흥시가 추진한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2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2일 시흥시가 청구한 배곧대교 관련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심위 행정심판은 단심제로 재심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번복할 수 없다. 행정소송을 제기할 순 있지만 오랜시간이 걸리는 데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시흥시는 배곧신도시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길이 1.89㎞, 왕복 4차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한강유역환경청은 송도 갯벌이 배곧대교 건설사업으로 인해 크게 훼손될 수 있을 것으로 봤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재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 그러자 시흥시는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검토 통보를 반려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시흥시는 울상을 짓는 반면 환경단체는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인천과 시흥 환경단체들은 줄곧 배곧대교 사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시흥시 관계자는 “왜 기각 당했는지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알 수 있을 거 같다”며 “대응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 박소영
- 2022-11-23 13:35
정치 여야 ‘10·29 국정조사’ 최종 협상 타결…예산처리 직후 본격 개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3일 ‘10·29 국정조사 계획서’ 관련 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29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명칭으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합의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이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같은 날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승인 후 자료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현장검증·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 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등이다. 또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제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도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할 경우 조사 대상기관이 추가될 수 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가 정쟁에 흐르지 않고 그야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산 처리 법정 시한도 다가왔습니다만은 그 문제도 여야가 협치 정신에 입각해 나라와 국민만을 생각하는 자세로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마주앉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가 성과를 내기위한 노력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내일(24일) 오전에 특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를 중심으로 하는 국조 준비와 진행에 만전을 기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인구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민주당)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민주 10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1인, 위원장 국민의힘) 등을 발표했다. 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가 공통 공약한 정책·법안 입법화를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대선공통공약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2-11-23 17:43
정치 김동연 “디지털 기술은 미래 먹거리…더 많은 기회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다. 미래 먹거리인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3일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DMTS)’ 개막식에 참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행사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눈앞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며 “NFT와 블록체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등 이 모든 것들이 머지않아 우리 장래를,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기술이고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은 대한민국의 기회다. 디지털 기술이 우리 미래 성장 먹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촉발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통해서 기회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우리 경기도의 비전이자 계획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만들고 그 아래 반도체산업과, AI빅데이터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그리고 바이오산업과를 만들었다”며 “오늘 이 디지털미디어테크쇼와 같이 새로운 우리 미래의 먹거리이자 우리 기회요인의 큰 기제가 될 것들을 조직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기회를 경기도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저의 꿈”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양시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디지털 첨단기술과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융복합 전시회다. ‘2022 디지털미디어테크쇼’는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전시회 참가 신청이나 부대행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 김기웅
- 2022-11-23 15:58
사회 겨울유행 정점 예상보다 빨리오나…'이번주 정점' 예측도

최근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작은 규모로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이 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방역 당국이 이런 예상을 토대로 백신 차수 간 접종 간격을 120일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한 가운데, 이미 이번주 정점 구간에 진입했다는 전문가의 관측도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3일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겨울철 유행 정점 시기가 기존 예측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생각보다 일찍 정점이 오기 전에 백신 접종을 서두르자는 의도다. 이번 겨울 유행의 정점 시점을 두고 정부는 구체적인 예상을 밝히지 않아왔지만, 12월 말~1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정부는 유행 규모에 대해서는 "일일 확진자가 최대 20만 명까지 다시 치솟을 수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지난 4일 중대본 회의)고 예측하기도 했는데,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5만명 전후를 기록하고 있어 아직 유행 정점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신규 확진자 수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행 정점 시점이 예상보다 이른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1주일 전 대비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까지 나흘 연속 감소했었다. 지난 18일에는 11월 말 신규확진자 수가 2주 전인 11월 중순과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난 5만~7만명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수리학자들의 예측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재훈 가천의대(예방의학과)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이번주가 7차 유행의 정점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위중증 환자수는 정점에서 600~700명대로 추정된다"고 적기도 했다. 이날 방역 당국이 발표한 11월 3주 감염재생산지수는 직전주와 같은 1.10을 기록하며 1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 확산'을 의미한다. 방역 당국은 최근 유행세에 대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경계하고 있다. 방대본은 이날 11월 3주(13~19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평가했다. 위험도는 10월 4주 이후 4주째 '중간'을 유지했다. 방대본은 "4주 연속 확진자, 위중증, 사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과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를 고려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11월 3주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대비 14.3% 증가하며 399명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41.8% 늘어난 일평균 53명이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2천437명으로, 전주 대비 6.6% 증가했다. 확진자 중 53.9%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11월 2주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0.69%로 직전주(10.36%)보다 소폭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의 91.4%, 사망자의 94.3%는 60세 이상이었다.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률은 80세 이상 1287.8명, 10대 119.6명, 70대 110.3명으로 70세 이상 고령층과 학령기 연령층에서 높았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직전주보다 0.6%p 오른 32.1%를 기록하며 5주 연속 증가했다.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국이 47.2%였는데, 특히 수도권이 49.3%로 50%에 육박했다. 눈에 띄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우세종인 BA.5 변이의 점유율(국내감염+해외유입)은 81.1%에서 79.5%로 소폭 낮아졌다. BN.1이 4.9%에서 7.6%로 늘었고, BQ.1.1이 2.4%에서 3.1%로 증가했다. BN.1은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는 BA.2.75의 하위변위다. 한편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처방률은 31.9%로 직전주보다 2.5%p 줄었다.
- 연합뉴스
- 2022-11-23 13:56
체육 벤투호, 닻 올리고 16강 향해 출항…‘캡틴’ 손흥민, 우루과이전 선발 유력

벤투호가 드디어 닻을 올리고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을 향해 출항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4일 오후 10시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H조 1차전을 치른다. 우루와이, 가나, 포르투갈과 H조에 속한 한국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 진출에 도전한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최소 승점 5점을 확보해야 한다. 포르투갈이 H조 1위로 16강 진출이 유력한 가운데 한국이 카타르 대회에서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루과이와 첫 경기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루과이는 H조 1위 후보로 거론되는 만만치 않은 상태다. 게다가 한국은 ‘남미 징크스’가 있다. 한국은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 10번 출전해 34경기를 치렀고 6승을 거뒀다. 한국은 유럽 팀을 상대로 5승을 거두고 아프리카 팀에 1승을 따낸 반면 남미와 북중미 팀에게는 지금까지 8전 2무 6패로 한 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남미는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넘어서기 힘든 벽이었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따르면 월드컵 역사에서 아시아 국가의 남미 상대 전적은 현재까지 22번의 대결에서 2승 3무 17패로 절대적인 열세에 놓여있다. 남미를 상대로 처음 승리를 따낸 아시아 국가는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 콜롬비아를 2-1로 제압한 일본이다. 두 번째는 승리는 이번 카타르 대회에서 나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2일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우승 후보로 꼽히는 아르헨티나와 리오넬 메시(파리 생제르맹)에게 페널티킥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갔지만 후반 들어 연속 골을 터트리고 2-1로 역전승을 거두는 대이변을 일으켰다. 사우디가 보여준 ‘루사일의 기적’은 이번 대회를 시작하는 태극전사들에게 큰 자극이 됐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손흥민(토트넘) 다음으로 확실한 공격 옵션이라고 여겨진 황희찬(울버햄프턴)의 우루과이전 출전이 불투명 하다. 황희찬은 불편함을 느꼈던 왼쪽 햄스트링의 상태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벤투호에 비상등이 켜진 것이다. 안와골절상을 입은 손흥민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우루과이전 출전 가능성이 커진 것은 다행이나 ‘캡틴’의 어깨가 무겁다. 다만 손흥민은 부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 헤더와 몸싸움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는 만큼, 공격 최일선에 나서는 일은 없을 전망이다. 한국은 우루과이전에서 조규성(전북)이나 황의조(올림피아코스)가 원톱으로 뛰고, 손흥민은 4-2-3-1, 혹은 4-4-1-1전술에서 섀도 스트라이커나 왼쪽 공격을 맡을 공산이 크다. 그중에서도, 때로는 후방으로 좀 더 내려와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섀도 스트라이커로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밖에 나상호(서울)나 송민규(전북)가 왼쪽 공격을 맡고 오른쪽에는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될 전망이다. 벤투 감독의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미드필더인 정우영(알사드)과 황인범(올림피아코스)이 중원을 책임지고 왼쪽부터 김진수, 김영권(울산), 김민재(나폴리), 윤종규(서울)가 수비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골키퍼 장갑은 김승규(알샤바브)가 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에서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을 바라봤던 팬들은 더 이상 손흥민이 울지 않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루과이전에서 승리해 16강으로 가는 지름길을 개척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 2022-11-23 11:53
인천 “행감·예산 한창인데”…국조·특검 서명운동에 ‘동원’되는 인천 지방의원들

인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앙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 때문인데,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 시기와 겹쳐 의정활동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현재 인천의 13개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앞선 14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진 시당은 부평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나 지역위원회 사무실 근처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중앙당은 11일 서울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문제는 서명 부스를 대부분 광역‧기초의원들이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자원봉사에 나선 당원들은 평일 낮 직장에 나가야 해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지방의원들이 채운다. 현재 인천시의회와 기초의회 10곳은 대부분 행정사무감사 중이거나, 예산심의에 앞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 기초의원 A씨는 “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중요한 서명운동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지방의회가 가장 바쁜 시기다.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다른 기초의원 B씨는 “보고 받은 내용과 검토할 자료도 많다. 민원 역시 이 시기 가장 많이 몰린다”며 “하루 몇 시간을 서명운동 부스에서 보내야 해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서명운동이 주는 부담은 지역위원회나 지방의원 개인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을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초선 기초의원 C씨는 “예산 관련 보고 등 모든 준비 과정이 내게는 좋은 경험인데, 충실히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우리 지역은 비교적 덜하다. 개인별 할당을 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시당 관계자는 “지방의원 개인들이 국정조사와 특검의 필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며 “강제성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 종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국정조사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부스(booth) → 관, 공간 (원문)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부스를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고쳐 쓴 문장) 다선이나 나이가 많은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공간을 지키는 데 부담이 적은 반면, 젊은 초선들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 최태용
- 2022-11-23 17:20
사회 "고통받는 아동 없도록"…수원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오늘도 '최선'

수원특례시는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운영해 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을 구조하는데 집중한다. 나아가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자원이 한 데 힘을 모아 아동학대사건 현장의 최일선에서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아동과 가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발빠른 대응으로 학대아동을 지킨다 열한 살 A양은 방임된 아동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거의 매일 혼자 지냈다. 결국 지난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수원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담당자들로부터 재신고가 이어져 학대아동 쉼터 입소를 권유할 때마다 A양은 집에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결국 지난 7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담당 공무원들의 직접 신고로 담당자들이 동행 출동했다. 법원으로부터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받는 등 적극적인 조치도 취했다. 방학이 되면 하루종일 혼자 있게 될 A양을 걱정한 담임 교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마주 앉아 긴 시간 설득에 나섰다. 하루만 쉼터에서 지내자는 제안에 드디어 A양이 고개를 끄덕였다. A양은 분리 조치 후 현재까지 수 개월간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공동생활에 적응해 보호자가 제공하는 따뜻한 식사와 포근한 잠자리를 누리며 등교학습지원 등의 조치로 쉼터에서 가까운 학교를 다닌다. 공동대응센터 중심으로 수차례 사례판단 회의가 진행돼 아동안전망 등 필요한 사례관리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A양 사건을 조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가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피해아동을 방임 상황에서 가까스로 분리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대답도 잘 하지 않고 항상 위축돼 있던 아동의 모습도 많이 밝아졌다”고 말했다. ◇ 정확한 판단으로 위기가정을 지킨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5월 학교에서 최초 신고를 했던 B양(16)의 사례다. 날씨가 따뜻해지는데도 두껍고 헐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교사가 B양과 상담을 하다가 상처를 발견,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통해 관계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되며 모든 기관이 즉각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특히 B양은 병원을 연계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의료적 자문과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고,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 소속된 담당자들이 학교와 병원 등으로 동시 출동해 분리 조치도 빠르게 진행됐다. 덕분에 B양은 4주간 쉼터에서 생활하며 아동에게 맞는 치료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공동대응센터는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사례판단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여부를 판정했다. 경찰과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종합해 부모로부터 학대를 인정하지 않고 상처도 스스로 낸 것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후 B양에게는 아동의 보호는 물론 위험에 처한 가정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가 제공됐다. 가정으로 복귀한 B양에게 청소년안전망을 연계해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거주하는 동 행정복지센터도 사례관리에 참여해 지속적으로 가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수원시 아동학대조사 전담 공무원은 “공동대응센터에서 여러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함께 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다양한 입장과 상황을 반영,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 아동학대 대응의 중심,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학대 아동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중심에는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가 존재한다. 지난 5월 2일 경기도 최초로 설치된 공동대응센터는 수원지역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들이 함께 모여 아동 학대 사건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수원시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에는 총 6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원시청, 경찰서(남부, 중부, 서부), 수원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동수원병원, 화홍병원 등이다. 수원시가 운영을 총괄하고, 112 신고로 학대 신고를 최초 접수하게 되는 3개 경찰서가 자료를 공유하며 출동 시 동행한다. 전담병원은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수원교육지원청이 아동 안전망과 모니터링에 힘을 보탠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의 시초는 지난 2020년 9월 구성된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다. 당시 수원시와 지역 내 3개 경찰서,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 내 협력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했다. 각 기관에 분산된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조합하고 상황을 공유해 적기에 개입하는 체계를 갖춘 것이다. 이후 수원시는 아동학대조사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 보호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공동대응센터 설치와 운영을 주도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이 지정되면서 공동대응센터 설치가 급물살을 탔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한 학대 피해아동에게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공동대응센터 효과 ↑, 본 따르기 잇따라 수원시 공동대응센터는 독립된 사무실을 갖추고 참여 기관의 아동학대 담당자들이 합동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찰관, 아동보호 전담요원, 상담원 등이 함께 모여 있는 구조다. 다수의 기관이 한 사무실에서 공동 근무하는 방식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은 전국에서 수원시가 유일하다. 다양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근무하면서 아동학대 대응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졌다. 신고 접수와 출동 및 조사, 즉각 분리 등의 조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의 참여는 복잡했던 의료비 문제 등을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난 5월 개소한 후 공동대응센터는 90여건의 신고에 합동 출동했고, 60회에 달하는 합동 사례 판단회의를 열어 500여건의 사례에 대한 학대 여부를 판단했다. 활발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는 다각적인 입장과 의견을 종합한 판정으로 이어졌다. 수원시의 학대 판정률은 60% 수준이다.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 운영과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선제적인 대응으로 수원시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월평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해 95건에서 올해 67건으로 30%가량 줄었다. 본 따르기(벤치마킹)도 잇따랐다. 경기도와 울산광역시 남구, 부천시 등이 공동대응센터를 직접 방문해 운영 방식과 대응 절차 등을 살펴보며 수원시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참고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이 아동학대 공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대응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이 안전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유연석
- 2022-11-23 06:00
인천 지주택 조합원 모집 까다로워졌지만...인천 율도로 지주택 예외?

도로 매입 후 원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 논란(경기신문 11월 22일자 1면)이 일고 있는 인천 서구 ‘(가칭)율도로지역주택조합’은 ‘7·24 주택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았다. 조합원 모집은 개정안 시행 이후 허가됐지만, 모집 신청이 그 전에 이뤄졌다는 이유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주택법 개정안에는 지주택 설립 요건을 강화해 사업 지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는 방안이 담겨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지주택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시 아파트가 들어설 땅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땅의 15% 이상을 직접 소유해야 하며, 설립 이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국에서 지주택 사업이 지연·무산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에서 뒤늦게 마련한 대책이다. 그 전에는 조합원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조합설립도 토지사용권 80%만 있으면 가능했다. 하지만 서구 석남동의 율도로 지주택은 ‘7·24 주택법 개정안’에서 벗어났다. 율도로 지주택은 개정안 시행 이후인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구로부터 조합원 모집 허가를 받았다. 현재 율도로 지주택의 토지사용권은 50%가 안 된다. 이달 기준 서구에서 확인한 토지사용권 비율은 37%뿐이다. 개정안을 적용받았다면 조합원 모집도 시작할 수 없었던 셈이다. 서구 석남동에서 추진되는 (가칭)미래4지역주택조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도 개정안 시행 이후인 2020년 9월 25일 조합원 모집 허가가 떨어졌지만, 현재 토지사용권은 33.61%다. 서구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구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허가는 개정안 이후 이뤄졌지만, 이들이 모집 신청서를 낸 시기가 개정안 시행 전이었다”며 “이들 조합은 토지사용권 50%를 확보 안 해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 2022-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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