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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거주 2년' 철회, 재건축 규제 오락가락…리모델링 변수 될까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2년 의무 방침이 철회되면서 사업진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 관련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리모델링 시장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서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했다. 당정은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재건축 아파트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규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규제가 예고되면서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로 들어가는 집주인들이 늘었고, 임대차 3법 등과 맞물려 세입자들의 주거불안이 더욱 심해지면서 전세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당장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거나 구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가 남아있는 데다, 수도권 주요단지들은 이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단 시장에서 이번 조치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 주요 대책을 최초로 철회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이는 다른 재건축 규제와는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실거주 2년 요건 규정을 원점으로 돌린 건 어디까지나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이익환수제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대안적 성격을 가진 리모델링 사업에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해 반사이익을 누렸지만, 기존 아파트 골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단지는 54개(4만551가구)였다. 그러나 약 반년만인 지난 5월말 기준 72개단지(5만3890가구)로 약 33.3%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200%를 넘겨 사업성이 높지 않은 만큼 재건축보다 리모델링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 추진단지 중에는 도가 컨설팅 용역비 절반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 선정단지 8곳도 포함됐다. 임병철 부동산114연구원은 “재보궐 선거 이후로 재건축 공급 이슈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 현재로서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이슈가 더 주목받는 상황이고, 조합원으로서는 재건축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개발연구원 연구원은 “재건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에서 용적률, 밀도에 대한 제약 때문에 리모델링을 택하는 건데 이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가 공동주택 재건축 이슈에 대해 단편적으로 대응하고 계속 바꾸기보다, 큰 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7-14 16:54
사회 대낮에 남학생은 폭행, 여학생은 성추행…'일산 학폭' 영상에 경찰 수사 중

고양시 한 상가 앞에서 학교 폭력으로 추정되는 내용의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증폭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중학생인 남녀 학생 5명이 남학생 1명을 대상으로 집단으로 괴롭히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남학생 1명이 피해학생의 목을 뒤에서 조르는 장면이 그대로 찍혔다. 또 여학생 1명이 담배를 피우며 피해학생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 학생은 목을 조르는 손을 풀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나 나머지 학생들은 가해 학생을 제지하는 대신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상이 촬영된 곳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으로, 주변에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등의 기관과 지하철역 등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다. 영상 촬영자는 전날 오후 4시 55분쯤 경찰에..
- 김민기
- 2021-07-14 17:48
인천 턱없이 부족한 인천시 역학조사관...우려 증폭

인천의 역학조사관이 부족하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의 역학조사관은 모두 11명이다. 그나마 이날 질병관리청이 파견한 중앙 역학조사관 5명을 포함해서다. 15일 추가 파견되는 1명을 더하더라도 12명(인천 6명, 중앙 6명) 뿐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에서 1명이 파견된 이후 강화·옹진군 보건소 공중보건의 2명을 포함해 지금까지 역학조사관 6명이 활동해 온 셈이다. 최근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 역학조사관 부족으로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남춘 시장도 이와 관련,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도권 특별방역점검 회의에서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한다 쳐도 인천의 역학조사관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시 소속 역학조사관 75명(수습역학조사관 15명·한시적종사자명령 60명), 기초단체 93명(수습 52명, 한시적종사명령 41명) 등 모두 168명이 활동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중앙 역학조사관 5명을 추가 지원받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기초단체에 파견했다. 기초단체에는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역학조사관을 보좌하는 역학조사원 55명을 추가 채용하도록 했다. 지난 13일에는 역학조사지원반을 300명 규모로 편성해 기초단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3일 인천과 서울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96명, 638명이다. 확진자 수는 서울시가 6.6배 정도 많은데 전체 역학조사관은 30배 넘게 차이 난다. 특히 인천의 기초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단 한 명도 없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역학조사관 채용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의료인력이 없다”며 “공무원 등 보조인력이 역학조사관을 도와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에 있는 역학조사관은 모두 456명이다. 이 가운데 중앙 역학조사관은 113명이며 시·도 역학조사관 103명, 군·구 역학조사관은 240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 2021-07-14 16:48
사회 신규확진 1천615명, 또 최다기록 큰폭 경신…4차 대유행 전국화 양상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점점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는 결국 1천600명 선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천615명 늘어 누적 17만1천91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천150명)보다 465명 늘면서 곧바로 1천100명대에서 1천600명대로 직행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앞선 최다 기록(10일, 1천378명)은 4일 만에 다시 깨졌다.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 경신된 것은 지난 8∼10일(1천275명→1천316명→1천378명) 사흘 연속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보통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으로 주 초반까지 확진자가 비교적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를 감안해도 증가 폭이 이례..
- 연합뉴스
- 2021-07-14 09:51
사회 "불쌍해서 어떡해"…양부에 학대당한 화성 입양아 발인식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두 살짜리 입양아의 발인식이 14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장례문화원에서는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의 양외조부가 밝은 모습이 담긴 아이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입구를 나섰다. A양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해 찾아온 시민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10여명은 "불쌍해서 어떡해"라고 울부짖으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빈소를 지킨 유족이 A양 양부의 부모와 양모의 아버지뿐이었던 탓에 발인식은 짧고 조촐하게 치러졌다. A양의 관은 유족 대신 장례식장 직원들 손에 들려 운구 리무진으로 옮겨졌다. 통상 발인식이 끝난 뒤 유족들을 장지까지 실어 나르는 대형 버스도 찾아볼 수 없었다. 관이 리무진으로 옮겨지자 A양의 양조모는 장..
- 연합뉴스
- 2021-07-14 10:13
지역 [윤종준의 경기여지승람(京畿輿地勝覽)] 자혜(慈惠)마을 은행동

천연자연물이 지명유래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이 그런 사례 중 하나이다. 은행2동 주민센터 뒤에 300년 이상 된 은행나무가 있어서 여름이면 정자나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불리며, 으능쟁이, 은행쟁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은행정, 논골, 금광리 등과 함께 광주군 중부면 단대리에 속해 있었다. 성남시 승격 이후 몇 차례 변화를 거쳐 1979년 9월에 은행동이 은행1동과 은행2동으로 나눠지고 , 은행2동은 1988년 7월에 다시 은행 2·3동으로 나뉘었다가 다음 해 수정구청이 생기면서 은행3동은 수정구 양지동이 됐다. 　 1969년부터 서울 철거민들의 강제이주가 시작된 ‘광주대단지 건설’ 사업은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첫째는 주거환경이 ‘난민촌’ 수준에 불과해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었고, 둘째는 일자리가..
- 김대성
- 2021-07-14 05:00
정치 '성폭력 해명 2차 가해' 양향자, 13일 자진 탈당

지역 보좌진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해명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진 탈당했다. 관련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하루만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 윤리심판원의 판단 후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징계가 확정된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의원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계는 제출 순간 효력이 발생한다"며 "(윤리심판원 제명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징계 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복당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양 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하면서 ▲언론에 성폭력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인터뷰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가해 행위의 중대성으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제안함으로써 회유를 시도한 점 등 사유로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박진형 기자 ]
- 박진형
- 2021-07-13 19:28
정치 경기대 기숙사 생활치료센터 전환 "일방적 소통 아쉽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다시 선정했다. 지난 겨울에 이어 다시 한 번 갑작스럽게 기숙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기대 학생들을 볼멘 소리를 하면서도 코로나19 상황을 이해했다. 지난 12일 오후 2시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경기드림타워’에서는 유독 군인과 지게차가 자주 눈에 띄었다. 군인들은 생수와 이불 등의 물자를 나르고 있었고, 지게차는 기숙사 진입로에 진입하는 차량들을 피해가며 서너 개의 컨테이너 박스를 내렸다. 또 기숙사 정문에서는 컨테이너 판넬을 자르는 절단기로 소리에 귀가 먹먹해졌다. 이들 모두 경기대 기숙사인 ‘경기드림타워’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에 열중이었다. 도는 13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318명으로 지난 7일 이후로 일주일..
- 박환식
- 2021-07-13 17:05
경제 내년 최저임금 5.1%↑, 노동계·경영계 내년이 더 ‘걱정’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1% 인상되면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에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최임위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공익위원 측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단일안(시급 9160원)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간 최저임금 줄다리기는 팽팽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위원 측은 8720원 동결안을 제출하며 임금 차이는 2080원가량 나타났다. 3차 수정안도 양측은 ‘1만원과 8850원’으로 1150원 격차를 보이자,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따른 시급 9030~9300원이 제시됐다. 근로자·사용자 위원 양측 모두 반발하며 일부 퇴장했으나, 이후 재적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이 출석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의결됐다. 공익위원 측은 이번 결정이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정상화한 결정이라 주장한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올해 수치상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였고, 글로벌한 상황에서 정상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로부터 후폭풍이 나올 전망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무산 등 노동계의 강력 비판과, 이번 인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경영계 반발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경영계의 사정은 코로나19로 매우 복잡해졌다. 지난 5월 일본 스가 총리는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902엔에서 1000엔(1만348원) 인상할 것이라 약속하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연방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1만7212원)로 인상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하는 등,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안은 산입범위 확대 영향 등을 고려해도 지난해의 동결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전해줄 방안은 최저임금뿐인데, 이들의 소득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전국의 자영업자 수는 560만6000명이었으나 지난해 553만1000명으로 7만5000명이 폐업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과 올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변수들을 고려하면 올해와 다음 해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우려가 깊어지는 부분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익위원 측의 최저임금안은)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대면소비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4차 유행 이슈까지 있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는 향후 상당한 부담이 갈 것으로 보인다. 폐업도 높고, 고용 없는 자영업자도 힘든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 현지용
- 2021-07-13 10:54
사회 불 끄다 연기 흡입했는데…'부상자 없다' 되풀이한 소방·경찰

소방 출동 이전 한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도중 연기를 흡입한 건물 관계자에 대해 관계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13일 수원소방서와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낮 12시16분쯤 수원시 영통구 망포역 골든스퀘어 상가 6층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해 상가 이용객 15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당국은 경력 20여 명, 소방차 28대, 소방력 60여 명 등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인 뒤,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시1분에 완진했다. 경찰은 상가 옥상에 있던 건물 직원이 적재물에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CCTV 확인 등 정확한 화재원인을 파악 중이다. 문제는 지난 10일 화재 당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가 발생했지만, 관계당국은 “다행히 부상자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이다. 또 진화에 나선 건물 관계자가 유독한 연기를 마셨음에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자칫 불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던 만큼 관계당국의 대응과 관련해 지적이 나온다. 화재를 최초 신고한 건물 관계자는 “소방관이 올 때까지 옥상으로 구급대원이 올라오지 않아 주변에서 혼자 불을 끄다 손가락까지 다쳤다”며 “머리와 목이 아픈 상황에서 (소방관이) 발열 체크를 했는데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나와 아주대병원을 가도 코로나 검사 탓에 대기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병원 이송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데다, 단순 연기를 흡입한 경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구급대원들은 구급차에 탑승한 인원을 기준으로 부상자를 판단하는데, 단순 흡입의 경우 (경상자가) 누락됐을 수도 있다”면서 “연기를 흡입한 신고자는 산소포화도 측정과 혈압 체크에서 이상이 없었고, 병원 이송에 대해 의사를 물어봤으나 (병원에)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있으면 피해로 잡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 김민기
- 2021-07-13 13:3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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