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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학교를 미래교육의 현장으로 바꿔나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는 미래교육의 중심이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를 미래교육의 현장으로 바꿔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4 하반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디지털 교육 정책 연수'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기에 경기도 교육 현장은 이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자체 개발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1인 1스마트기기를 제공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연수는 물론 공교육의 경계를 확장해 학교 밖 학생이라도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온라인학교'를 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 장진 기자
- 2024-10-16 15:01
경제 투자자 울린 생숙, 오피스텔 용도변경 요건 완화된다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이 용이해진다. 주차장과 복도폭 등 요건을 완화하고 시설 변경이 어려운 생숙은 기부채납으로 용도 변경 길을 열어주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뜻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처음 도입된 후 2017년부터 시작된 집값 상승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그러나 투기 수요가 몰리며 2021년 정부의 규제가 가해졌고, 이에 연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용도전환을 하지 않은 생숙은 매년 공시가..
- 오다경 기자
- 2024-10-16 14:33
정치 남북한 긴장감 최고조…道, 파주·연천·김포 ‘위험구역’ 설정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며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연천 등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지역은 재난 발생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통제단장(경기도지사 등)이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통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의 이같은 조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남북 간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시를 내린지 하루 만이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최..
- 이근 기자
- 2024-10-15 20:00
정치 정부, 北 남북연결도로 폭파에 “퇴행적 행태 반복 개탄”...‘1810억’ 들여 건설

정부는 15일 경의선·동해선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북한에 대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비판하고, 남북 합의 위반 책임을 돌리며 1810억여 원 규모의 ‘영수증’을 발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북측 구간 남북 연결도로 폭파는 남북 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매우 비정상적 조치로서 우리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돼 온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이라며 “북한 요청에 의해 총 1억 3290달러(약 1810억 원)에 달하는 차관 방식의 자재·장비 제공을 통해 건설된 것이다. 동 차관에 대한 상환 의무가 여전히 북한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4년 전, 대북전단을 이유로 남..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5 17:23
경제 공사비 급등에 발목 잡힌 재건축·재개발, 해법 찾나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인건비와 자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갈등이 심화되고, 사업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상승을 관리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사업 지연 개선책 모색에 나섰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원은 ‘정비사업 진행실태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과 단계별 지연 원인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2일 발표한 공사비 안정화 방안에서 자재비 안정화와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내세운 시멘트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외 시멘트 수입 확대와 국내 천연 골재원 채취 증가를 통해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더욱이 인건비 상승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 일평균 임금이 지난해 상반기 23만 1004원에서 올해 27만 789원으로 급등했으며, 자재비 안정화만으로는 공사비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검증한 공사비는 2조 7000억 원에 달하며, 서울 이촌동의 리모델링 단지 ‘이촌르엘’은 공사비 문제로 공정률 10.5%의 기초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서울 방화6구역과 장위4구역 등에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며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정비사업 지연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조치에 나선 건 이 같이 정비사업 갈등이 심화되며 중장기 주택공급이 감소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문제, 조합 내분 등의 사유 외에도 최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는 실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 같은 연구용역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를 도출해 관련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비사업 지연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이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 오다경 기자
- 2024-10-15 18:00
인천 2027년 청라로 떠나는 SSG랜더스…문학경기장 활용방안은 떠난 뒤 나오나?

SSG랜더스의 새로운 홈구장이 오는 2027년 말 청라국제도시에 건립되는 가운데 문학경기장의 활용방안을 찾겠다던 인천시의 계획이 미뤄지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청라국제도시 6-14 일대 16만 5000㎡ 규모에 돔구장을 갖춘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스타필드 청라’ 건립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SK와이번스를 인수하며 야구단 팀명을 SSG랜더스로 확정하고 새로운 홈구장 건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홈구장인 문학경기장은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아야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SSG랜더스가 떠난 뒤 남겨지는 문학경기장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내년 용역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용역 예산으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심의를 진행했다. 용역 진행에 앞서 인천연구원에 현안 연구과제로 신청한 결과물도 나와 문학경기장 활용방안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심의 결과가 재검토로 나오며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홈구장 건립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다고 판단해 용역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다. 시 담당부서는 내년에 다시 용역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실현될 지는 미지수다. 재검토 결과에 문학경기장 위탁 시기에 맞춰 용역을 추진하라는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스파필드 청라는 2027년 말 건립을 앞두고 있지만, 시는 신세계그룹과 2028년 12월 31일까지 문학경기장 위탁계약을 맺은 상태다. 결국 시가 문학경기장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시기는 SSG랜더스가 이미 청라돔구장으로 떠난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실제 활용방안 추진 및 공사 등의 과정까지 진행하게 되면 문학경기장은 최소 1년 이상 빈 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현재 시는 문학경기장을 SSG랜더스 2군 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신세계그룹에 전달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 과정에서 통과되지 않아 고심하고 있지만 우선 내년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라며 “2군 구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은 용역 진행 시 과업으로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4-10-15 17:10
정치 여야, ‘10·16 재보선 결과’ 촉각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 1명 등을 선출하는 10·16 재보궐선거 결과에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 선거가 없는 ‘미니 재보선’이지만 22대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라는 점에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여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각 당 지도부의 향후 진로 및 정국 주도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한 대표의 수위높은 발언이 선거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선거결과가 좋으면 한 대표의 발언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반대로 선거결과가 좋지 않으면 한 대표의 선거패배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에 이어 이번 재보선에서도 ‘정권심판’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야당의 승리로 평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저조한 성적이 나올 경우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리더십에도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현재 기초단체장 4곳 중 부산 금정구청장과 전남 영광군수가 15일까지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대혼전 양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인천 강화군수는 여당, 전남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다는 평가다. 부산 금정구청장은 당초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해 여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곳이지만 최근 낮은 당정 지지율과 민주당, 조국혁신당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면서 여야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전임 구청장 사망으로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 ‘혈세 낭비’라고 표현했다가 사과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언이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11일 처음 부산 금정을 방문한 이후 이날까지 총 여섯 차례 지원 유세를 벌였고, 이 대표 역시 지난 12일을 포함해 네 차례 금정을 찾아 지지표 결집과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다. 전남 영광군수는 민주당 강세 지역에 조국혁신당이 도전장을 냈고, 조직력을 앞세운 진보당의 세력도 무시할 수 없어 야당 삼파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당 소속이 아닌 보수와 진보 후보가 맞붙은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선거 결과에 여야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이번 재보선은 16일 오후 8시 투표가 종료되며, 당선자 윤곽은 밤늦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0-15 16:20
인천 인천, 학폭 심의 10건 중 6건은 ‘지연’…전국서 2번째 늑장

학교폭력 심의가 늦어지면서 피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인천에서는 10건 중 6건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권고 기간을 못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에서 서울(82.6%)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15일 진선미 국회의원(민주·서울 강동구갑)이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인천에서 심의된 학교폭력 건수는 모두 864건이다. 이 중 58.9%인 509건이 4주가 지나서 학폭위가 열렸다. 그나마 올해 인천의 지연 심의 비율은 줄어든 실정이다. 2022학년도에는 전체 1753건 중 1145건(65.3%)이, 2023학년도의 경우 전체 1532건 중 1068건(69.7%)이 4주 이후에 심의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학폭위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1일 이내에 개최하는 게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7일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8일 안에 학폭위를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권고 기간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에 비하면 인력은 턱없이 적은 상황이라서다. 인천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2학년도 4500건, 2023학년도 439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올해 인천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는 고작 11명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서부(서구)·동부(남동구·연수구) 3명, 북부(계양구·부평구)·남부(중구·동구·미추홀구·옹진군) 2명, 강화 1명씩이다. 이마저도 인력을 늘린 것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지난해보다 인력을 1명 늘었다. 지난 2004년 서부로 분리됐던 계양구가 올해부터 다시 편입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요즘 피해 신고를 하면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추가 조사가 이어지다 보니 4주 이상 기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작년 미뤄진 신고를 먼저 처리하면서 올해 시작 자체가 늦어진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심의 담당자가 늘어나 올해 하반기에는 더 지연 심의 수치가 낮아질 것”이라며 “서부는 1명이 파견인력이었는데, 9월부터 정식 발령 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을 약 12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는 4명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 김민지 기자
- 2024-10-15 17:21
경제 가계대출 칼 빼든 정부, DSR 규제 확대 검토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전세·정책대출로 확대하는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사실상 긴축을 종료함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가계대출이 다시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강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실수요자인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 추이를 점검하기 위해 매주 은행권과 회의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음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니터링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9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5조 2000억 원 늘며 증가 폭이 8월(9조 700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본격적으로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대출을 강력하게 옥죈 영향이다. 다만 지난 11일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금리가 이를 따라 떨어지면서 저금리에 돈을 빌리려는 수요가 늘어난다. 한은 또한 집값과 대출 수요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 금리 인하 폭을 0.25%p로 제한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5%p 낮출 경우 금리가 인하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부동산 수요층에서 부동산 살 시기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은 한번 상승하면 다시 내리기 힘들어 기대 심리를 조절해야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는 방안은 DSR 규제 확대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전세·정책대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득 수준별 DSR 산출을 정교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금융권은 이를 전세·정책대출에 DSR 적용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다. DSR은 차주가 1년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은행권의 경우 4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 현재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은 DSR에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에도 정책대출의 증가 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들어 늘어난 디딤돌·버팀목대출은 3조 8000억 원으로 전월(3조 9000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경우 갭투자 수요와 직결돼 가계부채 위험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7월에서 9월로 늦추면서 가계부채 급증세에 불을 붙였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감하게 규제를 확대해 가계부채를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인하 등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양상과 추이를 면밀히 봐가며, 은행들의 보다 정교화한 전세·정책 대출 DSR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도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단계 시행 시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0.7%p에서 1.5%p로 높아지며, 적용 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된다. 하지만 실수요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실제 확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규제를 통해 전세 시장을 옥죌 경우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월세로 바뀌는 '전세의 월세화' 등 부작용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 1월 업무계획에서 DSR 규제 범위를 전세대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가 반대 여론으로 인해 도입을 연기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은 취약계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전세대출 등에 DSR이 적용되더라도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기자
- 2024-10-15 15:55
사회 "교사 업무 부담 낮춘다"...경기도교육청, 늘봄학교 전문 인력 '대거 채용'

경기도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늘봄 전담 인력을 대거 채용한다. 15일 도교육청은 정책 브리핑을 열고 내년부터 늘봄전담실장과 늘봄전담실무직원을 배치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3월부터 경기도내 약 8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됐으며, 올해부터 약 975개 학교에서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늘봄 전문 인력이 아닌 교사가 학생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도내 근무하는 한 교사는 "교사들이 업무 시간을 할애하며 늘봄학교 업무를 맡아 고충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교하는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오니 늘봄교실에 가야 할 아이가 사라져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울면서 찾아다닌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늘봄전담실장은 각 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2025년 425명, 2026년 200명을 선발하며 늘봄학교 업무의 책임담당자로서 늘봄전담실의 업무 총괄 및 늘봄 인력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늘봄전담실무직원은 총 1355명 선발되며 학교별 1명 이상씩 배치된다. 교육공무직과 정원외 한시적 기간제교사, 단기근로자 등 3개 직종으로 채용돼 교육 현장에 배치되며,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들이 맡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구축하는 등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외에도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늘봄학교를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내 문화 시설과 연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숙 도교육청 지역교육담당관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은 정형화된 체제만으로는 어렵다"며 "늘봄공유학교 체제 전환으로 학교의 부담은 줄이고, 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늘봄공유학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10-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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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호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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