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로 지난 2005년 제정 이후 올해 19회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해 제정한 이날은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설정됐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해 저출생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아 10월 10일로 설정됐으며 임신과 출산을 사회적으로 배려하자는 취지뿐만 아니라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결하자는 의미 역시 담겨 있다. ◇ 다양한 시스템 도입으로 배려 문화 확산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임산부가 배려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 임산부임을 나타내는 앰블럼을 개발했다. '임산부 먼저'라는 문자와 함께 임산부 배려를 뜻하는 배려의 손과 원을 표현한 형태다. 해당 앰블럼은 대중교통 내 임산부 배려석 등에 사용되며 임산부를 상징하는 하나의 표식으로 자리잡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출산 여건 대책 마련'을 기반으로 2013년 서울시에서 시작된지하철 내 임산부배려석은 가장 흔히 임산부 앰블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임산부배려석은 좌석 일부를 임산부용 교통약자석으로 지정해 임신 및 출산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티가 나지 않는 초기 임산부를 위해 좌석을 비워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여러 지자체는 '좌석 비워두기'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부산 도시철도 3호선에 임산부배려석 알림 시스템인 '핑크라이트'를 도입했다. 핑크라이트는 무선발신기를 소지한 임산부가 지하철에 탑승하면 차량 내 임산부배려석 수신기에 불이 켜지고 자리 양보를 안내하는 음성이 나오는 시스템이다. 광주시도 지난 2022년 도시철도 내에서 임산부배려석을 위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임산부 배려석 위에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 승객이 임산부 배려석에 착석하면 "임산부 배려석에 앉으셨습니다. 임산부가 아니라면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안내 방송이 나오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며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임산부 진료 지원부터 감면 혜택까지 정부, 지자체는 임산부와 그 가정을 위한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 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임신 바우처'라고 불리는 2024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대표적이다. 임신 바우처는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일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는 140만 원을 지원한다.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2024년 이후 임신한 다태아 산모의 경우 건겅보험공단으로 추가 지급을 신청할 수도 있다. 같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이 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하다.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바우처가 아닌 현금 혜택으로는 부모급여가 있다.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을,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제공하며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는 형식이다. 0세부터 8세 미만 아동에게 매 월 10만 원을 제공하는 아동수당도 있다. 이 밖에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혜택이 있다.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한 자녀부터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30%씩 최대 1만 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 5대 핵심분야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도모 올해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5대 핵심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도 했다. 5대 핵심 분야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다.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는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의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또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회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해 난임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체외수정 시술 간 지원 횟수 제한 칸막이도 폐지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자채취 실패와 미성숙 난자 등 불가피한 시술 실패·중단 등은 건강보험 급여적용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이밖에 중증임신중독 등 19개 질환의 고위험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도 폐지하며 쌍둥이 이상 다둥이 임신에 대해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도 확대됐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직장에서 1일 총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출근과 퇴근 중 2시간을 조절하거나 각각 1시간씩 조절할 수 있다. 기존에는 3개월 이내와 9개월 이후 사용이 가능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3개월 이내와 8개월 이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더 많은 산모가 단축 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저출생 해결 위해 분만 인프라 구축해야 정부와 지자체의 임산부 복지와 혜택 제도는 꾸준히 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임산부들에게 중요한 산부인과 '분만'은 줄어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9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산부인과 의원은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나 많은 수치다. 특히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지난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을 하지 않는 의원의 비율은 커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부인과 의원을 포함해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에는 많은 인력과 시설을 투입해야 하지만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가 분만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생 현상의 영향을 받아 신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한다. 임산부와 아이를 위한 안전한 분만 인프라를 구축하고 사회적으로는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노력이 저출생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인천의 청년들이 월세를 지원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19~34세를 대상으로 월세를 한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는 시비를 투입해 지원대상을 늘렸다. 35~39세로 나이 범위를 늘린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취하는 청년들의 현실과는 멀다. 나이 범위만 늘렸을 뿐, 소득·재산은 국토부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면서 여전히 ‘바늘구멍’이기 때문이다. 앞서 1차 사업에 19~39세 인천 청년 1만 명이 신청했는데, 4000명만 임차료를 지원받았다. 신청자 중 절반도 혜택을 못 받은 셈이다. 실지급률이 저조한 건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최저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9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해외순방 중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무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1월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지적을 ‘2차 가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질은 지역의료 서열화”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2차 가해 운운은 헬기 이송 특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가 지역의료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되려 본인은 부산대병원을 거부하고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고집함으로써 본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앞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지역의료 체계를 차별하는 행동을 보였던 것”이라며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 관련 증인들이 줄줄이 국감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해외 순방을 떠난 것을 두고 ‘김건희 특검법’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아무리 멀리 순방을 가도 의혹에서 벗어날 수도, 완전히 털어낼 수도 없다. 뻔뻔한 순방에 예산 낭비 멈추고 김건희 특검에서 밝히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공천개입 명태균, 주가조작 이종호, 김대남과 녹취록 속 십상시까지, 모두 수사 진행 중이라는 핑계로 국감 증인임에도 불출석 줄행랑을 쳤다”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영부인도 뻔뻔하게 해외 순방을 떠나 버렸다. 검찰의 면죄부 처분에 따른 국민의 분노와 국회의 ‘김건희 국감’을 피해 해외로 도주하는 뻔뻔함은 어디서 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장철을 앞두고 시민들은 한숨이 깊다. 배춧값이 여전히 주머니를 옥죄기 때문이다. 곧 김장철이지만 배춧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가을배추의 조기 출하 및 배추 수입 등 출하지 확대에 따라 공급량이 늘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쯤이면 배춧값이 안정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올해 가을배추 생산량은 114만 2000~117만 2000톤으로 예측되며, 전년보다 5.2~8.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2.7% 감소한 영향이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이달 평균 배추 도매가는 10㎏ 1만 5000원으로 전월 2만 4847원 대비 40% 떨어졌다. 전년동월 9일 기준 평균 배추 도매가 10㎏ 1만 2146원과 비교하면 이달 안으로 안정세에 접어들 전망이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루크 쉐퍼 미국 미시간대 포드스쿨 석좌교수와 만나 경기도 기회소득 등 민생복지 분야 공공정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쉐퍼 교수는 빈곤과 사회복지 정책 분야에서 선도적인 학자로 미시간대 총장 주도 ‘Poverty Solutions(빈곤 해결)’ 사업을 주도한 인물이다. 9일 도에 따르면 설레스트 왓킨스-헤이스 미시간대 포드스쿨 학장의 주선으로 전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쉐퍼 교수의 만남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도의 기회소득은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지만 창출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공공이 보상한다는 차원의 제도”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혜자들이 주로 서민, 노동자, 저소득층 등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층이기 때문에 내수진작의 효과가 있다”며 “단순 시혜적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대한 투자”라고 했다. 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11일 개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돌입한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대회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경남 김해시 김해종합경기장 등 75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전국체전이 경남에서 개최되는 것은 지난 2010년 제91회 대회 이후 14년 만이다. 2024 파리올림픽 이후 열리는 이번 전국체전은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가 대거 참가해 경기의 수준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대회에 출전하는 17개 시도 2만 9352명(선수 1만 9741·임원 9611명)의 선수단은 49종목(정식 47·시범 2)에서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결과물을 보여준다.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에는 '우주에서 우주로, 화합의 불꽃'이라는 주제로 대한민..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인상된 가운데 요금 인하를 원했던 인천시민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남부권 시민들이 서울 등으로의 접근을 위해 해당 구간을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중 고잔 영업소(TG) 부근 교통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인천시는 교통 불편을 덜도록 주무관청인 경기도에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요구했지만 유효 폭 문제로 설치가 쉽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남동구 고잔TG의 통행료가 기존 1200원에서 지난 1일부터 1300원으로 100원 인상됐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비스와 거리에 비해 요금이 적정치 않은데도 인상은 문제 있어 보인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7월에는 오히려 고잔TG가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며 철거 의견에 대한 시민들의 말이 오가기도 했다. 고잔TG의 좁은 차로 폭과 제한속도 규정(30㎞/h), 아암대로에서 고잔IC 구간이 병목현상을 만드는 등 상습 정체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구간으로서 관할권을 갖는 경기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득이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 운영 중 사업 시행자가 입는 손실을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통행료가 마지막으로 인상된 2019년 이후 5년만의 결정이다. 해당 도로를 운영하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이용자 분들이 느끼시는 부담을 이해하지만 민자선이기도 하고, 바다에 교각을 세워 만든 도로 특성상 (유지 관리 비용 등에서도)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경기도와 요금 문제에 대해 협의된 게 없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무관청이 경기도고 또 민자사업이라 시에서 직접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톨게이트가 해상교량에 위치해 여유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동시에 여러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요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시가 자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매입했던 영흥도 에코랜드 부지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3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에코랜드 부지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계획한 2차 수요조사가 무기한 보류됐다. 앞서 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에코랜드 부지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현재 에코랜드 부지는 공공성을 지닌 행정재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해 부지 활용 방안을 더 넓게 찾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부서는 다른 부서와 기관 등에 먼저 에코랜드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시 다른 부서에서는 에코랜드 부지를 기회발전특구 신청지로 지정하는 안을, 옹진군에서는 부지 일부를 수산업 경제단지로 조성하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역 내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KB굿잡 취업박람회’가 약 1만 5000명의 구직자 및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24 경기도 KB굿잡(JOB) 페스티벌’은 국민은행과 경기도,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2011년부터 26회째 열리고 있는 ‘KB굿잡 취업박람회’는 출범 이후 총 누적 방문자수가 120만 명에 이르는 단일 규모 국내 최대의 취업박람회다. 현재까지 총 5500여 구인기업이 참가했으며, 10만 여 건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약 4만 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경기지역에서 ‘KB굿잡 취업박람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막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근 국민은행장 및 KB홍보모델 김연아 등이 참석해 구인기업과 취업 준비생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엉덩방아 많이 찧는 것, 삼진 많이 당하는 것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전개될 수많은 도전 과제에 당당히 맞서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취업박람회를 찾은 청년들을 응원했다. 이 행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행사가 구직자에게는 ‘내일(My Job)’을 찾고, 구인기업에게는 ‘우수 인재’를 발굴하는 기회가 돼 우리 경제 발전의 ‘마중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람회에는 청년층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지역 내 고용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 도내 기업 등 200여 곳의 인사 담당자와 약 1만 5000명의 취업준비생들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국민은행 채용상담 및 신입행원과의 만남 ▲대기업 전·현직 멘토가 운영하는 멘토링존 ▲취업컨설팅관 ▲전문가 취업특강&기업 채용설명회관 ▲군간부 채용관 ▲직업체험관 ▲창업 희망자를 위한 KB 소호 컨설팅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는 상반기에 도입해 구직자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던 ‘기업컬처존’을 확대 운영했다. ‘기업컬처존’은 문화적합성으로 인재를 채용하는 트렌드인 ‘컬처핏’을 반영한 채용관으로, 직원 복지를 포함한 기업의 문화와 비전을 구직자에게 제시했다. 모든 기업 채용관에 기업의 강점을 구직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어필하는 ‘컴퍼니보드’를 운영했다. 경기도에서 중점 산업으로 육성 중인 신성장 산업분야를 위한 '경기도 신성장산업 체험관' 구역도 따로 마련했다. 해당 구역에서는 AI(인공지능)와 반도체, 2차전지 등 29개 관련 산업 분야 기업이 부스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취업박람회에 앞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지난달 27일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과 함께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KB굿잡 취업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KB굿잡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직무별 채용정보 및 MBTI유형별 면접전략 등 취업 관련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구인 기업들이 인건비 및 금융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람회 참가 중소기업에게 채용지원금을 지급하며,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는 최대 1.3%포인트(p)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구직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면접 지원금 1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은행은 박람회 종료 후에도 참가기업에게 KB굿잡 유관기관과 연계된 특화 인재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구리시는 최근 국가지명위원회가 통보한 세종-포천고속도로 공사 구간에 있는 33번째 한강횡단교량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지명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1차 회의에서 지명 결정을 보류하면서 구리대교, 고덕대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양 지자체(구리시, 강동구)의 합의지명 제출을 요청했으나, 양 지자체는 합의지명을 도출하지 못하고 1차 위원회 시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구리대교와 고덕대교 명칭을 다시 포함해 상정되도록 건의했다”라며, “그런데도 위원회는 10월 2일 지자체의 참석 없이 2차 회의를 개최해 ‘고덕토평대교’로 명칭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91년 개통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상 이미 강동대교가 있어 교량 명칭 선정의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점, 두 개의 고속도로 노선들의 시·종점과 행정구역상 교량의 대다수가 구리시에 속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 거리 행진 등 20만 구리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서 단독지명 교량 명칭을 추진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국가지명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동의하기 힘든 결과다”라고 말했다. 특히 구리시는 강동구와 연결된 교량 3개 중 구리시 단독지명으로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황임에 따라 병기 명칭은 형평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령에 따른 재심의 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 구리대교 등의 단독지명을 끝까지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