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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안 제주항공 참사…경기도 희생자 5명 최종 확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민은 5명으로 최종 확인됐다. 3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중 경기도민은 7명이라는 초기 발표와 달리, 주민등록지와 여권 발급지 등이 혼선돼 실제 경기도민 희생자는 5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오산에서 희생된 4명은 영광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의 딸과 외손주들로 확인됐다. 이들 3대 일가족 9명은 팔순 잔치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했으며, 희생자 중에는 초등학생 외손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민 희생자 7명으로 처음 파악했으나, 여권 발급지와 주소지가 달라 실제 경기도민 희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며 “오산 4명과 성남 1명이 도민 희생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구급차 6대를 즉시 현장에 보냈고,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민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참사 수습 과정에서 경기도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며 정부의 초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희생자가 경기도민인지 여부를 두고 여권 발급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집계가 지연됐다. 전문가들은 “대형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자 파악이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 간의 체계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안국제공항 참사는 희생자 대부분이 가족 단위로 여행 중이던 점에서 슬픔을 더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항공 안전 및 비상 대응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 장진 기자
- 2024-12-30 15:48
문화 [기획] 위기의 클래식② 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 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 유지도 어려워

2024년 정부는 자연적 인구 감소에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곧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재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순수 예술 분야는 문화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돈이 되는 상업 예술 분야로 인재가 몰리면서 일부 대학의 순수예술학과는 정원 미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4년 연말 경기신문은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불고 있는 순수 예술 시장의 위기를 분석하고 저출생과 상업 예술 사이에서 길을 잃은 순수예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①저출생 시대, 줄어드는 학생 수…예체능 계열은 정원미달 ②스타 음악가가 끌어가는 음악 시장…많은 음악가들은 생계유지도 어려워 ③음악계 저변 넓히는 관심과 정책 필요 현재 우리나라 음악시장은 양극화 돼있다. 한류 스타가 이끄는 공연은 연일 매진을 이루며 시장을 키워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음악가들은 자비로 공연을 올리거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안정적인 음악활동을 하지 못해 음악 생태계는 축소되고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줄어 시장이 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4년 상반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클래식의 공연건수는 3521건, 공연회차는 4223회, 티켓 예매수는 약 146만 매, 티켓판매액은 약 476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연건수, 공연회차, 티켓예매수, 티켓판매액 모두 지년 4년 대비 가장 우수한 실적을 보였으며, 티켓예매 수와 티켓판매액은 각각 전년 동기보다 19만매, 11억 원 늘었다. 조성진과 임윤찬이라는 한국인 출신 거물 연주자들의 공연이 상반기에 있었고 크리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내한 공연도 티켓 판매액을 증가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과 모차르트 투어 등이 흥행해 톱스타의 공연들이 시장을 성장시켰다. 2024년 상반기 미디어, 크로스오버 제외 서양음악(클래식) 티켓판매액 상위 10개 공연 목록엔 ‘크리스티안 짐머만 피아노 리사이틀’, ‘서울시오페라단, 라 트라비아타’, ‘정명훈 & 도쿄필하모닉오케스트라’, ‘바르샤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클래식 유명 연주자들의 공연이 음악시장을 성장시킨 반면 대다수의 음악가들은 음악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래식 음악가 A씨는 “잘 나가는 분들은 정말 잘 나가고 그런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음악가들은 투 잡, 쓰리 잡 아니면 생활이 안 된다”며 “학교나 다른 교육 업체들이 특강에 보조강사로 참여하든지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일을 하기도한다”고 말했다. 클래식 음악가 B씨도 “조수미나 임윤찬 같이 상위 1%가 아닌 사람들은 교육과 예술을 같이 겸할 수 밖에 없다"며 "연주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하든, 레슨을 하든 예술 교육 사업을 하든 다 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2021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음악 분야 예술인의 가구 총 수입은 3872만 원으로, 건축, 미술, 음악, 영화, 만화, 방송, 연예 등 14개 분야의 평균 수입 인 3972만 원에도 못 미친다. 가장 많은 수입을 기록한 분야는 건축으로 1억 468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적은 수입을 기록한 분야는 연극과 영화로 각각 3147만 원, 3144만 원을 기록했다. 예술인의 개인수입 중 예술 활동 수입은 음악 분야 365만 원으로, 총 가구수입 중 약 10%만이 예술 활동을 통해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분야 겸업 예술인이 주 평균 예술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9.1시간으로 투입 비율은 30.5%를 차지했다. 그 이외 활동 직업에 투입하는 시간은 23.7시간으로 69.5%를 차지했다. 음악 분야의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으로 생계유지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음악계 관계자는 “클래식 쪽은 임윤찬이나 조성진, 송민수 선생 같은 엘리트 또는 소수의 스타들이 한국의 시장을 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 분들 이외에 나름대로 실력이 있지만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적을뿐더러 수백만 원을 들여서 무대에 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음악 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 아무래도 위축이 된다”며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도 이 분야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인식이 많아져 예술 시장이 쇠퇴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 고륜형 기자
- 2024-12-30 14:12
정치 권성동 “황망해…당정 사고수습에 최선 다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당정 차원의 사고수습 지원을 약속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을 찾아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 명복 빈다. 가족 여러분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일이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말 황망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아가신 분 장례를 잘 치르게 저희가 역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후 국토교통부 대책회의에 참석해 “유족들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챙겨 듣겠다”며 “당정은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부와 협력해 수습을 지원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합류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장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모든 역량을 다해서 우리 유가족 편에 서서 함께하도록 하겠다”며 “장례 절차뿐만 아니라 보상 문제도 우리는 늘 유가족과 함께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유가족협의회대표단에 박한신 씨는 “각 정당 관계자들 위로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우리나라 정당이 많은데 딱 한 정당만 안 찾아온다”며 “대한민국 국민이고 백몇 명이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게 사람 도리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4-12-30 12:10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1월 4일까지 7일간 국가 애도 기간...비통함과 송구한 마음”

정부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 무안 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들은 조기를 게양하며 공직자들은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 수반의 대행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해 장례지원과 심리지원 등 유가족분들께 지원내용을 안내하고 한 곳에서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가족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경찰에서 급파한 무안 공항 과학수사요원들을 통해 피해자 신원 확인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 위원회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소재를 밝히고, 유족과 국민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비참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29 21:45
정치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만나 정국상황 논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하고 제주항공 참사 등 정국 상황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의 국회 방문은 지난 27일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3일 만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의 면담은 전날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탓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최 권한대행과 우 의장 모두 근조 리본을 패용했으며, 통상적인 공개 모두발언 없이 나란히 서서 사진만 촬영한 후 곧바로 비공개 면담이 진행됐다. 박태서 의장 공보수석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 대책 등에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면담에는 정부 측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김진명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이, 국회 측에서는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곽현 정무수석, 박태서 공보수석 등이 배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 김재민 기자
- 2024-12-30 11:41
정치 경기도, ‘광복 80주년 신년맞이 행사’ 개최 취소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원시 서장대 일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광복 80주년 맞이 행사’의 개최를 취소했다. 이는 지난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내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취소되는 행사들을 취합 중이며 추후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4-12-30 09:54
정치 경기도·교육청 60조원대 예산안, 우여곡절 끝 의회 통과

60조 원대 규모의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이 30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안건 110건을 심의·의결했다. 도와 도교육청 등 집행부가 지난달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등은 도의회 여야 대립으로 통상 예산 심의가 이뤄지는 379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이 미뤄졌다. 도의회는 이날 도가 제출한 원안보다 140억 원을 증액한 38조 722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100억 원을 증액한 23조 640억 원 규모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도의 주요 정책사업 예산들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RE100 사업’, ‘기회소득 시리즈’ 등이 있다. 먼저 신규사업인 ‘경기도 기후위성(45억 원)’은 원안 통과됐고 ‘기후보험 사업(32억 2500만 원)’은 집행부 제출안(34억 원)과 비교해 소액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20억 8000만 원)도 원안보다 약 6억 원이 줄어들었다. 도가 올해 대비 464억 원을 증액해 제출한 ‘기후행동 기회소득(500억 원)’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기회소득 시리즈인 ‘장애인 기회소득(140억 원)’, ‘예술인 기회소득(113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755억 원)’은 모두 원안 가결됐고 ‘체육인 기회소득(49억 원)’은 원안(65억 원)과 비교해 약 16억 원이 삭감됐다. 이외 ‘청년 기본소득(1045억 원)’, ‘경기지역화폐(1043억 원)’, ‘AI(인공지능) 혁신클러스터 조성(39억 원) 사업’ 예산 등도 통과했다. 도교육청 예산안의 주요 조정 내역을 살펴보면 ‘교육환경 개선사업(400억 원)’ 등 70건의 정책사업 예산이 2676억 원 증액됐다. ‘교원 인건비(1150억 원)’를 포함한 24건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2576억 원이 감액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출한 8건의 예산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도의회는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27일 380회 임시회를 개회했지만 ‘경기도의회 사무처장(김종석) 해임 요구 결의안’의 부결로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퇴장하며 사실상 파행했다. 도의회 여야는 지난 29일 김종석 도의회 사무처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안건 심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 나규항 기자
- 2024-12-30 11:49
사회 181명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국내 저가항공 첫 대형 참사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탑승객 중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의 첫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29일 오전 9시 3분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46분쯤 초기 진화를 마치고 기체 후미에서 부상자 2명을 구조했다. 부상자 2명은 모두 승무원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며 이들은 서울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다. 확인된 사망자는 오후 6시 10분 기준 176명으로 파악됐으며 3명은 실종자로 분류됐다. 사고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이 탑승했다. 해당 여객기는 오전 8시 30분쯤 무안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며 착륙 직전인 오전 8시 57분쯤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 주의를 받았다. 이어 1분 후인 오전 8시 58분쯤 사고기 기장은 '메이데이(구조)' 신호를 보냈고 9시쯤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 반대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그러나 정상 착륙이 불가능해 다시 복행(Go Around)하기도 했고 9시 3분쯤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동체착륙'을 시도하며 공항 외벽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활주로에 접근하던 사고 여객기는 착륙 전 오른쪽 엔진이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활주로를 이탈해 공항 외벽과 충돌하며 꼬리 칸을 제외하고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길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버드 스트라이크, 랜딩기어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조사를 명확히 해 봐야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감식, 피해자 신원확인, 유가족 심리 상담 등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급파했다. 전남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규명에 나섰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최근의 국적 항공사 인명 사고인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2명 사망, 181명 부상)의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오기까지는 11개월이 걸렸다. 무안공항은 주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이용이 많은 만큼 피해 역시 해당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사고 수습과 지원에 나섰다. 해당 사고로 전남 무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12-29 18:38
정치 與 “한 총리, 탄핵 원천무효” 野 “崔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여야는 29일 야당 주도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가결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은 ‘원천 무효’”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무엇보다 참담한 것은 한 권한대행 체제로라도 안정을 찾아가던 국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 점”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특히 “최상목 대대행(권한대행의 권한대행) 1인이 대통령, 총리, 경제부총리 3역을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실상 국정마비 상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 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로써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수용 등을 강력 촉구하면서도 일단 믿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은 코리아 리스크의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 내 내란 진압을 통한 대한민국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만큼 12·3 계엄 당시 자신의 의사를 또렷이 밝혔다면 ‘총리를 거친’ 내란 행위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헌법재판관과 대법관 임명, 특검 추천의 지연은 내란의 종식을 미루는 지속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공포해 지난 3일에 막지 못했던 참극의 도미노를 막아야 한다”며 “내란공범의 길과 구국의 길 사이엔 중재나 지연이 있을 수 없다”고 재촉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며 “언제까지로 기한을 두는 게 논의된 건 아직 없고 당연히 너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공포 시한을 앞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12-29 15:50
정치 경기도의회에 드리운 준예산 우려…무엇이 문제 될까

경기도의회 여야가 의회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마친 뒤 합의를 번복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또다시 연출하면서 집행부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년도 정책사업 계획이 담긴 본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 전까지 의결하지 못하면 집행부는 올해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준해서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다. 이같은 ‘준예산 체제’에서는 법령과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이행하지 못하고 일몰예정 사업은 진행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진다. 2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30일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다시 추진한다. 앞서 도의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7일 하루 열린 제380회 임시회는 ‘경기도..
- 나규항 기자
- 2024-12-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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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호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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