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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시적 ‘0인 체제’ 현실로…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의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보다 앞서 자진 사퇴, 대통령실이 이를 재가하며 방통위는 일시적 ‘0인 체제’로 전환됐다.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 없이 사무처장이 사무처만 총괄하게되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식 임명과 후임 상임위원 임명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청문회가 진행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1인 체제가 되면서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후보자의 청문회 기간이 연장돼 0인체제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 지위였으므로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할 수 있다. 곧장 후임이 직무대행에 임명될 경우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되면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로 전환, 방문진과 공영방송 이..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6 10:16
지역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 경찰에 고소

분양사기 피해대책연합은 25일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시행사 대표자를 역임했던 A 씨와 B 씨 2명을 사기죄, 건축법 위반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소인 A 씨와 B 씨는 지난 2023년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분양과 준공, 입주 당시 시행사인 갈매피에프브이 주식회사의 대표를 지냈던 인물이다. 피해대책연합은 고소장에서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의 50개 호실이 분양당시 계약했던 면적보다 줄어든 대지면적을 분양받았다. 분양계약금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수분양자들은 감소된 만큼 손해를 입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2억 259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는 다르게 기숙사를 제외한 공장 및 업무시설, 상업시설에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건축법, 산업집적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5억 9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피해대책연합에 따르면 공장 및 상가 용도로 분양받은 김 모씨 등의 50개 호실이 분양계약서상 대지지분이 실제 면적과 -3.81%~-5.38%까지 차이가 발생했다. 한편 갈매피에프브이(주)는 지난 4월 30일 “당사로 대지권 비율에 대한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바 분양계약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비율의 오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표기상의 오류로 인해 오기됐다”라고 수분양자들에게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대지권 비율은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분양계약서상의 대지권 비율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대지권 변동비율로 변경됨을 알려드린다”라며 오기를 인정했다. 구리갈매 휴밸나인 지식산업센터는 2018년부터 사업이 추진됐다. 구리시 갈매동 545번지 내에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14만 9736㎡ 규모다. 지식산업센터 769개, 기숙사 540개, 업무시설 84개, 근린생활시설 77개가 분양됐다. 구리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출자율 19%)한 민관합동 SPC방식으로 개발됐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
- 신소형 기자
- 2024-07-26 09:52
정치 김동연 불통 행보에 경기도-의회 협치 ‘빨간불’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 업무보고에 대해 협조하지 않기로 하면서 ‘협치’에 빨간불이 켜졌다. 경기도 비서실·보좌기관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는데 의회에 한마디 언질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상임위 운영에도 차질이 생겼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의회운영위를 열고 도 비서실·보좌기관, 도교육청 비서실 업무보고를 포함한 제377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행정사무감사(행감) 기간 결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의 비서실·보좌기관 업무보고는 지난 1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도의회 의회운영위 소관에 두 집행부 비서실·..
- 나규항 기자
- 2024-07-25 20:00
인천 세수 부족의 늪…세외수입으로 길 여는 인천

전국이 세수 부족의 늪에 빠진 가운데, 인천시는 어떻게 헤쳐 나가고 있을까. 올해 시는 ‘세외수입’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수입원 중 지방세·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을 뺀 게 세외수입이다. 과태료·공유재산 임대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1회 추경예산 재원을 세외수입 1927억 원과 보통교부세 926억 원 등으로,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마련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인천시가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2024년 세외수입 징수율 목표를 일반 97.7%, 기타특별회계 83.2%로 잡았다.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율 대비 0.2%p 높은 수치다. 올해 5월 말 기준 시는 목표액 7778억 원 가운데 5006억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81.8%로 나타났다. 단순히 목표 설정에..
- 김민지 기자
- 2024-07-25 16:55
체육 [파리 올림픽] ‘어게인 우생순’ 여자 핸드볼, 조별리그 첫 경기서 독일 제압

‘어게인 우생순’을 꿈꾸는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유럽의 강호’ 독일에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두고 8강 진출 청신호를 켰다. 헨리크 시그넬(스웨덴) 감독이 이끄는 한국(세계랭킹 22위)은 26일 프랑스 파리의 사우스 파리 아레나6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핸드볼 여자부 조별리그 A조 1차전 독일(6위)과 경기에서 23-22, 1골 차 신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 8강 진출을 위해 1, 2차전 상대인 독일, 슬로베니아를 반드시 꺾겠다고 다짐한 한국은 독일을 잡고 8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은 오는 28일 슬로베니아와 2차전을 치른다. 단체 구기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은 유럽의 강호이면서도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를 밟은 독일을 맞아 경기시작 1분 만에 센터백 강경민(SK 슈가글라이더즈)의 골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접전을 이어가던 한국은 전반 10분 독일의 앤니카 로트에게 역전골을 허용한 뒤 1~2골 차로 끌려갔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한국은 전반 17분 강경민의 골로 7-7 동점을 만든 뒤 강은혜(SK)의 역전골로 다시 리드를 잡았고 이후 전지연(강원 삼척시청), 김다영(부산시설공단), 강경민의 연속 득점으로 11-8, 3골 차로 달아났다. 한국은 전반 막판 독일에 연속 2골을 내줬지만 11-10, 1골 차 리드를 지킨 채 전반을 마쳤다 강경민은 전반에만 5골, 2도움으로 맹활약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후반시작과 함께 11-11 동점을 허용한 한국은 이후 팽팽한 접전을 이어가다 후반 9분 에밀리 뵐크에게 14-15 역전골을 내준 뒤 14점에 묶인 채 연속 3실점하며 14-18, 4골 차까지 뒤졌다. 그러나 류은희(교리)와 전지연, 강은혜의 연속골로 추격에 나선 한국은 후반 21분 강은혜의 골로 19-19 동점을 만든 뒤 후반 23분 김다영의 골로 재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후 우빛나(서울시청)의 연속 페널티드로우 성공과 강경민의 득점으로 경기 종료 1분여를 남기고 23-21, 2골 차로 달아났고 종료 직전 알리나 그리셀에게 한 골을 내줬지만 승부에는 지장이 없었다. 한국은 강경민과 류은희가 각각 6골로 공격을 주도했고 강은혜(4골)와 우빛나(3골)도 힘을 보탰으며 골키퍼 박세영은 경기 막판 두 차례 연속 독일의 슈팅을 막아내며 5세이브 21%의 방어율로 골문을 지켰다. 한편 파리 레쟁발리드에서 열린 양궁 남녀 랭킹 라운드에서는 한국이 개인전과 단체전 1위를 휩쓸며 메달 전망을 밝혔다. 한국은 남자부에서 김우진(충북 청주시청)이 686점으로 1위, 김제덕(경북 예천군청)이 682점으로 2위, 이우석(코오롱)이 681점으로 5위에 오르는 등 모두 상위권에 자리했고 단체전에서도 총점 2049점으로 1위에 올랐다. 여자부에서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3관왕 임시현(한국체대)이 694점으로 세계신기록(종전 692점)과 함꼐 올림픽 신기록을 작성하며 1위에 올랐고 남수현(전남 순천시청·688점)이 2위, 전훈영(인천시청·664점)이 13위에 자리했다. 여자 대표팀은 총점 2046점의 올림픽 신기록으로 단체전 1위도 차지했다. 랭킹 라운드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남녀 선수에게 혼성전 출전권을 주는 대한양궁협회의 방침에 따라 임시현과 김우진은 개인전, 단체전, 혼성전 올림픽 3관왕에 도전할 발판을 마련했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 정민수 기자
- 2024-07-26 01:57
정치 ‘채상병 특검법’ 부결…與, 반대 당론에도 최소 4표 이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자동으로 폐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건은 재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볍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을 위해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예정된 일정으로 불참하며 본회의에 참석한 범야권 의원은 총 191명이었다. 개표 결과 국민의힘에서 최소 3표의 찬성표가 나왔고, 무효표까지 합산할 경우 4명의 이탈이 발생한 셈이다. 개표 결과가 발표되자 본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탄식과 야유를 쏟아내며 본회의장을 벗어났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 채상병 특검법 부결 직후 해당 법안을 기초로 한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며 수사외압 의혹의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석열 수사외압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공직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결여’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번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국민의 엄중한 심판 역시 내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해 여야가 각각 특검법 대안을 놓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상설특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 김재민·김한별 기자
- 2024-07-25 16:50
사회 10년간 풀리지 않는 숙제…수원군공항 여전히 그자리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자리 잡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수원시와 화성시의 기약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난 2013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2014년 수원시의 이전 건의로 시작됐다. 2017년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면서 화성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의 강한 반발로 김 전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후 지난달 5일 백혜련(수원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군공항이전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면서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두 지자체의 갈등은 재점화됐다. 발의 내용을 보면 김 전 국회의장의..
- 장진 기자
- 2024-07-25 14:41
체육 [파리 올림픽]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올림픽, 27일 개막

‘지구촌 최대 스포츠 대제전’ 2024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27일 오전 2시30분 프랑스 파리 센강에서 벌어지는 화려한 수상 행진을 시작으로 17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1900년과 1924년에 이어 100년 만에 세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파리는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 답게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경기장이 아닌 곳에서 개회식을 진행한다. 파리 올림픽은 경기장이 아닌 센강에서 개회식을 치르는 데다 코로나19 종식 후 열리는 만큼 2016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관중과 함께하는 최대 스포츠 잔치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또 야외에서 개회식이 진행되면서 이색적인 방법으로 선수단이 입장하기로 결정해 눈길을 끈다.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각 국 선수단은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의 상징과도 같은 센강 위를 지나가는 방식으로 입장한다. 선수단의 수상 및 선상 행진은..
- 정민수 기자
- 2024-07-25 15:07
사회 MBI 사기 사건, 피해 규모 5조 원에도 1심 판결 '솜방망이'

다단계 사기 'MBI사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형벌을 받아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1일 수원고법에서 MBI 사건에 연루된 9명의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2년간 MBI 다단계 판매업 조직인 "'엠페이스'의 광고권을 사면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말레이시아에 본부를 둔 사기조직 MBI는 국내 8만 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 원 대 투자금을 편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투자강의 진행, 투자금 수금 등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건의 수원 지역 피해자는 총 50명이며 피해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죄질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볍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심지어 이들 중 4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민석 금융피해자연대 고문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 "현재 사기죄는 피해금액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지 않고 1명의 피해금액 중 가장 큰 액수를 반영해 처벌한다"며 “MBI사건 총 피해금액이 47억 원이라도 1명 당 사기 금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형이 낮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MBI사건 피해금이 5조 원이니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이 1명 당 피해금이 5억 이상인 것을 발견해 제대로 된 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피해자들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성오봉 금융피해연대 회장은 "A씨 일당에게 내려진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인천 등 타 지역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금액이 7~8억 원임에도 징역 7년이 나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6년 징역 살고 50억 받으면 막말로 나 같아도 사기 칠 것"이라며 "지금 피해자들은 매일이 지옥이니 징역 20년은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처럼 사기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적용되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4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작업에 착수했다. 수정안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기자
- 2024-07-25 14:06
사회 '교사 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 토론회 개최…"현장 안착 절실"

순직교사 1주기가 지난 가운데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권보호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25일 경기교사노동조합은 '교사대투쟁 이후 1년, 무엇이 변했나'를 주제로 '현장교사에게 듣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와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는 경기도 내 현장교사 300여 명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창준 국민의힘 교육수석 등이 참여했다. 송수연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현장 체감은 여전히 미미하다"며 "현장교사들에게 교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교권4법 생활지도 고시가 힘을 발휘하기 위한 보완점을 점검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시작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축사를 통해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개정을 시작으로 선생님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학교 방문 사전 시스템 구축, 외부인 출입 관리, 민원 대응팀 구성, 민원 면담실 조성 등의 시스템을 착실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현석 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정책 수립보다 중요한 현장 안착'을 주제로 발표하며 "정책의 수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교사들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교사와의 토론에서는 '무고성 아동학대', '민원대응 시스템', '문제 학생 지도 및 분리', '관리자&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과 지원 미비로 인해 힘들었던 사례를 공유했다. 이에 도교육청과 국회의원, 도의원들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에 답하며 "안전하게 교육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정책이 현장에 내실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이 자리를 시작으로 명문화된 법과 제도가 아닌 현장에 안착된 문화와 실질적 지원으로서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모든 학생의 배움이 보장되는 교실을 만드는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 박민정 기자
- 2024-07-25 10:0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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