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국무위원 전원이 4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내각 총사퇴와 맞물린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위원 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와 국민의힘 지도부, 대통령실의 참모들은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긴급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전에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전원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4일 오전 계엄 선포·해제 관련 임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한은은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에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은행법에 따른 금융채 등을 추가했다. RP 매매 대상기관 범위도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전체,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전체, 한국증권금융으로 넓혔다.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할 방침이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 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더불어 신용위험관리를 위해 자기발행채권 및 관계회사 발행채권은 매매 대상증권에서 제외하고 추가 선정된 대상증권의 신용위험이 한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조치는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추가 논의하기로 해 내홍을 빚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태의 후속 대응책과 관련, ‘내각 총사퇴, 국방장관 해임, 대통령 탈당 요구’ 등 3가지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내각 총사퇴), 두 번째 제안(국방장관 해임)에 대해선 대체로 뜻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세 번째 제안(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 중진 의원들은 ‘내각 총사퇴’ 요구에 대해 “총사퇴보다는 ‘대대적인 인적 쇄신’ 수준 정도로의 건의가 더 낫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윤 대통령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은 오후 의원총회 등을 거쳐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 대표가 의총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동안 함께 한 추경호 원내대표는 야당의 탄핵 요구에 대해 “오후 적당한 시간에 의총을 하겠다”면서 “민주당 상황을 더 파악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대표도 “민주당의 여러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날 정 비서실장은 오전 8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거취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장관의 신속한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4일 오전 7시쯤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약 1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뒤, 곧장 비공개 의총을 소집했다. 김종혁 최고위원에 따르면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도부는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김재원 최고위원과 친윤으로 불리는(김민전 최고위원) 두 분은 나오지 않았다. 인요한 최고위원은 동의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을 경우 출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을 보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자는 주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대부분 그 세 가지 의견에 동의하면서 ‘어차피 최고위가 최고 의결기구 아니냐. 의총 결과에 의해서 이것이 좌지우지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자진 하야에 여당이 동의할 분위기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즉각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중대한 헌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최종현(수원7)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명령이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표는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계엄을 선포했다”며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고 했다. 또 “21세기에 80년대 군부독재 시절과 같은 모습에 국민은 분노하고 경악했다”며 “계엄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군사독재 정권이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어떤 요건도 지키지 못한 불법”이라며 “비상계엄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위반이자 법률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의회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윤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 “윤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하라”, “도의회 민주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부터 가장 최근의 ‘한국의 탈출’(2022)까지 23번째다.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는 3일(현지시간) 오후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영문 명칭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렸다. 위원회는 "장은 가족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가족 구성원 간의 연대를 촉진한다"며 "공동의 행위를 통해 공동체의 평화와 소속감을 조성한다"고 평가했다. 장 담그기 문화는 장이라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들고 관리·이용하는 과정에서 전하는 지식, 신념, 기술 등을 아우른다. 이로써 한국은 총 23건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가진 국가가 됐다. 우리나라 인류무형문화유산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씨름’(2018), ‘한국의 탈춤’(2022) 등이 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뤄지더라도 형사 고발은 돼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했던 모두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있는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늘 오후 2~3시경 윤 대통령과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며 “고발문도 거의 작성 상태”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이날 탄핵소추문 내용도 발표했다. 그는 “어젯밤 일은 모든 국민이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다 본 사안이기 때문에 묻고 따질 필요도 없다”며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탄핵소추문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만든 탄핵소추문은 민주당 포함 다른 야당에 다 공유됐다”며 “민주당에는 이미 공유됐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탄핵소추문은 다 공유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작성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 내란행위와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또 ‘배우자 리스크’,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점 등을 탄핵 소추 배경으로 제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지난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정부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상황을 주시하며 실물경제 충격에 대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 직후 합동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해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국내외 우려를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대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물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 등 주요 경제 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민과 기업의 협조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고용, 소비 등 각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합동 브리핑 이후 최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은 취재진으로부터 "내각 총사퇴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모두 대답하지 않고 퇴장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국민의힘 인천시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 환영의 뜻과 함께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4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혼란과 불안 상태를 경험하셨을 시민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심야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며 2시간 48분 만에 사태가 일단락됐다. 이에 국힘 인천시당은 사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윤 대통령에게 정확한 상황 설명 등을 촉구했다. 국힘 인천시당은 “중앙당과 “윤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자세한 상황 설명과 책임자 문책 등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며 “여야 대표들과 만나 대화로 협치를 이뤄 정국 안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힘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당에서 임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는 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시장의 사과와 명확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선포 이후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으나 유 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내놓은 입장이 ‘황당’하다는 것이다. 유 시장은 “지역 안전과 시민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당은 고작 한줄로 300만 인천시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냐는 반응이다. 특히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중앙정치와 국회에 가하던 위세는 어디로 간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인갑 시당 수석대변인은 “진정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윤석열 눈치가 아닌 인천시민의 눈높이를 먼저 고민하기 바란다”며 “유 시장은 더 이상 인천시민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5·3인천민주항쟁의 정신을 되새기며 시민께 사과하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임시 의원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비상시국대회에 따른 국회 소집에 취소했다. 국회에서 추이를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