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상정하고 순차적으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을 추진키로 해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의 경우, 한동훈 신임 대표 선출 후 첫 시험대여서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며, 방송4법의 경우 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방송4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며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서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동안 국회 운영에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해 오며 우 의장을 향해 야당의 입법 강행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주 우 의장이 제시한 방송4법 중재안에 여당은 인사권을 이유로 거부했고, 정부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별다른 정부안을 발의하지 않자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본회의) 안건으로 제출돼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의 결단에 대해 과도한 입법 개입 지적이 나오는 것에는 “의장은 단순 사회자가 아니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기본적으로 국회는 의회주의가 실현되는 곳이고 여와 야가 잘 합의해 국민 뜻에 맞춰 가는 곳이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중 불법파업조장법과 현금살포법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가 일단 미뤄졌고, 방송장악4법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방송장악4법 각각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각각 24시간이 지난 뒤 처리가 가능해 25일부터 5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야 하나 주말인 27~2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순회경선으로 필리버스터가 주말 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 지자체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원책 외에도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보다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3%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383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 3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46.9%에 불과했다. 실업자는 27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2만 8000명 증가해 실업률은 6.7%로 0.9%포인트 상승했다.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됐으며,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와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 불만족이 45.5%로 가장 높았다. 청년 취업 문제가 심화되자 수원시는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며 ▲상담과 취업 정보 제공 ▲구인·구직 채용 행사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업체 채용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새희망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해외취업 지원, 청년 행정체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시에 따르면 현재 시 평균 고용률은 약 61.1%로, 이 중 청년층 고용률은 약 40%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욕구와 인식 차이로 인해, 지자체의 사업이 청년들이 보는 관점과 다를 수 있다"며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공기관 차원에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취업을 독려하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취업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청년 취업 및 실업 문제의 원인으로 블루칼라 직종보다 화이트칼라 직종을 중시하는 경직된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며, 직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원선 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녀를 양육할 때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인식이 왜곡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청년 취업 문제는 개인의 인식 차이가 주요 원인인 만큼 어린 시절부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이용한 해상 마약 거래와 밀수, 밀항 등 범죄 증가 추세에 해양경찰청의 사이버 수사력도 고도화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수사·정보·외사 경찰관 대상 ‘불법추적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합동수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각종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법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크웹은 이용자 특정이 불가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또한 익명성이 가능해 은밀한 해양범죄 온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텔레그램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특히 특정 Tor(The Onion Router)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하는 다크웹은 일반 웹(크롬 등)에서는 접속이 불가하고 수회에 걸친 우회 경로와 데이터 암호화를 통해 익명성(양파껍질 형상)이 보장되는 구조다. IP 추적 등 이용자 특정이 불가한 이유다. 또 다크웹 ‘마켓’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마약 등 불법거래를 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나 대포 통장 이용)을 이용한 거래로 인해 추적이 더욱 어렵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암호화폐 계좌)의 무한 생성과 주소 암호화로 인해 일반적 방식으로는 원활한 자금 추적이 불가한 실정이다. 이렇듯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이버범죄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정기술을 보유한 시스템 활용 수사가 필수인 상황이다. 해경은 이러한 해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음으로 ‘불법추적시스템’을 도입해 사이버수사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다. ‘불법추적시스템’은 다크웹의 정보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수집하는 기능을 통해 범죄정보 수집과 연관 정보 추적 등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무한정 생성이 가능한 가상자산의 주소를 위험도에 따라 식별하고 도식화해 자금의 흐름을 신속히 추적하는 기능도 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23일 이틀간 불법추적시스템을 이용한 해양 사이버 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수사훈련도 실시했다. 사이버침해범죄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오던 국방부조사본부 전문수사관과 협력하고 사건 발생 시 원활한 공조를 위한 것이다. 이번 훈련은 특히 ▲공격 유형 확인 ▲악성코드 분석 ▲불법추적시스템 이용 수사 ▲가상자산 동결·환수 수사 등 최근 이슈가 됐던 북한 해킹 공격 범죄양상에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공격은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기관과의 협력 대처가 중요한 이유이며 앞으로 합동수사 훈련 정례화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범죄 수사기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해양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류 범죄 심각성에 따른 해양마약수사에도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해양경찰이 검거한 해양 마약류 사범은 모두 461명이다. 이는 2022년 294명 대비 약 57%가 증가한 수치다. 주요 마약류 밀반입 적발 사례도 2019년 태안항에서 코카인 100kg, 2021년과 2024년 부산신항에서 각각 코카인 35kg과 100kg, 2024년 울산 온산항에서 코카인 28kg 등으로 해양 마약류 범죄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도 선박을 통해 운송되던 코카인이 4차례에 걸쳐 총 263kg(876만 명 동시 투약분)을 적발했다. 현재 해경은 해양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중이다. 해수산종사자 대상 마약류 범죄 예방활동과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한 마퇴본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 6월 말에는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마약범죄수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증가하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실태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최근 검거한 국내·외 마약사범 수사사례를 통한 신종 마약류와 수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내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은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15일에는 인천해사고등학교를 방문해 ‘바다는 진실을 알고 있다(Under the si)”를 주제로 찾아가는 과학수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열린 과학수사 진로 체험은 해사고 학생 125명이 참석해 ▲과학수사 업무 ▲수중 과학수사 시연 ▲팀 구성 법과학수사 사건 해결 등을 진행해 명예 과학수사관 인증서를 발급 해주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추적시스템 활용을 통해 사이버범죄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 범죄를 척결하겠다"며 "해양 수사 강화 노력과 함께 다양한 수사 진로 체험 등 해양 인재 육성을 위한 활동도 확대·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연수 기자 ]
“지금은 쓰레기라서 다행이지. 위험한 걸 아이들이 만질까 봐 무서워요.”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이 인천 부평구 한 학교 운동장과 주택가 등에 연이어 떨어졌다. 2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9시 8분쯤 부평구 부개동 한 주택 옥상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한 뒤 군 당국에 인계했다. 5분 뒤에는 같은 동의 한 전봇대 전선에 오물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걸려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군 당국도 이날 오전 부평고등학교 운동장과 부평 기적의 도서관 정문 인근에서 오물풍선을 발견해 수거했다고 인천시에 통보했다. 운동장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부평고는 지난 23일 여름 방학식을 진행했고, 다음 달 14일까지 방..
경기지역에서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이 발견되면서 경찰에 관련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24일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대남 쓰레기 풍선, 일명 오물풍선 관련 112 신고를 총 66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관할 별로 부천이 35건, 의정부 7건, 남양주북부 7건, 구리 5건, 양평 2건, 성남 2건 등이 접수됐다. 다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 8시 36분 부천시 원미구 중동 부곡초등학교 정문 앞에 오물풍선의 잔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검은색 봉지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현장을 군에 인계했다. 오전 7시 21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의 아파트 놀이터에 '북한이 날린 것으로 보이는 풍선이 떨어져 있다'는 입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풍선에는 타이머로 보이는 박스에 배선이 연결된 상태여서 소방당국이 폭발 위험 등에 대비해 대기한 후 군에 인계했다. 다만 실제 폭발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지난 5월부터 이날까지 10차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으며, 군 당국은 지난 18일부터 부분적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행한 뒤 지난 21일부터 전면 가동 중이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한국 남자 20세 이하(U20) 핸드볼 대표팀이 제18회 아시아 남자 주니어(U20) 핸드볼선수권대회에서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결승에 진출,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김오균(조선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24일 요르단 암만의 프린세스 수마야 홀(Princess Sumaya Hall)에서 열린 대회 8일째 사우디아라비아와 준결승전에서 13골을 합작한 이민준(경희대)과 문진혁(원광대)을 앞세워 30-21, 9골 차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어 열린 4강에서 바레인을 20-26으로 따돌린 일본과 25일 우승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2018년 우승을 차지한 이후 6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고 다시한번 정상을 노리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당시 결승에서 일본과 맞붙어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27-25로 승리를 거두고 우승컵을 들..
동화책을 펼치면 그림들이 튀어나오고 비밀 상자를 열면 숨겨진 캐릭터들이 나온다. 긴 종이 위로 작가들이 사용했던 무늬 도장을 찍어보며 그림책을 완성할 수도 있다. 판교 현대어린이책미술관에서 ‘예술’과 ‘책’을 접목한 전시 ‘MOKA 북아트 컬렉션’이 진행중이다. 2015년부터 ‘책의 형태’와 ‘예술성’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북아트’ 작품들을 수집해온 미술관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소장품 전시다. 안젤라 로렌즈, 로빈 아미 실버버그, 제니 콜 등 19명 작가의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책과 예술이 접목된 북아트 전시인만큼, 책의 외연을 확장시킨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기존 글과 그림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책부터 작가의 아이디어가 표현되는 아티스트북, 책의 형태가 도자기인 조각, 책을 만드는 과정의 퍼포먼스까지 다..
성남시의회가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보도한 인천일보에 지난 18일 '광고 등 관련된 모든 부분을 재검토하겠다' 공문을 보낸 것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일보는 지난 22일 자사 보도 '의정 광고로 겁박?…도넘은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이 인천일보의 성남시의원 일탈 행위 및 의혹 지적에 대해 오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인천일보에 의정 광고 재검토 등 내용의 협박성 공문을 보내 ‘중대한 언론자유 침해 사례’라는 비판을 받는다"고 알렸다. 사건은 지난 15일 인천일보 소속 기자가 '[속보] 성남시의회 청사 얌체 주차 운전자는 성남시의원?' 기사를 보도한 뒤 발생했다. 해당보도는 '지난 15일, 18∼19일 성남시의회(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로 통하는 지하 2층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민원인 등에게 불편을 겪게..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와 비교해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 출범에 따른 정쟁,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내홍 등에 휩싸였던 도의회가 후반기에 다다르자 ‘협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여야가 어떤 계기로 전반기 중 협치를 이룰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남은 2년 동안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숙원 해결 위해선 ‘협치’ 필요 <끝>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상화, 수석전문위원실 증설 등 숙원 과제를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법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 외에도 집행부-의회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 226개)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전국 243개에 달하는 지방의회 규모와 기능에 비해 지방의회법 등 독립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회 등 중앙 정치에서 지방의회법은 주요 법안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데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문회’, ‘채상병특검법’ 등으로 인한 여야 정쟁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도 지난해 7월 10일 출범, 약 1년 동안 지역 균형발전 정책, 지방분권 과제 등을 총괄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의회법을 주요 어젠다로 삼지 않고 있다. 결국 도의회 등 일선 지방의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관련한 법률 조항은 ‘지방자치법’에 포함돼 있는데 ▲지방자치분권에 따른 지방의원 역할 확대 ▲의원 2인당 1명 배정방식의 정책지원관 부족 문제 ▲특례시의회 출범 등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을 법 조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권을 규정하지 않다 보니 ▲지역 균형발전 위한 경기북부 분원 기능 강화 ▲직원 업무 분장 등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도의회는 156석의 의석을 가진 전국 최대 지방의회라는 이유로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도의회는 해당 법령에 따라 상임위를 전담하는 전문위원실을 증설할 수 없다. 법령 내 규정에서 의회 4·5급 전문위원에 대한 상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11대 도의회는 지난 4월 24일 ▲서울사무소를 설치해 의회 차원의 정부·국회 대응에 첫발을 때기로 했다. 현재 서울사무소는 시범 운영 단계로 향후 도의원 홍보, 실제 사용률에 따라 인력 증원, 사무소 기능 확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는 중앙 정치와 접점이 부족해 법령 입법 등과 관련한 의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도내에서 중앙 정치와 가장 밀접한 인물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등 집행부와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도는 집행부와 도의회를 잇는 가교 역할인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치적 이슈와 거리가 먼 실무 위주의 회의만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 여야 지도부는 협치위원회 활용 방안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소송을 제기한 시흥시가 인천시와 함께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천환경단체에서 사업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시흥시에 따르면 최근 수원행정법원에서 각하 판결은 받은 '배곧대교 건설사업 재검토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소송은 시흥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에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배곧대교 사업구간에 있는 송도갯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송도갯벌은 람사르습지이자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반대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의 제동으로 당초 계획에 문제가 생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