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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 ‘심신미약’ 주장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검찰이 성남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최원종 측이 일관되게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유족들은 울분을 터트렸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는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원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유족과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의 선고를 탄원하고 있다”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자 피고인처럼 생명 경시 범죄자에겐 상응한 형이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원종 측 변호인은 최원종이 사회적 교류 없이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스토킹 조직이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심신미약을 다시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친도 스토킹에 매수됐다는 생각에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스토킹 조직의 중대성을 알리고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재범 위험성이 있으니 치료를 위한 치료 감호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원종은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도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더라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게 죄를 뉘우치겠다. 일상을 보내던 죄없는 분들 삶에 상처를 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유족들은 심신미약을 계속 주장하는 최원종 측을 비판했다. 이 사건으로 아내를 잃은 유족 A씨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살아야겠다며 심신미약이라는 변명을 하는 모습에 비애감을 느낀다”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로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딸을 잃은 유족 B씨는 “최원종은 절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며 “우리 딸에게 선고 당일 마지막으로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도록 유족들,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는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18 17:42
체육 [아시안컵] 클린스만호, 조기 16강 확정 놓고 요르단과 맞대결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이 조기 16강 확정을 놓고 요르단과 맞붙는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오는 20일 오후 8시30분 카타르 도하의 앗수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E조 2차전에서 요르단을 상대한다. 클린스만호는 다행히 바레인과 1차전을 3-1 승리로 장식하며 순조롭게 첫발을 뗐다. 승점 3점을 획득한 한국은 조별리그 E조서 1위 요르단(승점 3점)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승점 차는 없지만 골득실(요르단 +4, 한국 +2)에서 순위가 갈렸다. 요르단을 상대로도 승점 3점을 따낸다면 한국은 조 2위까지 주는 16강 진출 티켓을 조기에 확보하게 되는데다 조 1위로 16강이 오르게 될 가능성도 매우 커진다. 이번 대회 우승까지 바라보는 한국은 2차전에서 승..
- 유창현 기자
- 2024-01-18 14:32
경제 5대 금융지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1.5~2%로 관리"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9%)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가계대출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5대 금융지주도 증가율 목표를 2% 이내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대출 환경도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 데다가 고금리 등으로 대출 수요도 위축했기 때문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다.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10조 1000억 원으로..
- 고현솔 기자
- 2024-01-18 09:38
체육 한국 남자 하키,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눈 앞

한국 남자하키 대표팀이 12년 만의 올림픽 본선 진출을 눈 앞에 뒀다. 신석교 감독(성남시청)이 이끄는 한국은 18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2024 파리 올림픽 남자 하키 최종예선 대회 4일째 B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오스트리아를 4-2로 물리쳤다. 앞서 이집트(4-4), 스페인(2-2)과 잇따라 무승부를 기록하며 4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졌던 한국은 1승 2무, 승점 4점이 돼 스페인(2승 1무·승점 5점)에 이어 조 2위로 4강에 진출했다. 8개 나라가 출전한 이 대회에서 3위 안에 들면 파리 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다. 한국은 19일 벨기에와 준결승을 치른다. 한국이 벨기에를 꺾고 결승에 진출하면 곧바로 파리 올림픽 본선행이 확정되고, 4강에서 지더라도 3~4위전에서 승리하면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게 된다. 한국 남자 하키는 2012년 런던 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본..
- 정민수 기자
- 2024-01-18 08:45
인천 대중교통비 혜택 윤곽 갖춘 서울시‧경기도…인천시는 여전히 ‘I-패스’ 준비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K-패스를 기반으로 시‧도민을 위한 대중교통비 혜택사업의 윤곽을 갖추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도 같은 사업을 준비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업 내용은커녕 시행 시기조차 명확치 않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K-패스’를 기반으로 하는 인천형 대중교통비 혜택사업 ‘I-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 돌려받는 것이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로 대중교통 이용계층별로 차이를 뒀다. 이에 시는 K-패스를 기반으로 인천시민에 더 초점을 맞춰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요금지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정식 명칭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
- 박지현 기자
- 2024-01-17 17:29
사회 손 쉬운 대출, 전세사기 주범 된 ‘명목회사’…대출 기준 높여 전세사기 막아야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인 부동산 임대 법인이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로 임대사업을 벌여 전세사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자본으로 벌여지는 임대사업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의혹을 받는 임대인들은 임대 관련 법인을 세우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임대업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법인은 이름만 있는 ‘명목회사’로 사무실 없이 가족이나 지인 등 소규모로 구성됐으며, 해당 사무실에 연락을 시도해도 닿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해당 법인들이 대출금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로 무분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점이다. 수원시에서 50억 원대 전세사기를 일으킨 의혹의 한 법인은 대출금과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전국에 주택 7채를 세웠다. 자금이 부족해 결국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시에서 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대출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오피스텔 건물 5채를 세우던 중 자금 부족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임차인 42세대는 총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인이 파산하면 법인 관계자들은 전세보증금을 직접 갚지 않아도 돼 전세사기의 직접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편취한 녹취록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임차인이 입대법인을 상대로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다”며 “현행법 상 법인이 대출을 해가며 사업을 벌이던 중 단순히 투자를 실패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강화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에 뛰어든 임대인을 막아 전세사기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은행들은 대출 상품으로 수익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높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구조를 끊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강훈 민변 변호사는 “현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법인의 재산 상태 및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과 감독은 전무하다”며 “막무가내 주택담보대출을 막도록 정부가 제도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1-17 20:00
정치 이재명 “혁신 공천으로 새로운 희망”…피습 15일만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무 복귀 일성으로 ‘정권심판론과 공정한 공천’ 등을 강조했다. 피습 후 15일 만의 복귀다. 이날 오전 파란 넥타이를 착용하고 환한 웃음으로 국회에 들어선 이 대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일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 대표는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라고 밝혔다. 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혁신 공천을 통해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2024년도 거의 2주가 지나가는데 올해 저에게는 첫 최고위원회의”라며 “똑같은 사람인데 약간 다르게 보이는, 똑같은 상황도 약간..
- 김한별 기자
- 2024-01-17 12:00
경제 경기도 집값 하락 전환...일산·화성·광주서 '뚝'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선 가운데 경기 지역 역시 급매물 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종합주택 매매가격은 한 달 새 0.1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내 하락 전환 지역은 고양시 일산동구와 화성시, 안성, 광주, 동두천 등이 꼽힌다.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우방' 전용 84㎡ 실거래가는 한 달 만에 6억 6000만 원(10층)에서 6억 2500만 원(13층)으로 하락했다. 백석동 '백송대림' 전용 58㎡ 역시 같은 기간 3억 8400만 원(6층)에서 3억 6000만 원(11층)으로 내려갔다. 화성시에서는 기산동 '행복마을참누리에듀파크' 전용 84㎡가 3억 5000만 원(6층)에 거래돼 전월 3억 6200만 원(7층)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안동 '기안마을풍성..
- 오다경 기자
- 2024-01-17 17:17
인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26년 7월 새로운 인천 열린다'

오는 2026년 7월, 새로운 인천시대가 열린다. 인천시는 17일 2군·9구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 기념 축하 행사’ 자리를 마련했다.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이봉락 시의회 부의장, 김교흥·허종식 국회의원,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인천시의회 및 중구·동구·서구의회 의원,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 위원, 시민원로회의 위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내·외빈들은 새로 개편될 자치구 지도 퍼즐을 붙이고, 희망 메시지를 적어 드론으로 날리는 등 직접 행사에 참여하며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 국회 통과는 인천 역사에 남을 중대한 발걸음이자 인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교두보가 되는 동시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 유정희 기자
- 2024-01-17 15:53
경제 가계부채 관리 나선 정부…전세대출에도 DSR 적용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다음 달부터 대출상품에 대한 미래의 금리변동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일부 상품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DSR 적용범위가 확대돼 현재 예외 범위에 들어있는 전세대출에 DSR이 적용된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상황 등을 검토해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에 주요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많다"며 "전세대출에도 점차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
- 고현솔 기자
- 2024-01-1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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