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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 국회 통과 앞둬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교흥(민주·서구갑)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오는 18일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개편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통상 법안소위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물리적인 시간 압박을 우려했지만 행안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통과 절차를 밟고,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는 셈이다. 결국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발빠른 조치로 보여진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해 현 2군·8구의 행정 체제를 2군·9구 체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8월 개편안 발표 이후 시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김교흥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률안 연내 처리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개편안은 ▲중구 내륙 지역과 동구를 관할하는 제물포구 설치 ▲중구 영종도 지역을 관할하는 영종구 설치 ▲서구 아라뱃길 북쪽을 관할하는 검단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약 1년 2개월여 만에 주민 의견수렴, 지방의회 동의, 정부 건의와 법률안 제출 절차를 모두 마친 것이다. 한편 이날도 시 관계자들은 국회를 방문해 행안위를 찾아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시는 법안소위 통과 추진이라는 결실에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교흥 위원장은 “서구 주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원하고, 나아가 인천시민들의 지지와 열망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음주 소위에서 통과 추진에 힘쓸 것”이라며 “개편안 통과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편안은 다음주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정부에서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되며,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는 2군·9구의 행정체제로 출범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 유정희 기자
- 2023-12-13 16:49
정치 김동연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로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담소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21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소재를 분명히 해 희생당하신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보상 등의 문제가 다 풀려야 피해자나 유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 사회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0·29 참사 이후 공직자로서 부끄럽다는 사과 말씀을 드렸으며, 온라인 추모공간도 마련하는 등 참사를 기억하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공권력이나 인권유린이 양태와 방법만 달리할 뿐 많이 있다”며 “세월호 사건이나 10·29 참사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희생자들에게도 떳떳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당에다 몇 번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참사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당 지도부에 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도지사의 진정성 있는 위로와 공감을 유가족분들과 함께 느끼고 위안을 받았으면 해서 오늘 간담회를 요청했다”며 “특별법으로 농성을 하는 등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다른 유족인 김호경 씨는 “오늘은 사랑하는 아들의 31번째 생일이다. 참사가 없었더라면 가족‧친구들과 축하를 받으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 다시 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 1주년을 맞아 서울광장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한 김 지사에게 유가족이 경기도 방문 의사를 전하고, 이를 김 지사가 수락하면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유가족 건의·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참사의 진상‧책임 규명 등의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재발방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유가족을 맞이한 도담소 잔디마당에는 도 온라인 추모관에 게시된 추모 메시지가 담긴 그림 작품이 함께 전시됐다. 또 유가족에 안정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팝페라 공연도 진행됐다. 한편 김 지사는 참사 이후 지난 2월 4일 참사 100일 녹사평 분향소 방문, 4월 5일 10·29 진실버스 수원 현장방문, 6월 21일 특별법 제정 촉구 동조단식 현장방문 등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기자
- 2023-12-13 14:57
인천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 변호사비 절반만?…“인천시교육청 전액 지원하라”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부모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쓴 변호사비를 인천시교육청이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교원단체가 촉구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3일 오전 11시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교육청은 변호사비용을 전액 지원해 교실의 학생과 교사는 교육청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11월 학부모 A씨는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자, 학교에 찾아간 것이다. 지난달 23일 1심에서 A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맞항소를 했다. 노조에..
- 김민지 기자
- 2023-12-13 16:51
사회 검찰,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관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3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했으며,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등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창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에 달했다는 추측이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송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조사받은 후 재판에 넘겨질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 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 총 600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추측이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 씨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외에도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무소속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1000만 원을 받은 뒤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전당대회는 당내 자율성이 보장된 영역인데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정치자금법으로 그 정도 액수 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본 역사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13 14:35
경제 차기 회장 뽑는 DGB금융, 이복현 '들러리' 발언 변수로

DG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선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로 물망에 올랐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이 불참 의사를 밝히며서 황병우 현 대구은행장 등 내부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들러리' 발언이 회장 선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막판까지 혼전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DGB금융그룹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말 1차 후보군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허인 전 KB금융지주 부회장은 최근 후보직을 고사했다. 허 전 부회장이 차기 회장 선출 레이스에 불참하면서 내부 출신 인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회장 후보 추천 기준을 '20년 이상 금융기관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어 관료 출신의 인사장벽도 높아진 상태다. 만 68세인 김태오 현 회장은 '만 67세 초과 시 회장에 선임·연임..
- 고현솔 기자
- 2023-12-13 14:19
사회 남경필 아들, 재판서 “고통 받는 마약중독자 아버지와 돕고 싶다”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남경필 전 도지사의 아들이 “마약 중독자를 돕고 싶다”는 소회를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1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도지사의 아들 남모 씨에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남 전 도지사는 “형이 확정돼야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심 선고 후 항소도 포기했었다”며 “가족의 소망은 딱 하나, 아들의 치료와 재활이다. 연내에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12일 그는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마약 투약 재범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속한 치료감호가 필요하다 판단하고 1주일 후인 오는 20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피고인인 남 씨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가족들에게도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꿈’을 이야기하며 치료와 재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남 씨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반성한다”며 “저와 아버지에게는 꿈이 있다. 제가 치료받고 사회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저처럼 마약에 빠져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등에서 16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 23일 용인시의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했다 체포된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풀려났지만, 5일 후 재차 마약을 투약했다가 가족들의 신고로 다시 체포됐다. 이에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약을 위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마약을 놓지 않았고 퇴원한 직후에도 마약을 매수해 투약했다”며 징역 2년 6개월과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이수 및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이 유사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재범했고, 수사 진행 중에도 필로핀을 매수·투약하는 등 범행을 반복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2-13 14:37
사회 인력난에 허덕이는 ‘보호관찰관’...민간 도움으로 소년범 교화

보호관찰관 인력이 부족해 소년범 교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소속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확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그러나 소년범 재범 예방 및 보호관찰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 증원은 없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범 재범률은 2021년 30.2%, 2020년 32.9%, 2019년 32.3%로 유지되는 추세로 4.5%인 성인 재범률보다 8배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소년원 등 시설 대신,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하에 가정 및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관은 보호관찰 기간 동안 재범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지 소통하며 파악하는가 하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생필품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검정고시 시험 응시를 돕는 등 각종 지원..
- 박진석 기자
- 2023-12-13 09:27
사회 경기남부경찰, 민생 범죄 ‘강력 대응’으로 ‘유종의 미’ 거둬

경찰이 올 한 해 경기남부지역 마약사범과 건폭 일당 수천 명을 검거하는가 하면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을 적발하는 등 민생 범죄 단절에 혁혁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2일 ‘2023년 경기남부경찰청의 노력과 성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일상범죄가 된 마약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마약 사범 2877명을 검거했다. 특히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관련 수원중부경찰서는 중국인 마약조직원 77명을 체포했다. 평택경찰서는 마약 구매를 위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을 수사해 마약 공급책과 투약범 등 26명을 붙잡기도 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며 폭력행위를 일삼은 소위 ‘건폭’ 일당을 탕진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해 1..
- 박진석 기자
- 2023-12-13 09:28
사회 시세 조작‧비자금 조성 의혹 김상철 한컴 회장 아들 송치 예정

‘한글과컴퓨터’의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상철 회장의 아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 아들인 사내이사 김모 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 등은 내일인 13일 오전 8시 20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호송차로 검찰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 씨 등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나, 2021년 4월 첫 상장 이후 30분 만에 최초 거래..
- 박진석 기자
- 2023-12-13 09:29
인천 발전소와 배출권 거래하는 인천지역 사업장들…시 권한 無

인천지역 소규모 배출 사업장과 대규모 발전소의 배출권 거래가 횡행하게 이뤄지고 있다.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할당량이 소규모 사업장보다 많기 때문인데, 탄소 중립 실현 등을 위해 인천시가 나서 발전소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59곳이 총량관리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 2015~2024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배출량을 할당‧관리하고 있다. 올해 인천지역 총량은 질소산화물 1만 3765톤, 황산화물 6365톤이다.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이상(대기 1~3종) 중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배출되는 양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연간 4톤 이상, 먼지 연간 0.2톤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시에서 해당 사업장에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부과금 징수 사례는 없다. 사업장은 할당된 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최적방지시설 설치나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할당량이 남아도는 발전소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에 있는 대규모 발전소는 영흥화력발전소‧서인천발전본부‧신인천발전본부 등 모두 8곳이다. 석유화학 공장 등까지 합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인천에서 10곳이 넘는다.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배출권 구매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총량관리제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고 있다. 이에 발전소에 할당되는 배출허용총량을 줄이기 위해 시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발전소의 배출허용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는 관련 권한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발전소의 할당량‧인허가‧점검 등 모든 권한이 환경부로 넘어갔다. 결국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시가 발전소의 할당 총량을 줄일 방법이 없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권한 등을 시로 이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법으로 인해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 박지현 기자
- 2023-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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