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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3국감] 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곳곳 진통…여야 대치 끝 ‘파행’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 첫날부터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한편 일부 상임위가 파행됐다. 10일 국방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피켓을 국감장에 게시,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국감장에 불참하며 결국 파행됐다. 이날 국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마련된 국방위 국감장 좌석에 일제히 ‘부적격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내걸었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민주·비례) 의원은 “청문회 때 신원식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판단했는데 임명됐다”며 “국감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 고유 임무인데 피케팅을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감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듣고 있던 여당 간사 성일종(국힘·충남서산태) 의원은 국감장에 들어와 “원만한 국감 진행을 위해 떼달라는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파행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만 그렇다(파행이다).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여야 추가 협의도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민주당이 이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 들어가겠다”며 “사과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국방부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후 들어 민주당은 피케팅을 중단하고 여당에 국감 참석을 종용했지만,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은 국회로 복귀해 불발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야가 대립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오염수 관련 자료 공개를 투명하게 하지 않고,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옹호·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협(민주·부천갑)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이 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IMO 총회에서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 버린 결과로 끝났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과학적 근거 없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김석기(국힘·경북경주) 의원은 “우리 정부는 지난 정부하고 똑같은 원칙에 철저하게 검증·대응하는데,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며 내년 총선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여론몰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균용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인한 사법 공백에 대한 ‘네 탓 공방’이 벌어졌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민주당”이라며 “그걸 우회해 법무부 책임, 지명권자 책임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형식상, 법률상 권리가 보장돼 있다고 그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박용진(민주·서울강북을) 의원은 “낙마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면밀히 검증해서 책임을 다한 국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단을 가지고 있다는 법무부와 지명한 대통령에 있다”고 맞불을 놨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기자
- 2023-10-10 17:20
인천 ‘직장 내 괴롭힘’에 유서 남기고 사망한 인천 장애인지원기관 팀장…유족 “진실 밝혀달라”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채 사망하자 유족이 노동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0일 오후 2시 유족과 197곳의 시민사회단체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팀장인 A씨(52)가 유서를 남기고 근무지인 건물 8층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유서에 자신이 근무하던 기관의 대표와 이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내용을 남겼다. 하지만 A씨의 사망 후 해당 기관의 대표는 업무가 미숙해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의 남편 B씨..
- 박지현 기자
- 2023-10-10 17:07
정치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시행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경기도민이 4억 원 이하의 도내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는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 도보를 통해 공식 공포한다. 이번 조례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중 하나로 1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 관련 세제 지원방안 마련은 전국에서 도가 처음이다. 취득세 면제 대상자는 주택 소재지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해 감면신청서, 주민등록표, 소득금액 증명원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부가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세대를 구성하고 있어도..
- 이근 기자
- 2023-10-10 14:28
지역 주민 반대 '빙그레 남양주 물류창고', 공사 중단하기로

㈜빙그레가 남양주 오남읍 오남리 554-2 일대에 추진 중인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 공사가 이 지역 국회의원의 권고로 중단된다. 10일 김한정 의원(민주·남양주을)실과 ㈜빙그레에 따르면, (주)빙그레는 김한정 의원의 권고를 수용해 오남지역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상호 합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며, 동시에 물류창고 신축 철회와 대체부지 확보 등 다양한 대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냉동‧냉장 물류창고 신축을 두고 장기간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 오던 사태가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빙그레는 경기 동북부 지역 제품배송을 위해 지난 2월 이 지역에 연면적 1652.89㎡ 규모로 냉동‧냉장 물류창고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신축공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창고 부지 주변에는 250세대의..
- 이화우 기자
- 2023-10-10 14:07
사회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늘어날 전망...임대인 소유 부동산 법인 10여 곳 달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임대인이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이 1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나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전세사기 의혹 임대인 A씨가 대표인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관련 법인은 총 16곳이다. A씨의 법인 중 다수는 아내인 B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전세 보증금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임차인들 가운데서는 A씨의 아들 C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진술도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며 임대 규모를 확장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집값이 크게 떨어져 무자본 갭투자를 행한 임대인들이 자금력에 한계를 겪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해당 법인의 건물들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대부분 전세인 점에 미뤄 이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재정 상황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인 가운데 몇몇은 의왕, 성남, 제주에 지점을 두고 있어 향후 피해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52명으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7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임차인들을 일부로 속이려 한 고의성이 있는지를 중점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피고소인인 A씨 부부를 조사한 단계는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3-10-09 19:08
경제 외식물가 어쩌나...10개 중 8개 품목 평균 웃돌아

외식 품목 10개 중 8개 물가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유와 맥주 가격이 잇따라 오르며 외식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가운데, 과일 물가도 급격히 상승해 소비자들의 먹거리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2.99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7% 상승했다. 이 가운데 먹거리 지표인 외식 부문의 물가 상승률은 4.9%로 전체 평균보다 1.2%포인트(p) 높았다. 이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률은 2021년 6월 이후 28개월째 평균을 웃돌면서 외식 부담이 다른 품목보다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다. 외식 부문 39개 세부 품목 중 물가 상승률이 평균을 웃돈 품목은 31개로 79.5%에 달했다. 피자가 12.3%로 가장 높았고, 오리고기(외식)(7.3%), 구내식당 식사비(7.0%), 죽(외식)(6.9%), 냉면(6.9%), 자장면(6.8%), 도시락(6.8%), 김밥(6.6%), 떡볶이(6.4%), 라면(외식)(6.3%) 등의 순이었다. 평균을 밑돈 품목은 커피(외식)(1.2%), 스테이크(3.1%), 스파게티(3.1%) 등 8개 품목에 그쳤다. 1년 전보다 물가가 떨어진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가공식품 부문의 물가 상승률도 5.8%를 기록해 전체 평균보다 2.1%p 높았다.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2021년 12월부터 22개월째 평균을 넘어섰다. 가공식품 부문 73개 세부 품목 가운데 61.6%인 45개가 평균을 웃돌았다. 물가 상승률은 고추장이 27.3%로 가장 높았고 드레싱(23.7%)과 당면(19.5%), 치즈(17.7%), 소금(17.3%), 설탕(16.9%), 파스타면(16.1%), 어묵(16.0%), 참기름(15.9%) 등의 순이었다. 아이스크림(14.0%)과 커피(13.2%), 두유(11.2%), 간장(10.5%), 카레(10.4%) 등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이 22개에 달했다. 생수(9.6%), 우유(9.3%), 주스(9.2%), 발효유(9.0%), 분유(7.5%), 라면(7.5%), 빵(5.8%) 등 평소 소비가 많은 품목의 부담도 컸다. 특히 이달 1일부터 원유(原乳) 가격이 인상되며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부 농산물 가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농산물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여왔지만, 이상기후와 폭염, 폭우 등으로 생산량이 줄면서 과일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달 농산물 중 과실의 물가 상승률은 24.0%로 평균의 6배가 넘었다. 상승 폭은 전달(13.1%)보다 10.9%p나 커졌다. 특히 사과의 물가 상승률이 54.8%로 소비자물가 전체 세부 품목 중 생강(116.3%) 다음으로 높았다. 또 복숭아 40.4%, 귤 40.2%, 딸기 31.6%, 수박 30.2%, 참외 21.0%, 밤 14.9%, 오렌지 12.5%, 바나나 10.8%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기자
- 2023-10-09 11:29
사회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화성문화제의 주인공은 시민”

“수원화성문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 7일 수원 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 개막연에서 지역 축제에 있어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제60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 참여’를 넘어 시민이 주도해 준비한 축제”라며 “정조대왕의 정신을 녹여낸 수원화성문화제의 주인공은 단연 시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준 시장은 개막행사에서 상연한 주제공연 제5장 ‘진찬연’에 출연해 “다 함께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일까지 진행된 수원화성문화제는 여민각 타종 행사, ‘시민도화서’, ‘거리에서 놀장’, ‘성안에서 놀場’ 등 다채로운 시민 주도·참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한,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60회를 기념해 혜경궁 홍씨 역으로 올해 회갑을 맞..
- 나규항 기자
- 2023-10-09 19:08
인천 인천 동구 화수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추진…시의회 의견 듣는다

인천 최초로 동구 화수부두 일원에서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일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 청취’ 안건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산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산업·상업·주거·문화·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시행자인 동구는 용역을 거쳐 지난해 12월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7월에는 창흥산업 이전부지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9월에는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을 거쳐 시에 행정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신청하고 주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토부는 11월 중 혁신지구 후보지를 선..
- 김샛별 기자
- 2023-10-09 13:23
정치 여야, 22대 총선 전 마지막 국감서 ‘대격돌’ 전망…가짜뉴스·양평고속道 등

내년 총선을 약 6개월 앞두고 열리는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치열한 대격돌이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총선 대비 정국 주도권 차지를 위해 전·현 정부 실정론은 물론 민생·경제 등 전반적인 분야에 걸친 쟁점 현안을 두고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21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실시된다. 17개 국회 상임위에서 현재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론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의 의혹을 파헤칠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통계조작 의혹을 지적하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대선공작게이트’로 규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걸친 ‘가짜뉴스·..
- 김한별 기자
- 2023-10-09 16:59
체육 [아시안게임] 항저우 아시안게임, 16일간 열전 마무리…한국, 금 42개 수확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16일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지난 8일 중국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폐회식에는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폐회식은 '큰 연꽃'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올림픽 스포츠센터 스타디움 주변에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다채로운 연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을 올렸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후 5년 만에 다시 뭉친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소속 1만 2000명의 선수들의 지난 16일간의 여정을 돌아보는 '기억의 꽃을 그대에게' 공연이 펼쳐진 뒤에는 각국 기수와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했다. 한국은 브레이킹 남자 은메달리스트 김홍열(Hong10)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입장했고 9일 귀국하는 브레이킹, 가라테, 수구 선수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년 연기돼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이래 5년 만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친환경·디지털·스마트를 모토로 중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요람을 자처하는 항저우를 뜨겁게 달궜다. 항저우 조직위원회는 2026년 20회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일본 아이치·나고야 조직위원회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기와 성화 모형을 이양하고, 차기 조직위원회가 지역 문화를 소개하며 3년 후 방문을 환영한다는 홍보 공연을 펼쳤다. 이후 항저우를 영원히 기억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지원 인력이 작별 인사를 건넬 무렵 중국 수영 선수 왕순과 함께 개회식 성화 공동 점화자로 화제에 오른 '디지털 거인'이 다시 등장했다. '디지털 거인'이 45개 NOC 선수들, 자원봉사자와 함께 성화가 꺼지는 장면을 함께 지켜본 뒤 양손으로 머리 위에 하트를 그리고 손을 크게 흔들며 경기장 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마무리됐다. 한편 한국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 42개, 은 59개, 동메달 89개 등 총 19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압도적 1위 중국(금 201·은 111·동 71)과 일본(금 52·은 67·동 89)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 유창현 기자
- 2023-10-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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