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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9·19 군사합의 공방…與 “우리만 준수” vs 野 “남북 충돌 기대?”

여야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인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가 공식화 된 가운데 30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잦은 군사도발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정부가 남북 군사 충돌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년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서북 도서 일대에서만 3600여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북한은 합의를 매일 위반해 온 것”이라며 “이렇듯 우리만 준수하는 합의로 전락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보 역량을 위축시키고 대북 방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군 안팎에서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유지를 주장하며 군사합의로 충돌이 줄어들었고 평화를 만드는 게 진짜 안보라는 것은 보고싶은 것만 보는 확증편향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근 예비역 장성 단체의 9·19 군사합의 공익감사 청구를 언급하며 “만약 감사원 감사가 진행된다면 (합의가) 우리 안보 역량을 어떻게 저해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혹시 국제전 같은 돌발적 군사 충돌을 막는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사실상 남북의 군사 충돌을 방치 또는 기대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맹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9·19 군사합의를 자꾸 파기하려 한다”며 “(합의 후) 군사 충돌이 줄어든 사실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의 9·19 군사합의 검토에 대해선 “감사원은 아무 데나 감사하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이상한 조직이 된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면전으로 치닫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반면교사 삼아 국민이 생명을 잃고 대량 파괴에 고통받는 그런 현실을 결코 방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제1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 명심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그보다 더 상책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0-30 15:34
경제 "공사비 50% 올려달라고?"...시공사-조합간 공사비 분쟁에 사업 중단 속출

2016년 시공사 선정 당시 합의한 3.3㎡(평)당 공사비 418만 9000원이 현재 629만 원 선에서 재논의 되고 있다. 당초 대비 50% 이상 인상된 액수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까닭이다. 시공사 측과 조합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론은 요원하다. 경기도 성남시 산성지구 얘기다. 이밖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진주 재건축,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 재건축, 서울 강서구 방화 6단지 재건축 등 여러 곳이 현재 재협상을 진행중이다. 일부는 새 시공사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건설사도 드문 상황이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다. 결국 이들은 공사비 검증 제도를 활용해 합리적 중재안을 찾으려 하지만 공사비 검증이 강제성이 없고 시일도 오래 걸려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 오다경
- 2023-10-30 14:10
정치 尹대통령-이재명, 시정연설 사전환담서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1일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전 5부 요인-여야 지도부 환담자리에서 마주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처음으로 이 대표와 소통하는 자리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 속 ‘협치’의 물꼬를 트는 대화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시정연설 때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기로 결론 났다”고 전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지도자를 만나면 목소리를 잘 경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정연설에는 5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여야 대표단이 참석한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
- 김한별
- 2023-10-30 17:47
정치 경기도, 전 농가에 럼피스킨병 백신 긴급 접종 추진

경기도는 소 럼피스킨병(LSD) 차단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도내 전 지역 소 농가 7835호에서 사육하는 46만 5599두에 긴급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지난 29일 새벽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아 20개 시·군에 배부를 완료했으며 공수의와 민간 수의사, 축협, 공무원 등으로 이뤄진 백신접종 반을 긴급 편성해 접종을 진행 중이다. 긴급 접종은 당초 다음 달 12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신속한 면역 형성을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마칠 예정이다. 지난 29일 기준 백신 접종은 전체 대상 42.1%에 해당하는 3282호 19만 5930두에 이뤄졌다. 이번 접종 백신은 유럽연합에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사용하는 백신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제품이다. 도는 모기, 파리 등 흡혈 곤충을 통한 매개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매일 축사, 주변 물웅덩이 등 모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방제·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럼피스킨병 도내 발병은 앞서 지난 20일 평택시 청북읍 젖소 농장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김포, 화성 등 9개 시·군에서 24건이 발생했다. 김종훈 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소 럼피스킨병 차단을 위해서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므로 각 시·군에서는 이번 주까지 접종을 마무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의 모든 소는 처분하고 있어 식품 유통망에 유입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 우유 등은 먹어도 안전하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3-10-30 15:36
사회 도움 급한 ‘학교 밖 청소년’ 실태 파악 시급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범죄 비율이 2022년 2만 2365명(36.6%)에서 올해 6월 기준 1만 2917명(39.7%)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관리 부재와 생활비 등 생계 이유로 범죄에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업무는 교육 당국이 아닌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이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등에 따르면 학업 중단 학교 밖 청소년을 9248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태조사가 전혀 없는 만큼 이는 단순 ‘추정치’에 불과하며 실제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학생이 자퇴, 퇴학 등으로 학교를 나갈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개인정보 연계를 동의해주지 않으면 기록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학교 밖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연계 동의를 하지 않은 청소년은 51%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복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교육기관 관계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자기 존중감과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등록관리를 실시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보호관찰 등을 통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현행법 상 기관별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집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교육통계서비스 등 현재의 행정 통계 시스템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확한 수를 집계하기 어렵다”며 “현행법 상 개인정보 동의가 없으면 센터 기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 이보현
- 2023-10-29 19:02
인천 ‘수영이 좋아’ 수영 동호인들 한자리에…IGC 전국쇼트코스수영대회 성황리

수영을 사랑하는 꿈나무들과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힘찬 물살을 갈랐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6개를 비롯해 22개의 메달을 목에 걸면서 수영이 국민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보탰다. 29일 제2의 황선우를 꿈꾸는 꿈나무들과 수영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영장에 모였다. 경기신문과 ㈜가온스포츠컨설팅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영클럽이 주관, 센티스포츠가 후원한 ‘2023 인천글로벌캠퍼스 수영클럽 전국 쇼트 코스 수영대회’는 6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다. 이날 전국에서 참가자와 팀 관계자, 학부모, 가족 등 1000명 넘는 인파가 글로벌캠퍼스를 찾아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면서 대회는 한층 고조됐다. 참가자가 몰리면서 나이대별로 학생부 경기는 3그룹으로, 성인부 경기는 9그룹까..
- 유정희
- 2023-10-29 18:30
지역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차량 추가 편성한다

지옥철이란 불명예를 안고서 운행 중인 김포시 골드라인(지하철)의 수도권 출·퇴근 혼잡률을 줄이기 위해 차량이 추가 편성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는 첫 투입에 이어 2편성과 3편성은 오는 11월, 4편성과 5편성은 12월에 할 예정이다. 이는 김포시가 혼잡률 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일괄 투입에서 순차 투입으로 변경하고 국토부 및 제작사와의 협의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지난 4월 김포시와 제작사 측은 전동차 조기투입에 대해 협의한 이후 초도 편성을 단축 추진키로 하고 여기에 국토부 측도 철도연의 행정절차 단축에 적극 협조하면서 최종 6개월 가량의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률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을 추진했고, 이 중 첫 번째 편성이 2021년 5월 계약 후 30개월만에 차량기지에 반입됐다”면서 “이는 혼잡률 개선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예비주행시험 및 본선시운전 시험을 거쳐 24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투입해 출근시간대 배차 간격을 기존 3분 7초에서 점진적으로 2분30초로 단축 운행해, 시간당 약 2천여 명의 수송력을 증대시켜 혼잡률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포골드라인은 출근시간대 시간당 6천여 명 수송 중에 있으나, 최대 290%, 평균 240%대의 혼잡률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다. 월요일의 경우 하루 6~7명의 호흡곤란 등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명사고의 우려가 높아 지난 6월부터 6명의 응급구조사와 28명의 안전요원배치를 통해 매일매일 환자들의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 초 국토교통부 주관의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TF’를 통해 버스노선 신설, 버스전용차로 개설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출근시간대 약 3000여 명의 이용객이 버스를 이용해 김포공항역으로 수송함에 따라 풍무, 고촌역의 이용수요를 감소시켜 혼잡률이 완화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검단신도시 입주로 인해 올림픽대로 등 도로교통 정체가 심해지면서 출·퇴근시간대 대기행렬의 길이가 늘어나는 등 정시성이 확보된 철도교통의 대기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한강신도시 지역의 김포골드라인 대기수요가 증가하면서 현재 1일 평균 이용수요가 8만2651명으로 개통이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어 혼잡률은 개선 대책 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다시 심해진 상황이다. 이에 김 시장은 “전동차 증차사업을 통해 배차간격을 단축해 수송력을 증대하더라도 수도권 중심지로 통하는 도로의 확장과 신설은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 대기중인 철도교통 이용수요가 워낙 많아 혼잡률 개선에 있어 전동차 증차사업이 근본적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추진이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 천용남
- 2023-10-30 12:39
정치 與 “10·29참사,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비극”…野 “책임 물타기 그만”

여당은 29일 1주기를 맞은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어느 사이엔가 소홀해진 우리의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이라고 논평을 내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야권의 공분을 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참사 1주기에 정부여당의 거짓된 반성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10·29 이태원 참사에 정부여당은 책임 물타기를 그만하고 똑바로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논평 중 ‘어느 사이엔가 소홀해진 우리의 안전 의식 부재가 낳은 커다란 비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만큼은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더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이 장관이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설마 국민 탓이냐”며 “안전 의식이 부재했던 이들은 이 장관과..
- 김한별
- 2023-10-29 16:09
정치 당정, 8000여억 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환수 ‘면제’ 결정

당정대가 코로나19 당시 약 57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총 8000여억 원 규모)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전국적 확산세를 보이는 ‘럼피스킨병’ 관련해선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이를 위해 이달까지 백신 400만 두 분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 심각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부담 완화와 내수 활성화를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정했다. 이로써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 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도 신속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당정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최근 전국적 확산 조짐을 보이는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 두 도입을 완료,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럼피스킨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특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0-29 14:52
경제 금리 13%대 적금까지…은행권 수신 '과열' 조짐에 당국 '경고'

최근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리면서 최고금리가 연 13%대에 달하는 적금상품이 등장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 경쟁 과열은 대출금리 상승과 2금융권의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예·적금 금리를 인상하면서 연 10%대 적금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전북은행이 지난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판매하는 'JB슈퍼시드 적금'은 기본금리가 연 3.6％, 최고금리는 연 13.6％다. 광주은행이 5000좌 한도로 올해 말까지 판매하는 '광주은행제휴적금with유플러스닷컴' 또한 기본 금리가 3％, 최고 금리가 13％에 달한다. 우리은행의 '데일리 워킹 적금'(최고 연 11％)과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10％), KB국민은행의 '온국민 건강적금-골든라이프'(10％) 등..
- 고현솔
- 2023-10-29 13:3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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