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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신보험을 저축상품으로"…미래에셋생명 설계사, 보험 불완전판매 후 잠수

금융감독원이 최근 종신보험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내린 가운데, 미래에셋생명 소속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속이고 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0년 미래에셋생명 전속 설계사 B씨의 권유로 변액적립 상품과 변액종신 상품을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설계수수료를 챙길 목적으로 자신을 속여 무리하게 상품 가입을 유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당시 B씨는 "3년 만기 시점이 되면 이자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이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적립보험의 원금(약 4800만 원, 4500만 원)으로 새로 가입하는 보험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B씨가 미래에셋생명이라는 대기업에서 VIP들을 관리하는데 (A씨도) 특별히 관리해준다고 했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말해 믿고 가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가 가진 원금으로는 상품들을 3년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B씨는 상품 수익률을 부풀리며 보험 운영이 가능하다고 A씨를 설득했다. B씨의 무리한 설계로 인해 A씨 부부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매월 420만 원 가량이었다. 이후 A씨는 미래에셋생명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접수, B씨로부터 차액을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고 상품을 해약했다. 하지만 B씨는 미래에셋생명을 퇴사한 후 현재까지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확약서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A씨는 금감원에도 민원을 접수했다. 이후 그는 미래에셋생명 측으로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의견서를 받았다. A씨는 "설계사가 최대한 빨리 1억 원을 만들어주겠다고 해 (저축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더니 종신보험이었다"며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해약환급금으로 받으면서 5000만 원이나 손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미래에셋생명 측은 이에 대해 "완전모니터링이나 판매 프로세스 같은 것들은 특이사항이 없이 잘 진행돼 대내적인 민원은 기각됐다"며 "계약자분께서 감독원에도 민원을 제기하셔서 (금감원에서) 처리 중"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보호단체는 B씨가 미래에셋생명의 전속 설계사였던 만큼, 미래에셋생명도 불완전판매 피해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상품 가입 당시 (B씨가) 전속 설계사였다면 보험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은 보험사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월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12월 17개 생보사의 종신보험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실시한 결과, 15개 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신보험에 대한 불완전판매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55.2%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 고현솔
- 2023-10-25 16:17
정치 ‘이선균 마약 의혹’이 정부作?…與 “증거도 없이 대중 선동”

경기신문의 단독보도(관련기사: 경기신문 23.10.19 [단독]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로 일파만파 확산된 연예계 마약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음모론’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반박에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5일 BBS라디오 ‘전영신의아침저널’에 나와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정부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이슈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자녀 학폭) 건은 우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며 “섣부른 의혹을 제기하고 이런 발언을 공개 유포하는 것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보고 누락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 우리가 모두 알만한 아이돌 그룹 멤버의 대마초 사건이 터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이분 논리라면 문재인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터뜨린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1일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다운 구태의연한 발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이상하다”며 “(최근)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이 (자녀가)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고,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 몇 달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배우 유아인 마약 혐의 기사로 논란이 일었던 지난 3월을 거론했다. 이어 “이 당시에는 친일파 수준으로 망언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세종시아파트 일장기 게양, 김건희 씨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금 ‘검찰의 문제 없음 결론’ 등이 있었다”며 정부 음모론을 제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0-25 15:46
경제 故 이건희 3주기 추도식, 이재용·유족·경영진 참여해 엄숙한 추모

고(故)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3주기 추도식이 회사 차원의 공식 추모행사 없이 간소하게 진행됐다. 추도식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유족과 일부 사장단이 참석했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사절단 출장을 마치자마자 귀국해 추도식에 참석했다. 재계에 따르면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를 맞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이목동 소재 가족 선영에서 엄수됐다. 이 회장은 모친 홍 전 관장과 같은 차량으로 10시 58분경 선영을 찾았고, 10분 전에는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과 사위 김재열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이, 직후에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도착했다. 유족들에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장,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부문장 등 삼성그룹 사장단 60여명이 순차적으로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 회장 및 사장단은 추도식 이후 용인시 소재 삼성인력개발원으로 이동해 3주기 추모 영상을 시청하고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다. 올해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며 강도높은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신경영 선언' 30주년이 되는 해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신경영 선언' 당시 매출 28조 원, 자산 41조 원, 시가총액 3조 원 규모에서 현재 매출 302조 원, 자산 448조 원, 시가총액 430조 원의 글로벌 일류 기업으로 발전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의 3주기이자 '신경영 선언' 30주년,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메세지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이건희 선대회장의 추도식 직후인 10월 27일 회장직에 올랐다. 1991년 삼성 입사 31년, 2012년 부회장 승진 10년 만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추도식 이후 삼성그룹 사장단 간담회에서 밝혔던 소회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는 제하의 글로 사내 게시판에 공개했다. 이를 통해 이 회장은 "선대의 업적과 유산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게 제 소명"이라며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 제가 그 앞에 서겠다"고 다짐했었다. 이 회장은 회장 취임 이후 대내외적 악재 속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국내 재판에 대한 부담에다 삼성전자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도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회장은 과감한 투자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 돌파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이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낸해 11월에만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 △피터 베닝크 ASML CEO 회동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담회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등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경제사절단에 동행했던 올해 5월에는 22일간 20여개 글로벌 기업 CEO들과 미팅을 갖기도 했다. 한편, 이건희 선대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6년 5개월여간 투병하다 2020년 10월 25일 향년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의 투병 이후 실질적으로 삼성을 이끌어 왔다. [ 경기신문 = 백성요 기자 ]
- 백성요
- 2023-10-25 14:35
정치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 급증…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감염 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가을철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어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3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일반병원)을 방문한 호흡기 유증상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 검출률이 지난달 3주차 7.1%(14명 중 1명)에서 이달 3주차 52.6%(19명 중 10명)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바이러스는 모두 A형으로 이중 A(H1N1)pdm09가 88.9%, 나머지는 A(H3N2)였다.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A·B·C·D)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 질환으로 감염된 환자의 호흡기로부터 비말로 전파된다. 감염 시 주요 증상은 고열(38~40℃), 마른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 전신증상을 보이며 대증요법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할 수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유아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의 감염 예방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행주의보는 지난 절기 유행주의보 해제 없이 발령됐다. 팬데믹 기간으로 인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자연면역 감소,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 등의 이유로 인플루엔자 유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 이근
- 2023-10-25 12:36
사회 경기도교육청, ‘경찰서 같이 가준다’ 약속했는데…실상은 ‘동행 어려워’

경기도교육청이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교사에게 변호사 동행을 약속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 법률지원단’을 발족하고 교사가 악의적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가 동행한다는 보도 자료를 지난 달 3일 배포했다. 이는 일선 교사들이 수사기관에 조사받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는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무고하게 경찰 조사에 임하더라도 직접적인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24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법률지원단의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동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은 교권전담 변호사 5명과 고문변호사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교권전담 변호사는 도교육청 소속..
- 이보현
- 2023-10-25 06:00
인천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에 인센티브 제공…권역별 의견 수렴 계획

인천시가 자원순환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주민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까지 4개 권역별 소각장 건립을 완료하는 게 목표다. 북부권(서구·강화), 서부권(중구·동구·옹진군), 동부권(부평구·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 중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을 제외하고는 주민 반발 등으로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공사비용의 20%에 달하는 300∼500억 원을 들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공원 등 주민편익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소각할 때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해 전기와 난방열을 인근 주민에게 공급하는 등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입지 지역은 17∼43억 원의 주민지원기금과 최대 100여억 원의 반입협력금을 매년 받게 된다. 이를 지역 환경 개선과 다양한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법적 지원 외에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형쇼핑몰, 대형병원, 공공청사,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 놀이공원 등을 발굴해 설치한다. 시는 지난해 11월 만 18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원하는 편익 시설과 함께 자원순환센터가 거주지 인근에 들어온다면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55%(550명)가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판단 유보 25.7%(257명), 거부 19.2%(192명)에 달했다. ‘자원순환시설 설치에 따른 기대 요소(중복응답)’로는 주민편익시설 이용 등 생활여건 개선(54.8%)이 가장 컸다. 이어 낙후된 지역의 주변환경 정비(39.9%), 보상과 지역에 대한 투자 전망(31.2%) 순이다. 부정적 기대 요소에는 악취와 위생, 소음 혼잡 등 주거환경 악화(57.4%)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다. 찬·반 주민들 간의 대립과 갈등 지속(39.1%), 다른 지역 시민들의 기피지역 인식과 낙인(34.7%)이 뒤를 이었다. 시는 입지가 확정되면 권역별로 나눠 구체적인 여론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어떤 시설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겠다”며 “경제적 이득은 물론 지역발전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 김샛별
- 2023-10-25 15:45
정치 김동연 “道, 대한민국서 제1사업파트너…경제발전 함께해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4일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제1로 생각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7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환영사를 통해 “옥타와 오랜 인연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도에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기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단체로서 전체 인구의 약 27%가 살고 있다. 그리고 오늘 회의가 개최되는 수원은 220개가 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기초단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초단체면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발전한 도시”라며 “이런 도는 비즈니스나 여러 사업, 창업이나 차세대 교류, 인적 교류를 하기에 가장 좋은 파트너”..
- 이유림
- 2023-10-24 18:00
정치 [2023국감] 여야 법사위, 이재명 재판 지연 원인 놓고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 배당은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날을 세우는 반면 야당은 오히려 이같은 여당의 주장은 사법부를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날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재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국힘·비례)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형사합의33부에는 이재명·정진상 두 사람이 피고인으로 있는 백현동·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이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저지른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저지른 행위고, (다른 사건들과) 피고인도 다르다”며 “결국 법원이 이 대표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꼼수’로 사건을 배당”이라고 꼬집었다. 조수진(국힘·비례) 의원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국감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 의견서를 내놓고 국감에 불참한 점을 짚으며 재판 지연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형수(국힘·경북영주영양봉화울진) 의원도 “(이 대표 측이) 위증교사 사건을 (다른 사건과) 병합 신청했다. 재판을 길게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사건들은 공통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기헌(민주·강원원주) 의원은 “입법부가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공정해야 될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하는 게 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더 그렇다”며 “집권여당의 경우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승원(민주·경기수원갑) 의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장이 무려 168쪽이고, 이 대표 변호인은 전체 수사 기록이 합쳐 400권에 이른다고 한다”고 맞불을 놨다. 김 의원은 “판사 입장에서 공소장 수백 페이지와 증거기록 수십만 장을 다 검토해야 하니 긴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며 “지나치게 긴 공소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사건과 관련 없는 것은 과감하게 불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배(민주·서울성북갑) 의원은 “재판부가 배당을 하고 판결을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법독립의 표증이고 표상”이라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위증교사는 소명이 됐다는 식으로 써놓아서 그런 것 같은데 자기한테 불리한 부분은 쏙 빼서 법원을 압박한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김한별
- 2023-10-24 17:16
경제 [단독] 현대차, 美서 리튬-X 영업비밀 침해 소송 당해

현대자동차가 미국 소형 배터리 업체 소일렉트(SOELECT INC)로부터 리튬-X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법원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가 리튬-X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도용했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일렉트는 미국의 소형 배터리 업체로, 리튬-X라는 혁신적인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 리튬-X는 기존 리튬 금속 양극재보다 안전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전기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소일렉트는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와 협력 관계를 맺고 리튬-X의 성능 테스트를 허용했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소일렉트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리튬-X의 구성과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을 사용했다는 것. 소일렉트는 현대자동차의 이러한 행위가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소일렉트의 리튬-X의 정보를 사용해 자체 리튬 금속 양극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소일렉트는 소송을 통해 현대자동차에 손해 배상, 영업비밀 반환, 금지명령, 징벌적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현대자동차는 "소 제기가 된 것은 맞다"며 "소일렉트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소일렉트의 기술 경쟁 구도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현대자동차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받을 경우 리튬-X 기술 개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소일렉트가 승소할 경우 리튬-X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유지하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 백성진
- 2023-10-24 14:19
인천 주차공간 부족 해결되나…내년부터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주차장 개방

인천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이 내년부터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2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 추진을 위해 인천 중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설주차장 주민개방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구는 주민개방을 위한 주차장 시설개선 및 운영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주차장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관리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동안 동인천역 일대 주민들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겪었다. 내년 2월까지 구에서 시설개선 공사와 이용주민 모집을 완료하고 3월부터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우선 지역 주민들에게 회관 지하 1층 부설주차장 101면 중 30면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개방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정했다. 학생교육문..
- 김민지
- 2023-10-24 14:3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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