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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사설 케냐 마가와의 기본소득은 빛과 소금

세계 NGO단체 Give Directly에 따르면, 세계 7억 인구가 극심한 가난 속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에게 생존소득을 주려면 800억 달러(약 90조 400억 원)가 필요하다. 이 액수는 연간 공적개발원조 예산의 절반이다. 케냐 책임자 테티(Caroline Teti)는 “우리는 빈곤을 타파하는 데 현금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간단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본다”라고 설명한다. 소로스(George Soros)의 오픈 소사이어티와 이베이(ebay) 창업자 오미디야르(Pierre Omidyare)의 오미디야르소사이어티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Give Directly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직접 주는 “직접원조(aide directe)” 운동을 펼친다. 이 단체는 케냐인 수천 명에게 기본소득으로 현금을 나눠주는 실험을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 키수무(Kisumu) 도..
- 최인숙
- 2021-05-20 06:00
칼럼/사설 [사설]택시 운전자 보호 위한 ‘격벽’ 설치 필요하다

최근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승객 폭행으로부터 택시운전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택시 안 격벽 설치를 제안했다. 윤 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운전자는 안심하고 운전을 하고 승객 또한 안심하고 탑승할 수 있는 택시문화 조성을 위해 보호 격벽 설치 지원사업 추진“하자고 성남시에 제안했다.(본보 16일자 8면) 윤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시기사 폭행·살인사건과 코로나19 확진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감염된 일을 언급하며 보호 격벽 설치의 당위성을 밝혔다. 택시에 보호 격벽을 설치한 미국과 캐나다의 도시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범죄가 80~90% 줄었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의장은 희망자에 한해 우선 지원하되 택시기사가 자부담 20%로 한다면 급하게라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드는 예산은 성남시의 경우 대략 8억 원 정도라고 한다. 사실 그동안 설치비용의 부담과 택시기사의 낮은 호응도 때문에 설치가 어려웠다. 이제는 격벽설치를 요구하는 기사와 시민들이 많다. 조속하게 격벽이 설치돼야 한다는 윤의장의 말에 공감한다. 최근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끔찍한 폭행·살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4일 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이 60대 운전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범인은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5일엔 서울 난곡터널 부근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60대 기사를 도로에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구타한 20대가 구속됐다. 이 사건은 7일 청와대 국민청원(‘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처벌 부탁드립니다’)에도 올랐는데 6일 만에 20만 명이나 동의 했다. 지난 1월 4일엔 천안에서 운행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른 60대 남성이 입건됐으며, 지난해 12월 창원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같은 달 특정 가수의 노래를 틀지 않는다고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고위직도 택시기사를 폭행의혹을 받고 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으나 경찰은 그를 입건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택시기사 폭행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격벽설치 문제는 2006년 버스기사 폭행사건을 계기로 운전기사들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피해를 막기 위해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에 보호막을 설치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 결과 모든 버스에 격벽이 설치됐다. 서울시의 경우 2014년 여성택시기사에게 처음으로 격벽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는 재작년부터 택시기사 안전을 위해 운전석 보호격벽 설치를 지원해주는 특별회계 예산까지 도입했다. 250대에 대당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인데 서울시에 등록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7만대가 넘는다. 보호격벽이 설치된 택시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다. 따라서 택시기사들은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의장의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 지원에 노력하는 많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면 좋겠다.
- 2021-05-20 06:00
칼럼/사설 [한일수의 관규추지(管窺錐指))] 그들의 분노, 우리의 선택

1. 운동화 사주세요 오래전 일이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가난했던 옛날이야기가 나왔다. 우리 집은 여섯이나 되는 자식을 가르치느라 늘 긴축 모드였다. 그러니 언제나 검정 고무신이었다. 크게 불편한 줄 몰랐는데, 사학년에 올라가자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나타났다. 고무신은 공을 찰 때 불편했다. 찰 때마다 신발이 벗겨졌다. 늦가을 어느 날, 운동화가 너무 갖고 싶었던 나는 면도칼로 뒤축을 동그랗게 오려내고, 오후 내내 바닥에 갈았다. 드디어 닳아서 구멍 난 것처럼 보이자, 의기양양하게 운동화 사주세요. 했는데, 어른 눈으로 그걸 모르겠는가. 집안 망해 먹을 놈으로 찍혀 저녁도 못 얻어먹고 종아리엔 불이 났다. 다음 날 주린 배를 안고 일어나자, 머리맡에 운동화가 있었다. 아까워서 신지도 못하고 며칠 동안 안고 다녔다. 말을 끝내자 후배 몇이 핀잔..
- 한일수
- 2021-05-20 06:00
칼럼/사설 [아침의 시] 서늘함

주소 하나 다는 데 큰 벽이 필요 없다 지팡이 하나 세우는 데 큰 뜰이 필요 없다 마음 하나 세우는 데야 큰 방이 왜 필요한가 언 밥 한 그릇 녹이는 사이 쌀 한 톨만 한 하루가 지나간다 ▲약력 ▲시집 《열애》《종이》 등이 있다. ▲공초문학상, 정지용문학상, 대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다.
- 신달자
- 2021-05-20 06:00
칼럼/사설 [사설] ‘5.18 사다리’, 미얀마 봄으로 연결되길

5·18 민주화운동 41주기를 맞았다. 혼자만의 칠흑같던 어둠을 뚫고 나아간 숭고한 뜻과 희생들이 오늘의 한국 자유민주주의를 일궈냈다. 아직 그날의 진실과 치유를 향해 내딛어야 할 걸음이 남아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럴 역량이 축적돼 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가 41년전 우리의 아픔을 그대로 겪고 있다. 지난 2월1일 군 쿠데타가 발생해 100여일이 넘었지만 희생자가 속출하며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반(反) 군부 연대를 공식화하면서 대량학살 등 내전 양상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민주 활동을 펼쳐온 시인이 괴한에 의해 몸에 휘발유가 부어진 채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엔 등 국제사회는 실효성있는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서방국가..
- 2021-05-18 06:00
칼럼/사설 [김동민의 아르케]1991년 5월과 2021년 5월

올해는 1991년 5월 투쟁 30주년이 되는 해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올바로 의식하고 있을까? 대체로 4050 세대는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의식하고 있을까? 1987년 6월 항쟁과 대비해 성과 없이 패배한 투쟁으로 기억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마도 아픈 기억으로 잠재되어 있을 것이다. 4050세대는 당시 투쟁의 현장에 있었다. 40대는 대학생이었다. 1991년 4월 26일 시위 현장에서 명지대 1학년 강경대 학생이 백골단으로 불리던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망한 이후 시민사회는 ‘노태우정권 퇴진과 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여 ‘공안통치 분쇄와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해 투쟁에 나섰다.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쟁취한 직선제 개헌에 따라 출범한 정부를 부정하면서 민주정부 수립을..
- 김동민
- 2021-05-18 06:00
칼럼/사설 [문화산책] 기본소득과 소비노동조합

올더스 헉슬리가 소설 《멋진 신세계》를 발표한 것이 1932년이었다. 90여 년이 지났지만, 이 소설이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과학 문명의 발달이 과연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조지 오웰이 소설 《1984》를 발표한 것은 1949년이었다. 70년이 더 지났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 윈스턴이 던진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공포와 증오, 잔인성 위에 문명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 문명은 유지되지 못해요.’ 이 소설들을 포함한 많은 소설이 아직 닥쳐오지 않은 미래사회를 다루었고, 더러 현실이 되었다. 한국의 소설가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상상하고 있을까. 최근 발간된 김강의 흥미로운 소설집 《소비노동조합》의 시대적 배경은 기본소득제가 시행된 지 이미 30년이 지난 2069년이다. 만 18세가 되는 순간부터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 방현석
- 2021-05-18 06:00
칼럼/사설 [교육현장에서] 스승의 날 이야기

어릴 적에는 스승의 날이면 학생들끼리 돈을 모아 케이크를 준비해서 파티를 했다. 반 회장을 주축으로 모여서 칠판에 풍선을 붙이고 분필로 편지를 썼다. 선생님에게 진짜 감사를 표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파티를 열어 합법적으로 수업을 빼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요즘은 김영란법이 생겨서 이런 식의 파티는 거의 없다. 주변을 둘러봐도 파티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교사들은 오히려 스승의 날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작년 스승의 날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지 않았으니 정말 아무 일이 없었고 올해엔 학생 몇 명이 꽃과 편지를 가져왔다. 편지는 받고 꽃은 사진을 찍고 돌려보내면서 사진으로 잘 간직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이 아쉬워했지만 편지만으로 충분하다고 거듭 말했다. 교장선생님이 전체 교사들에게..
- 강유진
- 2021-05-18 06:00
칼럼/사설 [김동규칼럼] 환상이 현실을 대체하는 세상은 불온하다

1. 매회 챙겨보지는 않았다. 그래도 주위에서 하도 재미있다 해서 가끔 시청했다. 사필귀정, 거악응징 드라마의 쌍두마차 《빈센조》와 《모범택시》 말이다. 전자는 노골적 B급 정서를 지향하는 블랙코미디. 황당한 스토리 전개가 가관이다. 난데없이 (한국 혈통) 이태리 본토 마피아 변호사가 등장한다.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양쪽에서 줄줄이 사람을 죽여도 수사기관은 하품만 하고 있다. 팩트 체크를 생각하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수준이다. 후자는 요 몇 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실제 사건에서 주로 모티브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모 웹하드 기업 회장의 엽기잔혹 스토리 같은. 상대적으로 좀 더 사실적인 설정인 셈이다. 두 드라마의 공통점은 인물 설정, 미장센, 대사에서 모두 노이즈가 강하다는 거다. 특히 《모범택시》는 등장인물 모두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저 빽빽 소리를 지르는 느낌이다. 늦은 밤에 보고 나면 꿈자리가 뒤숭숭할 정도다. 잔인한 장면 기준으로는 《빈센조》가 한 수 위다. 특히 최종회에 등장하는 ‘참회의 창’인가 뭔가 하는 살인도구는 (끔찍을 넘어) 참신하다 싶을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다. 2. 사회학자 겸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어떤 대상을 상대로 복제된 물건이 원본보다 더 현실 같은 경우 그렇게 만들어진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을 대체해버린다고 말한다. 의도적으로 창조된 가공의 이미지를 사람들이 현실처럼 받아들이는 게다. 이것이 바로 시뮬라크르(Simulacres)다. 예를 들어 1955년부터 캘리포니아 에너하임에서 문을 연 《디즈니랜드》가 그렇다. 월트 디즈니가 창조한 이 초대형 놀이공원에서는 미키마우스와 백설공주가 입장객들을 맞이한다. 하지만 이들은 그저 사람이 분장한 실물 크기의 캐릭터일 뿐이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특히 어린이들은) 그곳에서 만나는 미키마우스를 마치 살아있는 존재인 양 착각한다. 가상의 이미지가 현실 속에서 고스란히 관철되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심지어 미국이란 나라 전체를 ‘거대한 디즈니랜드’라고까지 부른다. 주류 기득권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환상(illusion)이 구조적 불평등을 대체하고 은폐하기 때문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온갖 해프닝을 벌이다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외쳤던 슬로건이 무엇인가. “위대한 미국”이다. 극단적 빈부격차, 인종차별, 총기문제, 의료보험 문제 등 온갖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미국이 과연 그렇게 위대한가? 3. 영화 역사상 시뮬라크르가 가장 선명하게 실현된 것은 1999년에 개봉된 《매트릭스》다. 이 영화를 제작, 감독한 워쇼스키(Wachowski) 형제가 보드리야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받았지는 영화 그 자체가 증명한다. 스토리 전개의 초입부에 주인공 ‘네오’가 해킹된 하드디스크를 악당들에게 전해주는 장면이 나온다. 이때 카메라가 물건을 숨겨놓은 책 표지를 비추는데, 그 책의 이름이 바로 (보들리야르가 쓴)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인 것이다. 이 영화에서 현실 속 인간은 그저 인공지능 기계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체 배터리로 사육될 뿐이다. 하지만 그러한 ‘피사육(被飼育) 인간’의 두뇌 속에 심겨진 디지털 가상현실 즉 ‘매트릭스’를 실제 세상이라 여긴다. 기계가 창조한 환상의 세상에서 행복을 만끽하며 비루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이처럼 현실을 대체하는 환상이 의도하든 않든 간에 세상의 질곡에 대한 사람들의 비판의식을 거세시킨다고 갈파한다. 뒤통수에 전극이 꽂힌 채, 자그마한 강철 사육통 안에서 평생을 잠이 들어 살아가는 영화 속 인간들처럼. 4. 이 지점이야말로 2021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빈센조》와 《모범택시》 같은 히어로 드라마들이 폭발적 인기를 끄는 현상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몰고 온 미증유의 통제와 생존위기, 거기에다 언덕 아래로 바위가 구르듯 뒤숭숭한 정치상황까지. 뭔가 사람들 마음이 불안하고 꽉 막혀있기 때문이다. 언필칭 촛불정부가 들어서고 개혁의 나팔소리가 하늘높이 솟구쳐도 강자의 이익이 철저히 관철되는 경제법칙은 변함이 없다. 정글 같은 경쟁사회의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인다. 혈로가 차단된 느낌이랄까 명치에 무지근한 덩어리가 얹힌 듯 하달까 그런 심정인 게다. 이럴 때 톡 쏘는 탄산음료 같은 가상현실이 대중들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는 것이다. 쾌감을 선사하는 것이다. 물론 사람들도 인식한다. 저런 쾌도난마와 권선징악이 실제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어차피 저것은 만화 같은 설정이라는 것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환상에 끌리는 것이 대중심리다. 드라마가 상영되는 50분 간 만이라도 현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먹에는 더 큰 주먹으로 응징하고, 교활하고 악한 놈은 더 큰 교활과 폭력으로 뭉개버리는 모습에 코끝 쩌릿한 대리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나 분명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이처럼 가상현실이 사람들의 억눌린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사회는 불온한 사회라는 것이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뜻이다. 더운 여름날 탄산음료가 잠시 갈증을 없앨 수는 있어도 금방 다시 목이 말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조금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빈센조》나 《모범택시》 같은 환타지가 아니라 진짜 현실 속에서 초일급 악당들이 모조리 (설렁설렁 말고) 뼈 속까지 죗값 치르는 세상 말이다. 만인에게 공평한 법과 제도가 생생하게 작동하는 곳.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 그리고 그것을 배태한 구조적 거악이 무 베듯 잘려나가는 사회. 사람들은 하루빨리 그런 통쾌한 세상을 만나고 싶은 것이다.
- 김동규
- 2021-05-17 06:00
칼럼/사설 [사설] ‘이건희컬렉션’ 유치 과열, 관람편의와 명분이 우선돼야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지난달 이 회장 컬렉션 2만3000여점을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기증 작품 중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보물 1393호)등 지정문화재 60건(국보 14건, 보물 46건)과 이상범, 나혜석, 변관식, 장욱진,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등 국내 화가들과 모네·르누아르·피카소·달리·샤갈·미로 등 해외 거장들의 작품이 수두룩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큰 관심을 갖고 기증받은 미술품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시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전국 지방정부들의 이건희 미술관 유치열기가 뜨겁다. 경기도내에서는 수원시와 용인시, 평택시, 안산시가 나섰다. 수원시는 1969년 삼성전자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본사 주소지가 있는 곳이며 장안구 이목동엔 이 회장이 묻힌 삼성가..
- 2021-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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