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 기본에 충실한 경기·인천 지역 바른 신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7.28 (월)

기상청 제공

닫기

뉴스
- 정치
- 사회
- 경제
- 문화
- 연예
- 체육
- 인천
- 지역
- 생활
- 사진
- 영상
- 국제
기획
사설/기고
사람들
- 인터뷰
- 인사
- 본사손님
- 사고
- 부고
- 결혼
독자공간

오피니언

칼럼/사설 [이성수의 시선] 결혼과 가정

엄마를 일찍이 여윈 콩쥐에게 계모가 생긴다. 온갖 학대에 시달린다. 급기야 계모의 지시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다가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누구나 아는 우리의 전래동화의 내용이다. 예로부터 의붓자식은 학대에 시달렸던 모양이다. 콩쥐 팥쥐 얘기가 실감 나는 요즈음이다. 연일 아동학대 문제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계모가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체벌하다가 질식하여 사망했다. 또 9살 의붓딸을 굶기고 후라이팬으로 지져 지문을 없애고 그것도 모자라 목을 목줄로 묶어 다락방에 가둬놓았다. 그래놓고 아동 양육수당을 신청하기까지 했다. 만약 그 여자아이가 목숨을 걸어 탈출하지 않았다면 묻히고 말았을 것이다. 그야말로 엽기적인 학대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런 아동학대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아동학대가 저질러졌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었다. 그때마다, 전문가들이 나서서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세우고 금세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이었다. 어쩌면 지금도 유사한 사건이 저질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학대가 저질러지는지 모른다. 물론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웃의 투철한 신고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미성숙한 아이를 대상으로 저질러지고 있어 학대를 당하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설령 발견하더라도 조치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창녕 아동학대가 그렇듯이 이런저런 법률과 제도에 얽매여 있다.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거나 조치하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좋은 방법을 만들더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야말로 뾰족한 대책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이다. 이를테면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그러려니 넘겨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엽기적인 아동학대에는 공통점이 있다. 계모나 계부가 주도하고 친모나 친부는 묵인 방조하고 있다. 어쩌면 재혼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더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키는지 모른다. 요즘 가정이나 결혼에 관한 생각이 달라져 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인내하지 않는다. 재혼가정이 많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기에 많아졌을지도 모른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중년 남녀 연예인이 출연하여 자신들의 신변잡기를 얘기하고 함께 모여 이런저런 게임도 한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대부분 ‘갔다 온 사람’들이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 그 프로그램도 결혼 적령기를 넘긴 남녀가 주인공이다. 또 초대되는 출연자들 대부분도 비슷한 형편의 사람들이다. 두 프로그램 출연자에게서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나름으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 웃음을 주고 응원을 보내게 하며 감동을 자아낸다. 또 그 출연자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지점이 되기도 한다. 한데 그들에게서 결혼이라는 중요한 명제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왠지 씁쓸하다. 물론 방송의 의도를 모르고 하는 말일 것이다. 필자의 극히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할 것이다. 그냥 예능을 예능으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각자의 방식대로 사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그런데 방송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하루아침에 무명인사가 유명인사가 되기도 한다. 시청자 개인마다 받아들이는 각도가 다를 수 있다. 또 그 파장도 예측할 수가 없다. 자신의 혀도 가끔 깨물기도 한다. 하물며 성인이 되어서 남남이 만났다. 서로에 대해 만족할 수가 없다. 인내하고 양보해야만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있다. 물론 아동학대와 그 어떤 인과관계가 없다. 아무런 단서나 근거도 없다. 분명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더라도 왠지 두 장면이 겹쳐지는 이유는 뭘까.
- 이성수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두더지 잡기’식 부동산정책, 발상 전환을

문재인 정부 출범 37개월 만에 21번째를 기록한 ‘6·17 부동산대책’을 놓고 말이 많다. 투기꾼 뒤만 쫓아다니는 듯한 거듭된 대책을 놓고 ‘땜질’, ‘무리수’, ‘규제의 악순환’, ‘반시장 정책’ 등의 비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정권에서만 스무 차례를 넘게 내놓고 있는 ‘두더지 잡기’식 정책을 보면서 규제 만능주의를 뛰어넘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투기가 일어나는 요인을 분산하는 방향도 모색해볼 만하다. 정부의 21번째 부동산대책의 초점은 수요억제에 맞춰졌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서쪽과 대전·청주 등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포함했다. 대책의 또 한 줄기는 서울 강남과 목동 등 수요집중지역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는 방안이 집중됐다. 잠실 MICE 개발사업 등의 영향권에 있는..
- 경기신문
- 2020-06-22 04:00
칼럼/사설 [사설]내우외환… 여야, 대결 접고 ‘협치’ 물꼬 터야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관계가 중대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 경제난 심화에 안보위기까지 문자 그대로 나라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위기에 처했다. 그런데도 국회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건 고통받고 있는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우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독주의 과속을 멈추고 제1야당에 보이콧을 접을 명분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통합당 또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을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한 뒤로도 강경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선 19일까지 통합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결산특위 등 12개 상임위 위원장까지 민주당 의원들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리 집권당의 조급한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도..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사설]기대되는 대부도 ‘우리밀 익는 국수마을’사업

안산시가 ‘우리 밀 익는 국수마을’을 조성하기로 한 가운데 1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부 우리밀·콩 영농조합법인, ㈜우리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부도에서 생산되는 밀의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안산시는 대부도 밀의 안정적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aT는 국산 밀가루 판로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한다. ㈜우리밀은 대부도 밀을 전량 수매하며, 대부우리밀·콩 영농조합은 양질의 밀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울러 상인회와 힘을 합쳐 대부도 방아머리 음식 거리를 ‘우리 밀 칼국수 거리’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소문난 특화 음식거리는 수원의 통닭거리와 순대 타운, 의정부 부대찌개거리, 성남 남한산성 닭죽촌, 가평 운악산우리콩 두부마을, 화성 제부도 모세거..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문재익의 생활 속 지혜]용서(容恕)

용서란 무엇인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준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부당한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 부정적 판단, 무관심함을 포기하고 그를 향해 연민, 관대함, 심지어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도 한다. 파울 뵈세는 ‘용서는 과거를 변화 시킬 수 없다. 그러나 미래를 푼푼하게(옹졸하지 아니하고 시원스러우며 너그럽게) 한다’고 했고, 셰익스피어는 ‘용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보슬비처럼 온다. 이는 용서를 하는 자 뿐만 아니라 받는 자에게도 축복이다’라고 했다. 톨스토이는 ‘그대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 그것을 잊고 용서하라. 그때 그대는 용서한다는 행복을 알 것이다’라고 했다. 수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하고, 상처를 입기도 한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해도 남들이 자신에게 준 상처는 오래간다. 상처의 깊이가 크면 원한이나 미움, 증오, 복수심 등과 같은 이름으로 상흔(傷痕)이 남아 평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혹자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지만 타인이 나에게 한 잘못을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과거 역사적 큰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경우 용서는 더욱 어렵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세 가지는 비밀을 지키고, 용서하고,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그만큼 더 숭고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를 배우고 실천해야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그리고 모두를 위해 용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용서는 새로운 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방법이며,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상처의 기억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변화를 위한 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려있다. 부처님 말씀에 ‘원한을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바로 자신인 것이다’라고 했다. 용서는 잘못을 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실천해야한다. 왜냐하면 남을 용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자신이 먼저 치유되어 내 마음에서 용서 받아야할 사람, 그리고 그 과오를 놓아줌으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해방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용서는 남을 위해 베푸는 이타적 마음인 동시에 자신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용서란 잘못을 잊어버리는 망각이 결코 아니며 타인에게 베푸는 자선도 아니다. 어찌 보면 타인의 잘못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 지고자하는 정신적 날갯짓이자 비상(飛上)인 것이다.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고 스스로가 홀가분하게 정신적, 평화와 발전 할 수 있는 것, ‘정신적 구원’이다. 데미언 부카이는 용서하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에 대해 ‘상처받은 후에, 평화를 얻고 자유와 심리적 균형을 얻는 방법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를 마비시키는 증오와 분노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분노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으며 자생력이 있다. 분노가 강렬하고 우리의 삶에 오래 머무르게 되면 끝내는 우리를 마비시켜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곧 우리의 정서적 삶을 제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만, 용서는 내 마음속에 가득 담긴 화가 녹아내리고 상처와 모욕이 씻겨 내려 우리를 자유롭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용서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하며.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함, 관대함, 타인의 약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생활의 지혜,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에 용서가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한 ‘주저 없는 실행, 실천’이 필요하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삶의 지혜 중 가장 위대한 ‘사과’ 또한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긴다. 용서받아야 할 당사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사과는 커녕 미안한 마음조차도 없이 합리화하고 궤변을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본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한 점 없다.’고 일관되게 부르짖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는 데도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를 해야 한단 말인가? 그 대답은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고자 한다.
- 문재익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세무의 창]증여세 관련 이모저모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 증여세 과세체계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로 합산과세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증여세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전적으로 세금플랜을 잘 세워 대응하지 않으면 예상치 않은 세금으로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지만, 오해하기 쉬운 증여세 문제를 정리해 본다. 요즘과 같은 국제 이동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해외거주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십수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의 재외동포의 경우 배우자에게 현금증여를 하고 수년이 지난 후 그 배우자가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면서 해외에 거주 당시 증여받은 현금을 들여온 경우 국내에서 과세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세법상 비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
- 경기신문
- 2020-06-19 04:00
칼럼/사설 [사설]북한, 남북 합의 파기 수순…‘봄’이 무너졌다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듭된 비방전을 펼친 끝에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저들이 끝내 남북 합의 파기 수순에 돌입하는 사태를 보면서 북한을 설득하는 일이 외계인과의 타협만큼이나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북핵폐기’를 목표로 북한의 억지를 참아가며 평화전략을 구사해온 문재인 정권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있다. 남북이 열광하며 맞았던 ‘평화의 봄’이 결국 무참히 사라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7일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6·15선언 20주년 행사 영상 메시지를 두고 “자기변명과 책임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됐다”고 혹평했다. 김여정은 성명에서 ‘구접스럽다’, ‘잘난 척’, ‘꼴불견’이라는 험..
- 경기신문
- 2020-06-18 04:00
칼럼/사설 [안보의 창]남북관계, 멘탈 게임 그리고 검문소

지난 6월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대남공세의 포문을 연 이후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은 또다시 ‘멘탈 게임’을 시작했다.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한 지 5일 만에 판문점 직통전화 등 남북 간 연락채널을 전면 차단한데 이어 노동신문 및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 선전매체를 총동원하여 우리 측이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서」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살포’, ‘적대행위 금지’라는 약속을 어겼다며 비난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0년판 기싸움이자, 정신력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북한의 계산된 공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분출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모 인사가 “우리 측의 잘못 때문”이라는 굴종적인 해석에서부터 ‘남한 압박을 통한 대외관계 돌파구 마련’, ‘경제난 속의 체제결속용’, ‘김여정의 역동적 이미지 구축의 일환’이라는 해석 등이 난무하고 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2명을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이나, 동 단체 허가 취소 검토 발표는 멘탈 초장부터 문 정부가 밀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님과 같은 포용적 자세를 견지하여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입장도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단기적으론 우리 국민들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는 것만은 사실이다. “북한이 문제제기 내지 공세를 하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굴종적으로 부응하려는 남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일부의 지적도 결코 흘려버릴 수 없는 감정이자 여론이기도 하다. 초장부터 김정은 정권은 남남 갈등과 보수세력의 입지 약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당한 보수진영의 현정부 대북 정책 비판 목소리는 ‘모기소리’ 만큼이나 반향이 없다. 남남 갈등은 사실상 승부가 났다. 그러나 안보에는, 위·촉·오 삼국이 대결하던 시절 유비의 촉(蜀)나라를 지키던 난공불락의 요새 검문각(劍門閣)이 긴요하다. 촉나라 수도 청뚜(成都)의 길목을 지키던 이 요새는 제갈량이 총애한 유능한 장수였던 강유(康維)가 버티고 섰던 곳이다.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대판 검문각’이 망가지고 허트러진 곳은 없는지 수선하여 재정비가 요구된다. ‘현대판 한국식 검문각’은 좁은 골짜기를 지키던 겉으론 위압적인 검문각이 아니라, 멘탈게임에서 이기고 기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문각이 되어야 한다. 휴전선이 하드보더(hard border)라면 검문소는 소프트(보더soft border)이다. 온건한 수단으로 안보의식이 흐트러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역할도 한다. 물론 검문 당하는 사람은 치욕이라고 여겨, Maximilian Lohnert 영국 에딘버그대 교수는 이를 ‘모욕주기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안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판데믹으로 인해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검문소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다. 건물이나 병원 등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출입자의 체온을 잰다. 정상인자만 출입이 허용된다.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코로나 검문이 우리 공동체의 안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보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김정은 정권이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비록 물리적 검문소는 줄이거나 없애더라도 ‘마음의 검문소’는 지켜나가자. ‘과잉안보’도 안 되지만 ‘과소안보’도 안 된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배신한다. 사마광이 쓴 역사서 「자치통감」은 배신적 인간의 종합판이나 다름없다. 그 배신적 행태를 북한정권이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큰 형으로서 대범한 자세를 지켜나가되, ‘마음의 검문소’는 허물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주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
- 이일환
- 2020-06-18 04:00
칼럼/사설 [사설]잔인한 아동학대 범죄, 법이 너무 약하다

용인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원내대변인)이 최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기본 형량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이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로 바꿔 신고의무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저항할 힘이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학대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학대당하던 9살 초등학생 남자 아이가 친부의 동거녀에 의해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에 7시간이나 갇혀 있..
- 경기신문
- 2020-06-18 04:00
칼럼/사설 [함께하는 경영]보호무역의 시대

무역이란 국가 간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며, 교환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수출품으로는 반도체, 컴퓨터,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있다. 반면에 에너지, 식량, 원재료, 기계의 핵심 부품 등을 주로 수입한다. 보호무역은 국가 권력과 간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다른 나라와 무역하는 자유무역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마다 국민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산업이 있다. 누구나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듯이, 국제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 간 거래를 하면서 불리한 점이 생기면 자기 나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게 된다. 예를 들면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많은 국민이 종사하고 있는 핵심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이 해외 기업으로 인해 붕괴가 된다면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몇 가지 보호무역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보호무역 제도로 자기 나라의 상품과 경쟁하는 수입품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겨 가격을 비싸게 만드는 ‘보호 관세’가 있다. 또 정부가 미리 수입량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수입을 허락하는 ‘수입 할당제’와 특정한 상품의 수출을 북돋아 주려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수출 장려금 제도’ 등도 보호무역의 한 종류이다. 그동안 자유무역주의는 20세 후반부터 국제 경제의 트렌드로 인식되어 왔다. 선진국의 주도로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자유화가 추진됐고, 여러 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디고 각국의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이러한 상황들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실업자와 빈곤층이 늘어나고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자, 자유무역이 모두를 잘 살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은 깨지기 시작한다. 결국 현 단계 세계 경제는 한편으로 자유무역주의의 확산, 다른 한편 보호주의 강화라는 상호 모순된 경향이 혼재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각국의 사정에 따라, 또 산업에 맞춰 보호와 개방을 저울질하게 되면서 각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2대 무역국, 한국은 미국의 6대 무역국이다. 미국은 자국의 경쟁우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통상질서를 강요한다. 앞으로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반도체, 가전, 섬유류 분야의 타격이 예상된다. 보호무역은 단기적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920년대 미국이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가 간 보복 관세가 이어지고 세계 무역 규모가 60%나 줄어든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 오랜 기간, 글로벌 무역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대립을 통해 발전해왔다. 한때는 세계화를 거스르는 것이 마치 시대의 흐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자유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보호무역의 시대가 다시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당장은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바람이 잠시 주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국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무역으로 인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물자가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보호무역에 대한 논쟁은 진행형이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무역장벽을 높여 자국의 이익부터 우선시하는 움직임도 점점 뚜렷해진다. 한쪽에서는 결국 보호무역이 모두를 파멸로 몰고 갈 것이라고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보호무역 확산에는 절대 반대 입장이다. 2020년대에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격돌이 예상된다.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세계 경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세계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우리로서는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 과연 우리는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높은 무역 대외의존도를 갖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확실한 해결방안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방향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이종민
- 2020-06-18 04:00

이전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많이 본 기사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

180호 2025-07-1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

UPDATE: 2025년 07월 28일 00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