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외수입’ 고의 체납 사례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가칭)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도는 세외수입 고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조회가 가능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금융실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수입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하는 등 현행 제도상 제재 수단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이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지만 최후 납부 시한인 지난해 12월 15일까지 2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들 수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먼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가산금 규정의 신설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체납자는 일정 금액 이상 체납 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이를 제약할 어떤 규정도 없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까지 4일간(96시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43만 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72만 대, 일산대교 24만 대 등 총 139만여 대의 차량이 해당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는 2017년 설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민자도로 무료통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용원 도 도로정책과장은 “귀성객과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설 연휴 기간 무료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들이 보다 따뜻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무료통행 기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요금소 및 주요 분기점 주변 교통 흐름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순찰과 시설 점검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강화군이 지역 관광자원으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쏟는다. 10일 군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5곳을 공개 모집한다. 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세계 관광 산업과 겨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맞춤형 관광상품을 기획·운영하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해 공동 홍보마케팅을 추진한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 관리와 관광 트랜드 분석을 통해 군의 관광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는다. 선정된 업체는 관광 상품 홍보·마케팅 비용, 외국어 홍보 콘텐츠 제작비, 유료 체험상품 운영 지원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등 여행사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 박용철 군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지역 관광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강익수 안양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10일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지역 산업 발전에 공헌한 우수 숙련기술자를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숙련기술의 전승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명장의 자격 요건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지역 사업체 종사 또는 주민등록 기간에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단, 대한민국 명장이나 그와 유사한 명장·명인 등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했다. 또, ‘안양시 명장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장인 부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 9명 이내로 구성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매년 3명 이내의 명장을 엄선하게 된다. 선정된 명장에게는 안양시장이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수여하고 관련 분야 자문위원 등으로 위촉,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보유 기술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했다. 강익수 의원은 “오랜 시간 한 우물을 파며 기술을 연마해 온 숙련기술자들이야말로 지역 제조업과 뿌리 산업을 지탱해 온 버팀목”이라며 “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해를 맞아 진행하는 연두방문 일정으로 미추홀구를 방문했다. 10일 구에 따르면 유 시장은 주요 기관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구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 방향성 등을 의논했다. 이날 이영훈 구청장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6개 핵심 건의 사항을 전달하며 시의 지원을 요청했다. 비룡공감 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안4동 빈집 밀집 구역 공영주차장 조성, 주안7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구 간 행정재산 교환 등이다. 이에 유 시장은 지역 현안 사업들이 주민 편의와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진 생생톡톡 애인(愛仁)에서 유 시장은 4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시정 운영 방향성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열정과 지혜를 직접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라며 "소중한 의견들을 많이 제안해 주셨는데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지난 9일 훈련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항공부대 소속 준위 2명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육군은 10일 오전 육군본부에서 현직 군인들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 선행심사를 열고 전날 헬기 추락사고로 숨진 정상근 준위와 장희성 준위의 순직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조종사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방부도 육군이 관련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장례는 육군참모총장이 주관하는 육군장으로 엄수된다.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날 오전 11시 4분쯤 가평군 조종면 현리 일대에서 비상절차훈련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던 육군 항공부대 소속헬기(AH-1S·코브라)가 하천에 추락해 주조종사 정 준위와 부조종사 장 준위 모두 숨졌다. 정 준위는 2016년 조종사가 육군 공격 헬기 조종사 800여 명 중 최고의 명사수인 ‘탑 헬리건’에 선정됐다. 정 준위는 1989년 특전사 부사관으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가 1993년 헬기 조종사로 병과를 바꾼 베테랑 조종사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고 직후 사고 헬기
서인천세무서는 1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구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 소망의집을 찾아 후원금 4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인천세무서는 지역 취약계층을 격려하고 온정을 나누기 위한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후원금은 시설 생활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창 원장은 “매년 잊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생활인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망의집은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요양과 재활을 지원하는 정신요양시설로, 의료·재활·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도약지구’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 등은 이번 공모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시교육청을 포함해 3개 교육청을 선정했다. 시교육청은 지역 주력 산업 및 고용 정책을 도제교육과 밀접하게 연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인천시, 인천 소재 산업단지 및 기업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제도약지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산·학·관 협력 체계를 통해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 도제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도제교육박람회를 열고 우수 학습근로자 해외연수를 추진하며, 도제관리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습근로자 관리, 협약기업 지원, 교육 품질 관리 등 지원을 더욱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인천관광공사는 10일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맞아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알렸다. 과거 정취가 살아 있는 개항장부터 새해 희망을 품은 일출 명소, 추위를 잊게 할 실내 힐링 공간까지 다양하다. 개항장 일대는 부모 세대에게는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살아 있는 역사 교과서가 돼주는 공간이다. 1883년 개항 이후부터 근대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인천개항박물관 등 문화자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짧은 동선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개항박물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갑문식 도크와 경인철도, 내리교회 등 최초의 타이틀을 지닌 귀중한 자료들을 만날 수 있다. 중구 생활사전시관에서도 개화기 의상을 대여해 입고 개항장 거리를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 코스도 인기를 얻고 있다. 중구청 일대 개항장 거리 역시도 일본식 목조건물 카페와 개성있는 소품숍 등으로 세대별마다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섬 지역인 교동도 역시 설 연휴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여행지다. 옛 정취를 간직한 대룡시장은 부모세대에게는 향수를,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화개산에 조성된 화개정원과 전망대에서는 서해와 북녘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계양산도 새해
양평군은 9일 오전11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 추가 위촉과 신임 위원장 선출을 위한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장 선출은 기존 축제추진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축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이끌며 축제 전반에 총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추가 위촉은 축제 준비과정에서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각과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실정을 잘아는 관내 위원과 축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외 위원을 균형있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축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그리고 추진위원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며 "이번 추가 위촉과 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양평군만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축제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앞으로 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축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