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헌으로 판단하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에 집회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17일 오후 2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는 인천애뜰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조례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19년 11월 시청 주차장과 담장을 없애고 잔디광장인 인천애뜰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제정된 ‘인천애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집회나 시위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시민단체들은 이에 반발하며 인천애뜰 집회 사용 신청서를 내기도 했지만, 시는 조례를 근거로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같은 해 12월 20일 해당 조례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해당 조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집회 장소로 잔디마당을 선택할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 조례가 시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광장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오는 19일 열리는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개발 사업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료, 행정구역 개편 등을 살핀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회로부터 요청받은 국감 자료는 1750여 건이다. 특혜 의혹이 불거졌던 R2 블록 개발 사업과 청라영상단지 사업 관련 자료 요구가 많았다. 잼버리 관련 자료 요청도 있었다. R2 블록 개발 사업과 청라영상단지 사업의 경우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다뤄졌다. 당시 정일영 의원(민주, 연수을)은 송도국제도시 R2 블록 K-콘텐츠시티 사업 백지화, 청라국제도시 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선정 비리 의혹 등을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의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 홍콩시티, 2군·9구 체제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시 최대 현안인 수도권 매립지와 소각장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번 국감에는 김교흥(민주, 인천 서구갑)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서 나선다. 김 의원은 행정 구역 개편과 9호선-공항철도 직결사업, 수도권 매립지 등을 주로 질의할 계획이다. 행정 체제 개편은 원도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행정 체제 개편과 함께 원도심 발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낼 것
인천 문학경기장의 소송전이 길어지면서 현재 입점업체들도 영업을 더 이어간다. 3년째 문학경기장 내부의 전대 소송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한 임대업체들이 소가를 더 올려 항소한 탓이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문학경기장의 관리 주체였던 SK와이번스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 사업을 하던 A·B업체가 시와 SK와이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결과 원고 패소 판결이 났다. 시는 지난 2013년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 및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의 운영을 민간 위탁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후 SK와이번스는 주경기장을 A업체에 전대했고, A업체는 B업체에 전전대했다. 문제는 2019년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지적됐다. 공유재산법 상 일반재산의 경우 주택·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등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SK와이번스의 전대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A·B업체는 이미 찜질방과 피트니스센터, 사무공간 등의 운영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투자했다. 결국 A·B업체는 시와 SK가 관련 법을 어기고 대부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손실을 봤다며 이들을 상대로 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
내항재개발을 통해 인천 중·동구지역의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연구원은 2023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제물포르네상스 공원녹지 정비 및 네트워크 구축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공원, 월미공원, 연안부두 일원, 내항 일원 등 4곳을 주요 거점으로 설정해 각 거점의 공원녹지 재생과 활성화, 거점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양친수공원 연결방안을 모색했다. 자유공원은 서편 차이나타운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승강시설이 필요하며 정상부의 정원 재조성, 조망시설과 집객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등을 제안했다. 월미공원은 과거 자유공원의 입지와 관련된 상징물을 도입하고 정상부의 접근성 개선과 다양한 활동 강화를 요청했다. 연안부두 일원에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바다쉼터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 내항 일원은 개항장의 중심축을 중구청에서 1부두까지의 도로로 설정하고, 내항에 공원녹지를 조성할 때 겨울철 방풍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생활체육시설과 각종 운동대회 공간 및 물놀이시설 등 다양한 집객시설 설치를 제시했다. 공원녹지 네트워크 구상안은 해안 친수공간 네트워크, 자유공원~내항~인천종합어시장 네트워
인천 옹진군이 지난 12일 백령면에서 농업인 50명과 농업기술보급사업 결과평가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평가회는 올해 추진된 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에 반영할 목적으로 실시했다. 서해최북단 백령면은 옹진군 전체 벼 재배면적의 60%인 552㏊를 경작하는 중요 농업생산 지역이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새로운 벼 품종 선발을 위한 시험포, 볍씨 온탕소독 기술, 벼농사 시비방법 개선 기술, 벼 포트육묘, 벼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 등 식량작물 분야와 소득작목분야, 농업기계분야 등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농업기술보급 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도 공유하고, 옹진군 농업발전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또 농업기술센터 직영 포장에서 벼농사, 콩, 고구마, 들깨 등의 작황을 확인해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하고 새로운 벼 품종을 관찰했다. 농업인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결과평가회 개최를 통해 농업기술보급 사업의 효과 분석과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농촌노동력 고령화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노동력 절감형 생력재배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발굴·보급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해외 공공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유엔경제사회처, 유엔거버넌스센터, 행정안전부와 함께 오는 19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2023년 리저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리저널 심포지엄은 유엔 및 아시아·태평양 공공행정 전문가들이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빈곤 종식, 건강과 복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파트너십 등 모두 17개다. 올해 주제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전환 확산’이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유엔을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동아프리카 지역 46개국 공공행정 전문가, 공무원, 학계 인사 15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9월 지속가능목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되돌아보고 디지털 전환 혁신을 이루기 위한 방안들을 공유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은 인류의 핵심 과제로 전 세계 국가와 주요…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최근 5년간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허종식(민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인천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지하철의 고장 건수는 모두 1293건이다. 인천지하철 1호선은 569건, 2호선은 724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어부 고장 262건(20%), 손잡이부 고장 160건(12%), 발판부 고장 147건(11.3%) 등 순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호선별로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이었다.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통상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으면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중 13대(72%)가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은 준공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호선보다 많다. 특히 안전장치 고장률이 1‧2호선 평균(38.1%)보다 높은 50.7%로 집계됐다. 인천지하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포럼이 성황리에 열렸다. 인천경제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 공동으로 17일부터 이틀간 쉐라톤 그랜드 인천에서 ‘경제자유구역 출범 20주년 국제포럼’이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 및 해외도시·경제특구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혁신 생태계 도시 도약’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도시의 DNA’를 공유하며 관문경제·특구도시와 같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인공지능(AI)·로봇과 같은 미래기술 기반의 발전 방향을 도모했다. 포럼 첫째 날 기조연설에서 에드워드 글레이저 교수는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도시에 관해 달라진 점과 달라지지 않은 점들을 설명하고 코로나 이후 도시성장과 정책 방향을 조망했다. 그는 “도시가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국내외로부터 인재를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 훈련시키고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를 안전하고, 집값 등 생활비가 부담 가능하며 정부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도시들이 개방성, 훌륭한 교육과 도시 기능, 한류와 같은 즐거움, 우수한 보건 방역 시스템 등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이 학생안전체험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내년 상반기 선보인다. 1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이동성과 안전을 고려해 학생안전체험관 공간을 재배치하고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보강한다. 체험교육 콘텐츠 보강 사업은 7대 표준 영역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존에 교육하지 못했던 일상생활 내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다중밀집장소 대처, 차량전복, 여진, 119 신고시스템, 선박 직접 탈출 체험을 새롭게 추가했으며, 심폐소생술 교육 콘텐츠도 일부 보강했다. 보강한 콘텐츠는 내년 상반기부터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학생안전체험관 관계자는 “학생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더 다양화해 인천 관내 학생들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교육만족도를 올리겠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3월 개관한 학생안전체험관은 인천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교육과 방학 중 가족 체험, 찾아가는 VR안전교육을 통해 연간 2만 명 이상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
인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행안부가 지역 고유의 특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한 169곳을 대상으로 실무 검토, 서면 심사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시를 비롯해 27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시는 5개 분야 중 지역 특성 활용 로컬디자인 분야에 ‘인천섬 통합 로컬디자인, 노을바다역 168’사업을 신청했다. 이 사업은 지방소멸시대에 유인섬의 소멸 위기 가속화와 지역 고유함의 중요성에 주목해 인천 내 168개 섬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디자인(노을가도)을 구축하고,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주변에 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뼈대다. 이를 통해 시는 노을바다역 선착장 게이트, 덕적바다역 리디자인, 바다마켓 간판 디자인 등을 개선한다. 총사업비는 특별교부세 포함 10억 원이다. 고은정 시 도시디자인과장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로컬 활성화의 뿌리가 되는 통합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주헌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