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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방침 변함 없어…흔들림 없이 추진”

정부가 2000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1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목표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 박진석 기자
- 2024-03-14 16:49
사회 ‘킬러문항·의대쏠림’에 작년 사교육비 27조…3년 연속 최대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섰다. ‘의대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교육비는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 약 3000개교 학생 약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 2000억 원) 증가했다. 1년 사이 학생 수는 528만 명에서 521만 명으로, 7만 명(1.3%) 감소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자체는 전년(10.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23조 4000억 원), 2022년(26조 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목표를 24조 20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9%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목표 달성에 실패한 셈이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 5000억 원으로, 전년
- 이보현 기자
- 2024-03-14 16:49
사회 정부, 의대증원 수도권 20%·비수도권 80% 배정 추진

정부는 2000명으로 증원한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의료 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리고, 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른바 ‘빅5’ 병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거점대학 의대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키우고,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정원을 늘려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 이보현 기자
- 2024-03-14 16:48
사회 법무부 장·차관 및 대통령에 보고 안 된 ‘채 상병 사건’ 이종섭 출국금지

법무부가 주호주 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지난해 12월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법무부 장‧차관 및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전 장관을 처음 출국 금지했다. 공수처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처음 이뤄진 구체적인 시점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출국금지 시점과 관련해 “제가 장관 그만 둔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1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되고 퇴임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장·차관이나 대통령실에 일체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정보 보고가 생성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된 서류는 내용이 간략해 실무선에서 당사자가 이 전 장관임을 모를 수 있으며, 따라 장관이 재임 중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윗선에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는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통령실이…
- 박진석 기자
- 2024-03-14 16:48
정치 국힘 수원시의원 “수원 군공항 이전, 국가사무”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들이 ‘수원 군공항 이전의 최대 장애물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라고 비판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2013~2023년 수원시민 혈세 94억 원이 용역비, 홍보비, 단체 지원비 등으로 쓰였지만 여전히 수원 군공항은 수원에 있으며 옮겨가는 장소와 이전 시기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사무인 군공항 이전의 최대 걸림돌이 어떻게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원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중 4년간은 대통령, 수원시 국회의원 5명,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에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원 과반수가 민주당 소속이었고 그 중 수원시 국회의원 5명과 수원시장은 180석 거대 정당에 소속돼 있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물었다. 또 “한 명은 국회의장, 한 명은 민주당 원내대표, 한 명은 민주당 최고위원, 한 명은 법률위원장, 그리고 김영진 의원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었고 현재 수원무지역 민주당 후보인 당시 3선 수원시장은 민주당 최고위원이었다. 못 한 거냐 안 한 거
- 이유림 기자
- 2024-03-14 16:48
사회 꽃다발 생일선물 사 온 아들 학대한 계모와 친부 법정서 꾸짖은 판사

재판부가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계모와, 이를 알고도 묵인 및 동조한 40대 친부를 법정에서 꾸짖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이들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서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A씨보다 친부인 B씨를 향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B씨의 책임이 크다. 친자식 아니냐. 본인 자식을 따뜻하게 보듬지 않는데 누가 해줄 수 있겠느냐”며 “B씨는 이 재판 있을 때까지 자녀 양육하겠다는 생각도 없고 노모한테 애를 맡기겠다고 한다. 애들이 원하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자신이 없으면 키우지 말았어야지. 애들이 뭘 잘못했느냐”며 “피고인들 더 많이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며, 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
- 박진석 기자
- 2024-03-14 15:40
사회 경기남부경찰청, 도내 탈북민 생활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경찰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뜻하게 포용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4일 용인시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및 사무처 위원지원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찰과 민주평통은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및 취업 등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내 탈북민을 관리하는 경찰이 이들에게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지역마다 위치한 민주평통이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탈북민들 중에는 남북의 제도적‧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 취업‧의료 등 여러 분야의 지원이 미흡하다”며 “탈북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포용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탈북민을 비롯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승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부의장은 “탈북민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들
- 박진석 기자
- 2024-03-14 15:39
지역 안성시 대덕면 공장에서 화재 발생… 오후 3시 22분 완진

13일 오후 2시경 안성시 대덕면에 위치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안성소방서는 소방차량 37대와 인원 93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또한 분단위로 한전, 삼천리, 화학물진안전원 등에 통보하고, 인명대피에 만전을 기했다. 안성소방서는 오후 3시 22분 기점으로 완진과 함께 대응 1단계를 해제했으며, 현재 사상자는 없다고 발표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 정성우 기자
- 2024-03-13 17:20
사회 “엄마 나 수리비 필요해”…피싱 범행 총책 생활고로 귀국해 검거

중국에서 각종 수법으로 피싱 사기를 벌인 피싱조직 총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중국 피싱조직 총책인 한국인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국 모처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수법으로 29차례에 걸쳐 59명으로부터 9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조직은 메신저피싱,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투자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사례로 한 조직원은 자녀를 사칭해 “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져서 수리 맡겼는데 수리비가 급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을 보낸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내고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 자금관리책, 한국총책 등을 통솔하며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 하부조직원 8명은 2021년 6~7월 경찰에 잇달아 검거됐고, 신원이 특정돼 여권 무효화 및 인터폴 적색수배 조처까지 되면서 더는…
- 박진석 기자
- 2024-03-13 16:45
사회 수원시, 2023 적극행정 종합평가 기초지자체 ‘1위’...최우수기관 선정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지자체를 선정한다.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시는 새빛민원실에서 근무하는 20년 이상 경력 공무원들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고 사업 부서와 현장을 오가며 복합·고질 민원을 원스톱으로 해결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변화를 유도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인센티브 제공 등 내용을 담은 ‘적극행
- 장진 기자
- 2024-03-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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