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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극빈노인에 복지확대를

극빈노인들이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의 원만한 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이 절실하다. 특별한 기술과 재능이 없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자식의 지원이 없어서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을 양육해 가야한다.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대책을 서둘어야 한다. 문화적 지원을 통한 삶의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일이 중요하다. 부천시의 경우 폐지를 주워 생활하는 노인의 80%가 월수입이 3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자체의 폐지 줍는 노인들의 현실이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어야 만원을 벌 수 있다. 이 돈으로 가족의 치료비와 손자용돈을 충당한다. 최근 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역 36개동 주민자치센터별로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폐지 줍는 노인은 469명으로 이 중 70%인 328명이 할머니였다. 여성이 남성보다 수명이 긴 점을 고려하더라도 할머니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가족의 생계에 대한 여성의 강한 책임감이 노년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폐지 수거 수입을 포함해 15만 원 이하가 42%였고 16만∼30만원이 37%, 그 이상은 21%였다. 월 총소득이 30만원도 안 되는 노인이 79%에
- 경기신문
- 2016-08-16 19:22
칼럼/사설 [사설]환율 하락에 수출 부진, 선제적 대응책 없나

원-달러 환율이 지난 10일 1년여 만에 1천1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자 핫머니 등 외국자본이 즉각 유입되면서 다소 회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출시장은 불안하다. 환율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가뜩이나 불황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데다 저물가를 부채질해 디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디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의 둔화로 물가상승률이 낮아지고, 물가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줄면서 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 상태를 의미한다. 수출부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지난 7월 410억4천5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0.2% 줄어들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19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환율하락이 수출감소에 직격탄이 됨은 물론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수출채산성마저 점차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도 원화 절상이 빠르게 이뤄지는 데 대해 우려를 갖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과도한 쏠림이 발생한다면 이에 필요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도 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외환시장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기는 1천100원 선에서 더 이상 떨어진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여러 가지다.
- 경기신문
- 2016-08-15 19:10
칼럼/사설 [사설]‘도로명 주소’ 만족스런 방안은 없을까?

지난 2014년 1월부터 도로명주소가 시행됐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도 도로명 주소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명 주소 체계로 전면시행이 된지 2년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개선과제’ 보고서에서도 나타난다. 이 보고서는 도로명주소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도로명주소 정착 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인데 경기도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금까지도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3.4%나 됐다. 단 한 번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3분의 1이라는 것이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기억하기가 어렵다(50.7%)’, ‘사용할 일이 없다(27.0%)’, ‘위치 찾기가 더 어렵다(20.7%) 등이었다. 이 뿐만 아니다. 그나마 도로명 주소는 민원업무(72.3%)나 우편물(69.0%)과 같은 공공부문의 이용률만 높았다. 정부가 도로명 주소를 시행하면서 장점으로 내걸었던 음식배달(18.8%), 길 찾기(17.6%)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 경기신문
- 2016-08-15 19:10
칼럼/사설 [끝나지 않은 정조의 건축]상림십경 중 관덕정(上)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서 아름다운 열 곳을 뽑아 시를 남겼는데, 그 중 8경은 관덕정(觀德亭)에 관한 것으로, 관덕 풍림(觀德楓林)을 지었다. 과녁판이 울릴 때면 화살이 정곡을 맞히는데(畵鵠鳴時箭中心)/ 구름과 안개로 장막이 선경 숲을 에워쌌네(雲霞步障擁仙林)/ 삼청동(신선이 사는 곳)의 물색은 원래부터 이러하기에(三淸物色元如許)/ 제군과 함께 즐기고 취하기를 금치 않노라(樂與諸君醉不禁) 관덕(觀德)이란 유교 경전 ‘예기(禮記)’ 사의(射義)편에 ‘활을 쏘는 것은 높고 훌륭한 덕을 쌓는 것이다(사자소이관성덕야-射者所以觀盛德也)’에서 유래하였듯이 이곳은 활을 쏘는 장소와 관계가 있던 곳으로 보인다. 옛날 사람들은 활을 쏘는 것을 단순히 무술로만 생각하지 않고, 인(仁)을 행하는 수행으로 생각하였다. 무인뿐 아니라 문인들도 활을 쏘는 것을 즐거이 하였기에 여러 지역에도 관덕정이란 이름의 정자가 많았다. 관덕 풍림에서 정조는 단풍나무 숲에 있는 관덕정에서 활 쏘는 연습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보는데, 마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아름다운 가을의 단풍 색과 어울러 신선이 사는 삼청동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조는 훈련하던 군인에게…
- 경기신문
- 2016-08-15 19:10
칼럼/사설 [세무의 창]국방과 세금의 가치

지난 6월 필자가 속한 한미친선 민간단체 행사의 일환으로 평택 미군부대와 오산 미 공군부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미군 측에서는 미 7공군 사령부의 장성이 직접 나와서 한반도를 지키기 위한 전략과 작전을 설명하였고, 한국측 민간방문단은 북한과 한미연합군 군사력 비교, 북핵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미군측은 한미 합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등의 상황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위험이 현실화 되는 경우 원점타격 등 선제공격을 감행하며, 북한에게 도발은 바로 죽음이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주어 도발을 사전봉쇄 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유사시 세계최강의 미 공군력은 한반도의 하늘을 완전 장악하여, 북한의 전략 기지를 단시간 내 모두 파괴하며, 북한 핵무기는 남한에 쏘기도 전에 거의 파괴된다고 했다. 민간방문단은 미 공군의 주력기인 A10과 F16기에 장착된 미사일과 레이다교란장치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전투기를 만져보면서 감동에 젖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한미동맹과 미군의 주둔은 큰 행운으로,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세계 유래 없는 발전을 이룬 데는 굳건한 한미 동맹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선배들의 업적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 경기신문
- 2016-08-15 19:07
칼럼/사설 [경기시론]‘김영란법’은 살아남을까?

‘김영란법’은 살아남을 것인가? 아마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정확히 표현해서, 명목이야 유지되겠지만 ‘지금 그대로’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법률 자체의 개정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일단 시행령에서 식사접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의 상한기준을 더 높이자는 주장도 있다. 특히 농수축산물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행되면 엄청난 경제적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난무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해도 문제가 있다면 불완전한 법 이 법은 2010년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과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안되었다. 이들 사건에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2
- 경기신문
- 2016-08-15 19:07
칼럼/사설 [창룡문]태극기

태극기의 효시는 1882년 박영효가 일본에 수신사로 가면서 태극도안을 사용한 기(旗)다. 그리고 태극도안의 태극기가 국기로서 공식화된 것은 이듬해인 1883년 1월이다. 그 과정을 보면,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국기 제정문제가 논의되다가, 태극무늬의 기를 고종이 ‘태극 주위에 4괘(四卦)를 배(配)한다’고 공포함으로써 정식 국기로 채택된 것이다. 공포 당시 태극기의 규격이나 형태에 관한 정확한 명시가 없었다. 따라서 각양각색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인 1949년 2월 국기시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규격과 문양의 통일이 이루어졌으며, 이것이 현재 쓰고 있는 태극기다. 태극기의 존재감이 가장 빛나는 곳은 군이다. 매일 태극기 앞에서 충성을 다짐하고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있어서다. 해외 파병 길에 오르는 군인들의 어깨에 태극마크를 붙이는 이유도 내 조국 대한민국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이다. 작년 8월부터는 국내 모든 군인의 어깨에도 태극마크를 붙이도록 의무화 했다. 이 또한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은 다르지 않다. 태극기의 존재감은 국제 스포츠대회에 참가하는…
- 경기신문
- 2016-08-15 19:07
칼럼/사설 [아침시산책]서해에서

서해에서 /김부회 펄의 알몸 뒤로 스란 한 폭 붉다 풍경이 풍경을 덧칠하는 동안 우리 무미한 안부는 커피처럼 식고 낮의 건조를 밀어내다 지쳐 어둠이 무뎌질 때쯤 웃자란 약속이 약속의 정형과 이별했다 그물 지지대 밖 밀물이 바닥을 되돌려 주고 디딘 만삭의 섬들이 제 높이를 키운다 켜켜이 올려놓은 모닥불 속 있어도 없는 사람이 사그락 불꽃이 된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불쏘시개를 던진다 이따금 다려지는 어둠의 주름 갯벌에 스며들다 미처 못 지운 취기의 분장 데워진 몸을 갯바람이 식힌다 동그란 얼굴 입 밖으로 나온 이명의 솔깃한 부름에 소스라친 귀가 쑤욱 자란다 멀리 갈매기들만 귀항지에 뱃소리가 울린 것 같다 청각의 바깥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를 신호 뚜~뚜 약속은 믿음이다. 너에 대한 신뢰의 정도를 가늠하게 하는 척도다. 지는 해가 붉은스란 한 폭으로 펼쳐진 저녁이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바라본 풍경이 풍경을 덧칠하는 동안 안부는 커피처럼 식었다. 꼭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틀이 깨졌다. 그래도 오지 않는 너에 대한 아쉬움이 커서 너의 모습이 모닥불 속 불꽃이 되어 피어오른다. 모르는 사람들이 위로의 말로 던지는 불쏘시개에 마음속 어둠을 펴고 취기의 몸
- 경기신문
- 2016-08-15 19:07
칼럼/사설 [사설]광복 71주년… 아직도 청산 못한 일제 잔재

오는 15일은 광복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매년 삼일절과 광복절, 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군 위안부 망언 등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런데 매번 그 뿐이다. 게다가 일본이 아닌 국내에서도 일본의 강제 식민 통치행위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친일 집단과 일본 극우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얼빠진 인물들도 있다. 일본에 맞서 국가를 지키느라 재산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1천115명 가운데 75%가 월소득 200만원 미만이라는 조사가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다. ‘독립운동을 하면 삼대가 망한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반면에 친일파 후손들은 당시 조상들의 축재를 바탕으로 정·재계와 심지어는 학계까지 진출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에서 일제 잔재 청산이 쉬울 리 없다. 하지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해방이다. 현재 일제 잔재는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다. 건축 현장에서부터 지식인들의 집단인 언론·출판계까지, 학교 현장에서부터 군대까지, 심지어는 장례식장에까지 뿌리 내리고 있다. 모두 뿌리를 뽑아
- 경기신문
- 2016-08-11 19:32
칼럼/사설 [사설]중국유학생에게 총괄적 지원확대를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높고 역사 사회문화적 요인과 한·중FTA 등으로 중국교류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과의 관계 확대와 내실화에 중요한 인적자원이 된다. 양국학생들은 미래사회개척의 주역으로 활동해가기 때문이다. 한중간의 교류확대와 발전을 위해서 유학생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발전연구원은 인천 중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보고서에서 인천의 가치재창조 사업과 연계해 중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와 내실화를 제안했다. 2015년 기준 인천의 중국인 유학생 수는 956명으로 인천 해외유학생의 5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소재학교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의 생활적응을 위한 정보와 인프라 지원, 지역사회 참여네트워크 구축, 취업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인천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중국유학생지원 사업을 추진해가야 한다. 유형별로는 생활정보와 인프라 지원이 8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네트워크 6건, 취업지원 3건 등이다. 이같이 인천시의 주요 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역정보 안내 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탐방 및
- 경기신문
- 2016-08-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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