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대상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과방위원장이자 연석 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최민희(남양주갑) 민주당 의원은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해 지난 현안 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했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밝혔다. 오는 30∼31일 열리는 청문회에는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총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외통위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 등을 다루기 위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건도 의결됐다. 출석 요구 대상 증인은 14명으로,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박대준·강한승 쿠팡 전 대표, 해롤드 로저스 현 대표 등이 포함됐다. 기관 증인은 3명으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
“경기북부라서 항상 나중으로 밀리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북부가 경기도 발전의 중심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병선(국힘·의정부3)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22일 “경기북부는 오랫동안 규제와 인프라 부족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분들이 많다”며 “북부 출신 의원으로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도정 곳곳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기북부는 수십 년간 차별을 당해온 지역으로 예산·정책·제도 전반에서 북부의 몫을 제대로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은 “경기북부는 수십 년 동안 군사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주한미군 공여지 등 각종 규제가 중첩된 상태에서 누적된 불이익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올해 집중한 의정활동은 경기북부의 70년 역차별을 예산과 제도로 바로잡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북부대개발 14개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며 “총 3조 5000억 원 규모라고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도비 집행액은 전체 도비의 0.22%에 그치고, 절반 가까운 사업이 여전히 계획·용역 단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2일 국내 ESG 평가 분야에서 공신력을 인정받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GH는 ESG 경영의 대외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개발공사로는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정식 평가를 의뢰해 이번 진단을 받았다. 이번에 GH가 획득한 A등급은 환경·사회·지배구조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이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춘 기관에 부여되는 우수 등급이다. 서스틴베스트 진단 결과 GH는 특히 사회(S)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과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 개선노력을 탁월한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최고 수준의 관리 역량을 입증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내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Net-Zero(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입주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기후대응 추진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계획 대비 120% 초과…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를 통한 누적 디지털 접수 건수가 지난 2023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만 2000건 이상, 누적 이용자 수는 약 68만 명에 달하며, 디지털 전환율은 91.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2일 도내 소상공인의 행정 편의와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 중인 ‘경기바로’의 현황과 향후 개선 방향을 담은 ‘경기도 소상공인 경제 이슈 브리프 VOL.12’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로’는 도 소상공인을 위한 통합 지원 플랫폼으로, 다양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간편 접수 기능으로 무서류·무방문 신청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민원 절차를 크게 줄이고 행정 편의를 높이고 있다. 브리프에 따르면 ‘경기바로’는 신청인의 데이터 기반으로 ▲자동화된 심사 기준 적용 ▲실시간 신청 현황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정보 소외 문제도 완화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AI 기반의 지능형 기능 고도화를 추진해 ▲AI 상담 기능 ▲자가 진단 기반 사업 추천 ▲관심 분야 설
경기도가 내년 1월 1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라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민관 협력’, ‘폐기물 감량과 재사용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로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따른 대응조치를 공개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하루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약 4735t이며 이중 13%인 641t이 직매립되고 있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직매립되고 있는 폐기물 641t을 전량 소각·재활용하고 순차적으로 공공소각시설을 확충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성남의 경우 공공소각시설이 지난해 착공했고 수원, 남양주, 광명, 안성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소각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협의를 거쳐 소각시설과 관련한 국비 확보, 입지 검토, 인허가 간소화 등 절차를 신속히 이행, 오는 2030년까지 도내 공공소각시설을 21개소로 확충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이어 도는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소각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시군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 평가가 지난 9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만 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도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도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61%) 대비 6%p 상승한 수치다. 도정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로 9월(22%)과 비교해 1%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8%가 ‘신뢰한다’고 응답했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73%가 ‘현재 수준 유지하거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반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8%로 나타났다. 정책 분야별 평가에서는 교통 분야 긍정 평가가 76%, 민생경제 분야가 66%, 복지 분야가 66%, 미래먹거리 분야가 61%로 각각 집계됐다. 이어 지역균형발전 분야 58%, 기후위기 대응 분야 54%, 청년 분야 54%, 사회적 가치 분야 53%, 주거 분야 52% 순으로 조사됐다. 주요 성과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교통 분야를 꼽은
경기도는 위기도민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긴급복지 핫라인’의 상담 접수가 2만 6000건을 넘어섰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는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인 2022년 8월 25일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서비스인 긴급복지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긴급복지 핫라인에서 상담받은 누적 인원은 지난달 말 기준 2만 6696명이고 올해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만 9323명에 달한다. 핫라인을 이용한 도민들의 상담 내용을 살펴보면 1만 8972명이 건강보험료 미납 및 도내 정책 등을 문의했고 7754명이 복지 관련으로 상담을 받았다. 2022년 8~11월 사업 초기에는 지역사회 제보 건수가 전체 제보(1125명)의 10.9%(123명)였다면 올해 8~11월에는 전체 제보(628명)의 25.1%(158명)로 상승했다. 이는 위기도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도는 긴급복지 핫라인과 위기상담 통합 콜센터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도민 제보뿐 아니라 겨울철 에너지 위기가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등 위기징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2일 의회사무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무원 당직 제도를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는 내년 1월부터 사무처 공무원의 일·숙직 근무를 폐지한다. 또 ‘방호직 공무원 근무 투입’, ‘상황별 비상대응체계 매뉴얼 수립’, ‘대표전화 녹음 기능 도입’ 등을 운영하는 별도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해 당직 제도 폐지에 따른 기능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제도를 폐지해 직원의 일과 후 휴식권을 보장하는 등 사무처 행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도의회는 야간과 휴일마다 사무처 공무원들이 청원경찰과 함께 순번제로 근무하며 청사 관리와 민원을 맡았다. 하지만 최근 통합경비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긴급 상황 발생 빈도와 당직 시간대 민원 접수가 현저히 줄어 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장은 “당직 근무 제도 폐지는 실제 행정 수요 현실에 맞지 않는 관행을 개선해 도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기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대응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마련하고 직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유류세 인하 폭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유가 변동과 대외 경제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조정 범위를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면서 경기 상황이나 가격 변동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정 한도를 세율의 100분의 30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환율·공급망 여건의 변화요인이 유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현행 탄력세율만으로는 소비자물가 부담에 줄이는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의 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30에서 내년 말까지 1년간 100분의 40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가 변동 국면에서 세제 조정을 기동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탄력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보수 야당이 그간 주장해온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규명에 대한 ‘통일교 게이트’ 특별검사(특검)법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보이며 통일교 특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며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이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하자.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검을 바로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