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년간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이미 30년 전의 일이다. 가임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2.1명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가 되었고, 2001년 이후 15년째 1.3 미만의 초저출산국가에 머물고 있다. 한편, 65세 이상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에 해당하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이후, 2014년에는 12%, 2018년에는 14%를 넘는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6년에는 20%를 상회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25∼49세의 핵심근로인구가 줄어들고, 2017년부터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는 노인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의 부족을 가져와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보건, 의료, 연금 등 복지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한 젊은이들이 줄어들면서…
/송과니 커다란 물음표 부치고 그 착신지 찾아서 가는 길, 구름 한 장이 엽서처럼 수면으로 스며든다. 호수 몸속 바람의 내재율 서슴없이 자아낸 물안개는 그 긴 몽롱 더듬이로 온몸과 정신을 휘감아온다. 항상성이다. 누가 나를 썼는가. 나를 이 세상에게 부친 그 발신자는 누구인가. 몽롱한 더듬이 구름의 페이지 페이지에 적어 기러기 떼 편에 부친다. 잘 간다. 착신지 미상 엽서들 끊임없는 안행雁行. - 송과니 시집 ‘도무지’ / 시산맥사 누구나 커다란 물음표 하나 가지고 산다. 특히 삶이 힘들 때 ‘나를 이 세상에게 부친 그 발신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 물론 부모로부터 몸을 받았지만 그보다 앞선 우주의 거대한 질서에 대한 막막한 궁금증이 있다. ‘구름 한 장이 엽서처럼 수면으로 스며드는’ 풍경은 마치 절대자의 세계처럼 신비롭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 또한 누군가의 편지일 수 있다는 발상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착신지를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리하여 시인은 구름엽서에 사연을 적어 기러기 떼에 부친다. 착신지를 모르는 우리의 엽서들, 끊임없이 날고 있는 기러기 떼여, 부디…
날씨가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해졌다.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인 것이다. 환절기에는 새로운 계절적 환경에 신체가 적응하는 과정으로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감기도 잘 걸리는 등 면역력의 저하가 쉽게 온다. 이를 틈타서 대상포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대상포진은 어릴 때 앓았던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을 때 신경을 따라 이동한다. 특정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에만 띠 모양(帶狀)으로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 대상포진이라 한다. 면역력이 약해진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나 젊은이도 스트레스가 많거나 피곤하면 발병한다. 50대 이상에서 주로 발병했던 대상포진은 최근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가슴부위에 많이 발생하는데 물집이 생기기 약 3~5일 전부터 한쪽 가슴에 통증을 느낀다. 초기 증세가 감기나 신경통과 비슷해 적당히 쉬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증상은 대개 근육통처럼 뻐근하면서 몸살감기처럼 통증이 쭉쭉 뻗치며 나타나 참기 힘들만큼 고통스럽다. 또한 통증이 지속적이지 않고 시간차를 둬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에 비해 통증이 약한 편으로 간헐적으로 따끔따끔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나 싶더니, 아침저녁으로 한기가 느껴지는 가을의 막바지다. 이맘때쯤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추억이 떠오른다. 까까머리 고교 시절 미성년자 입장 불가 딱지가 붙었던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영화를 몰래 보다 지도 선생에게 적발돼 곤혹을 치른 일이다. 지금이야 실버극장 이외에 동시 상영이 없지만 당시엔 서울 변두리 극장은 어디나 ‘조조할인’에 동시상영을 했다. 상영되는 영화는 으레 국산영화와 외화가 각각 한 편씩이었다. 신촌에 있는 신영극장도 그랬다. 그날은 배짱 좋게(?) 학교까지 조퇴하고 극장을 찾았다. 그리고 사실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러 간 것은 아니었다. 동시에 상영한 사춘기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국 영화가 목표였다. 지금으로 치면 야한 영화 축에도 못 끼는 그런 삼류 영화다. 그런데 보기 좋게 단속에 걸린 것이다. 학교에 통보되고, 돌아온 여파는 꽤나 컸다. 담임선생은 교무실 앞에서 벌을 서는 나의 머리를 연신 출석부로 내리치며 ‘쯧쯧’ 대셨고, 생활지도 선생은 ‘정학’ 운운하며 부모를 모시고 와야 한다
자녀양육은 부모의 사랑 속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경제적문제로 산모와 신생아들이 불편을 받아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195개국 가운데 192위를 차지한다. 저 출산율은 결국인구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적절한 대책이 절실하다. 경기도의 일부기관에서는 저소득층산모관리를 수수방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저 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의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에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해주어야한다. 경기도내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저소득층산모들을 노골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관할기관은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비난을 받는다. 2일 보건복지부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의 50% 이하의 산모는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산모와 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한 산모들은 등급에 따라 52만8천 원~59만4천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본인부담금으로 18만 원~25만 원만 결제하면 2주 동안 해당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한다. 산모의 영양관리와 신생아 목욕 및 관
과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0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41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건립 예산 가운데는 국비 24억원과 도비 13억5천만원 등 37억5천만원의 국·도비도 포함돼있다. 과천시의회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국·도비를 반납할 처지에 놓였다. 이는 사업이 무산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 국·도비는 신계용 과천시장이 중앙부처와 경기도를 끈질기게 방문해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힘들게 얻어낸 예산이다. 이에 신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시켜 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삭감한 국·도비를 즉각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시장은 참담한 심경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강경한 어조로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을 ‘정치적 야합’ ‘이중적 행태’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앞으로 과천시는 반납위기에 놓인 예산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과천시는 오는 2017년까지 총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갈현동 520 일원 1만5천㎡에 승마체험장을, 인근 2만730㎡에 캠핑장을 각각 조성키로 했다. 정부청사 이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과
미국의 금리인상시기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의 재닛 옐런 의장이 월가 금융인들로부터 ‘양치기 소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취임 후 첫 위원회를 열었던 지난해 3월 이후 꾸준히 금리 인상을 시사해왔지만 아직도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은행과 시장이 분명하게 소통할 때에 통화정책의 효과가 더 커진다며 중앙은행의 비밀주의를 비판했던 전 연준 의장 벤 버냉키도 양치기 논란에 휩싸인 전례가 있다. 그는 양적완화 축소 및 중단에 나서겠다고 수차례 언급했지만, 시행은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가진 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었다. 이는 시장이 덜 발달하여 정책결정의 파급경로가 단순하고 분명하였던 데다 예견된 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합리적기대이론에 따라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밀주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방침을 공개함에 따른 외부의 압력과 간섭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920∼1944년중 영국 중앙은행인 영국은행 총재를 역임한 몬태규 노먼의 모토는 “설명하지도 사과하지도 말라”였고 1980년대 미국 중앙은
‘2015 인구주택총조사’의 방문면접조사가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달까지 인터넷조사가 이뤄진 이후 실시하는 이번 방문조사는 인터넷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이뤄진다. 조사내용 가운데는 직장명 근무부서 연봉과 심지어 전세보증금, 재혼 및 초혼 여부 등 구체적인 신상에 관한 정보들이 포함돼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혹시나 이같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시중에 유출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인구총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인구 및 주택에 관한 정보를 파악해 국가의 각종 정책입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국가기본 통계가 된다. 통계청은 질문자료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에 활용한 뒤 즉시 폐기하기에 신상정보 유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조사에서 귀찮다는 이유로 조사원들이 문전박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인구총조사는 국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자료로 쓰이는 만큼 표본가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조사 참여는 국가 미래정책에 큰 보탬이 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파주영어마을과 수원시가 운영하는 수원외국어마을이 진행한 할로윈데이 축제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해진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는 지난달 24일과 11월1일, 주말동안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했다. 얼굴이나 손등에 무서운 귀신 문양을 페인팅 하는 타투존, 할로윈 의상으로 갈아입고 즉석카메라로 촬영하는 포토존, 유령의 집 으스스한 공간에서 할로윈 의상을 착용한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등이 열렸다. 31일 수원외국어마을에서도 할로윈데이 행사가 열렸다. 할로윈쿠키와 막대과자 만들기, 몬스터 북마크 만들기, 바디페인팅, 몬스터 인형 만들기, 고스트 하우스, 호러인형 맞추기, 할로윈 호러 마술쇼, 할로윈 애니메이션이 상영 등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할로윈데이는 켈트족들의 축제로 매년 10월31일, 음식을 준비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리면서 악령들의 분장을 했다. 처음 미국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이 행사는 어느덧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한국까지 흘러들어왔다. 어차피 문화는 물처럼 바람처럼 흘러 퍼지는 속성이 있다지만 할로윈데이는 좀 거북한 것이 사실이다. 아이들이 외국의 문화도 접해보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는 할로윈데이 예찬론자들의 생각도 존중
기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인도적 행위이며,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복지 실현과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는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부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이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현행 3천원 이하 15%, 3천만원 초과 25%인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8~50%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도 600만원으로 낮추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내는 후원금 전액이 어려운 이웃과 해외아동 등에 직접 전달되어 이들을 돕는데 쓰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비와 시설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국내 한 언론사가 지난해 말 기부금 받는 단체들의 투명성과 효율성 검증을 시도했는데, 공시의무가 있는 3천991개 공익법인·단체 중 검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한 단체는 큰 기관을 중심으로 19개에 불과하였고, 공개한 단체 중에서도 8개는 효율성(총경비 중 순수사업비 비중)이 70% 이하였으며, 효율성이 50%에 못 미치는 단체도 5개나 되었다. 우리가 낸 기부금이 순수 구호사업이 아닌 단체의 인건비, 시설비 등 간접비에 상당부분 충당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