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토허구역 매입 시 자금 출처 제출 의무

내년 2월부터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외국인은 자금조달계획서뿐 아니라 자금 출처를 증빙하는 서류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제출 의무가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후속 조치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질한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해외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매입에 나서면서 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26일부터는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에서 주거용 주택을 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 상태다.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로,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됐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을 제외한 지역이 지정됐고, 인천은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전 지역이 대상이다. 시행

• 오다경 기자
• 2025-12-09 11:17

지역 한세대,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 확정…총 155명 선발

한세대학교는 입학관리본부 주관으로 2026학년도 편입학 모집요강을 확정하고 총 155명의 편입생을 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8일부터 12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해 진행된다. 대학에 따르면 이번 편입학 모집은 전형유형 및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이 가능하나 예술학부 내 모집단위 간 복수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은 신학과 8명을 비롯해 인문사회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전공 8명, 경영학전공 16명, 관광경영학전공 11명, 경찰행정학전공 6명, 사회복지학전공 4명, 영어전공 3명, 중국어전공 9명 등이다. 또 IT학부에서는 컴퓨터공학전공 4명, 융합보안전공 9명을 모집하며, 간호학과는 12명을 선발한다. 예술학부는 음악전공(피아노 7명, 성악 6명, 관현악 7명, 아트앤미디어작곡 1명)과 공연예술전공 5명을 모집하며, 디자인학부는 시각정보디자인전공 14명, 실내건축디자인전공 8명, 섬유패션디자인전공 17명 등을 포함해 총 4개 학부 16개 학과(전공)에서 155명을 선발한다. 한세대학교는 2024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취업률 73.5%를 기록하며 경기·인천지역 4년제 일반대학 중 2위, 전국 14위에 올랐다. 대학은 학생지원 혁신…

• 신소형 기자
• 2025-12-09 11:16

경제 “과천·분당만 남았다"…경기도 규제지역 ‘사실상 해제권'

정부가 지난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최근 집값 흐름을 보면 상당수 경기 지역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속도가 집값 오름폭을 압도하면서 “현재 규제지역 상당수는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잇따른다. 9일 업계와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경기 규제지역 가운데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정부가 제시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기준에 맞는 지역은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두 곳뿐이다. 과천과 분당은 각각 1.5%대, 2%대 상승률을 기록해 정량 기준을 충족했지만, 안양 동안·광명·하남·수원 3개구·성남 수정·중원·용인 처인 등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지정되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가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 들어 환율·유가 영향으로 물가가 되레 빠르게 오르면서 집값이 올라도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실제로 8~10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7%에 머물렀다. 시장에서는 “수치만 보면 이미 여러 지역은 규제 해제 조건에 가깝다”는 진단이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 오다경 기자
• 2025-12-09 11:14

정치 '경기기후보험', 시행 8개월 만에 지급 실적 4만 건 넘어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4만 건이 넘는 실적을 기록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경기기후보험’이 시행 8개월 만에 총 4만 2278건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전체 지급 건수의 98%인 4만 1444건의 대상이 고령이나 저소득층 등 이른바 기후 취약계층이어서 어려운 도민에게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기기후보험은 도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 도민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 등을 정액 보장한다. 지난 4월 시작 후 5월 8건, 6월 14건, 7월 189건, 8월 7176건, 9월 1만 3818건, 10월 7245건, 11월 1만 2025건, 12월 현재 1803건으로 총 4만 2278건이 확인됐다. 이에 따른 지급액은 총 9억 2408만 원이다. 지급 항목을 보면 온열질환 617건, 한랭질환 2건, 감염병 175건, 사고위로금 47건, 입원비 23건, 의료기관 교통비 4만 1414건 등이다. 5~9월까지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기준으로 발생한 도내 온열질환자는 978명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기후보험 지급은 617건으로 도는 지급 건수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9 11:11

지역 투병 경찰과 의료비 지원에 나선 김포경찰서, 동료애 빛난 훈훈한 온정

김포경찰서 직원들이 투병 중인 동료 경찰관을 위해 한마음으로 의료비 지원에 나서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김포경찰서는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금을 통해 투병경찰관의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과 더불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후원을 해오고 있는 풍무동 소재 굳센 본 재활의학과 참수리 재단에서 보내온 지원금과 함께 악성 뇌종양 등 질병을 앓고 있는 투병경찰관 2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해당 경찰관은 예기치 못한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 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동료 경찰관들은 “힘든 시간을 혼자 버티게 할 수 없다”라며 “십시일반 뜻을 모아 지원에 나섰다. 모금은 단기간에 목표액을 넘기며 김포경찰서 특유의 끈끈한 조직문화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어 굳센 본재활의학과의원 고동준 원장은 “김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김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라며 “치안 유지에 밤낮으로 고생하는 경찰관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안창익 서장은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투병경찰관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 천용남 기자
• 2025-12-09 11:05

정치 경기도, 사회 초년생 맞춤형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영상 배포

경기도가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예비 사회초년생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 영상 제작은 도가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때 겪을 수 있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집 구하기의 의미와 종잣돈의 중요성 ▲부동산 기초 용어(보증금, 전·월세) 및 등기부등본 보는 법 ▲현장 답사 필수 체크리스트(수압, 소음, 곰팡이 등) ▲‘깡통전세’ 판별법 및 법적 안전장치(전입신고, 확정일자) ▲최신 전세사기 유형(신탁사기, 이중계약) 예방법 ▲청년 맞춤형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법 등이다. 도는 이번 영상을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529개 고등학교 13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배포해, 금융·경제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경기도 부동산 TV’에도 게시해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

• 이준기 수습기자
• 2025-12-09 10:32

정치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경매…4억6천만원 세금 징수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에서 총 268건의 물품이 낙찰되며 4억 6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4일 동안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실시한 결과, 1094명이 참여했고 입찰 건수는 7000여 건을 기록했다. 주요 낙찰 물품을 살펴보면 황금 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샤넬 가방이 최저입찰가 대비 약 240% 오른 591만 원에 각각 낙찰됐다. 이어 롤렉스 시계(441만 원), 보테가베네타 가방(325만 원), 루이뷔통 가방(215만 원), 로열살루트 32년 산(52만 원) 등도 낙찰이 이뤄졌다. 앞서 도는 1·2차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를 진행해 지난 8월에만 2억 7000만 원을 거둬들였다. 또 경매 직전 일부 체납자들이 1억 9000만 원을 자진 납부, 체납된 세금 총 4억 6000만 원이 회수됐다. 도와 도내 시군은 지난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을 운영,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는 등 조세 정의 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이같은 압류 동산 공개 매각 제도를 지난 2015년부터 처음 도입

• 성은숙 기자
• 2025-12-09 10:26

사회 [Focus in 수원] 수원시 '소통'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실현

한자 ‘기울 경(傾)’자와 ‘들을 청(聽)’자를 합한 단어 ‘경청(傾聽)’은 ‘귀를 기울여 들음’을 뜻한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온 수원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단어다. 수원시는 올해 역시 시민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신뢰를 얻는 출발점을 경청으로 삼고 시민들을 만났다. 3개월의 여정을 마무리한 2025 새빛만남의 발자취를 확인해 본다. ◇ 수원시, 시민의 마음을 경청하다 지난 12월 4일 오전 10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 4층 강당에 100여명의 주민들이 모였다. 지난 9월 순회를 시작한 수원 새빛만남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말씀이 수원의 방향이자 미래입니다”라는 서두로 새빛만남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5 새빛만남은 시작부터 차별점이 드러났다. 주요 기관장과 인사들을 순서대로 호명하는 여느 행사의 내빈 소개와 달리 매탄4동 경로당협의회 회장이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이어 지역을 대표하는 수원시의원과 동 단체장, 주요 기관장, 학부모단체, 상인회, 봉사단체, 공동주택단지 대표 등이 차례로 인사를 했다. 동네 어르신에게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새빛만남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 타

• 장진 기자
• 2025-12-09 10:03

만평 박재동의 시사만평 [28]

• 박재동 화백
• 2025-12-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