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매우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원만한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해 주어야한다.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법정의무 사항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외면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마련하지 않는 담당공무원의 무관심이 문제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난해 말까지 도입한 장애인콜택시는 수원 48대를 비롯해서 고양, 부천, 용인, 의정부, 화성, 광명, 이천 등 총 212대가 운행될 뿐이다. 이외의 23개 지자체에서는 법정대수가 미달하거나 전무한 지역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과 같이 매우 중요함으로 적극적인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한다. 물론 정부는 올해 2월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비 15억6천만 원으로 78대의 차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수원과 화성은 각각 10대, 구리는 9대 등 17개 지역에서 모두 66대를 추가 도입될 예정이나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이외의 안산, 안양, 남양주 등 12개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유지와 관리비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대수 확보는 고사하고 철저하게…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각자 다르겠지만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국민이라고 할 때 분명히 일치하는 것은 남북의 평화가 지속돼야 하고 아울러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북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구를 맞대고 살상하지 않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와 다르지 않다. 언제 어디서 다시 국지전이 발발할지 모르고 자칫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6·15 남북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될 정도로 경색돼 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개소, 한국정부의 대북 금융제재 등과 관련, 대남 비방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앞으로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가 개최여부도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 달 5∼8일 북한을 방문한다는 소식은 남북 화해의 기대감을 갖게 한다. 남측 김대중평화센터-북측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지난 6일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이희호 여사의 3박 4일간의 평양 방문 일정에 합의했다고 김대중평화센터 김성재 이사(전 문화부 장관)이 밝혔다. 이 여사는 지난 2011년…
얼마 전 220쪽짜리 얇은 책을 얕보고 들었다가 한참 고생하며 읽었다. 최근 경제학계의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토마스피케티의 저서 ‘불평등경제’. 유명한 ‘21세기 자본론’은 너무 두꺼워 대신 들었는데 생각의 깊이가 있어 그런지 영 어려웠다. 필자가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모르지만 책에서는 프랑스의 불평등 정도가 심해지는 두 가지 형태를 자본과 노동 간의 불평등 심화와 근로소득 자체의 불평등 심화로 들고 있는 듯하다. 구체적인 분석은 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필자에게 와 닿았던 부분은 불평등한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정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불평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따라 처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보통 (극단적인) 자유-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해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정부 간섭에 반대한다. 이와 반대로 좌파쪽 성향의 진보주의자들은 시장 자체가 불완전하고 태생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정부가 보다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곤 한다. 하지만 토마스피케티는 그 원인에 따라 처방이 달라져
안산시 초지동에 있었던 둔배미마을은 조선시대에 안산군 와리면(瓦里面) 포촌리(浦村里)라고 불리던 곳으로 원당리(元堂里), 원포(元浦), 원당포(元堂浦)라고도 불렸다. 조선시대 초지량만호가 있던 전형적인 어촌마을로, 초지진의 둔전병들이 있었으므로 둔배미, 또는 둔전병들이 농사짓던 논배미가 있었다고 해서 둔배미로 불렸다. 둔배미마을은 예부터 어업이 성행하던 지역으로 바다에서의 무사고와 풍어를 위한 제사를 지내왔었다. 둔배미마을의 수호신은 뱀신인 긴 대왕님이며 도당할아버지와 도당할머니를 모셨었다. 성어기가 되면 마을어부들은 화장만 배를 지키게 하고 선주를 비롯한 모든 선원들은 목욕재계하고 당집으로 가서 만선과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 후 모든 선원들이 꽹과리, 북, 징, 태평소(호적) 등의 악기를 치며 배치기소리를 하였고, 출항을 하며 배위에서는 선상배치기를 하였다. 노젓는소리, 그물의 고기를 퍼 올리는 바디질소리 등이 전승되어왔다. 둔배미 배치기소리는 경기 배치기소리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다. 연평도(서해안풍어굿)에서 전승되는 황해도 배치기소리가 서도소리로 여리고 여성적이고, 전북 위도에서 전승되는 전라도 배치기소리가 낮은음에 늦은 가락인데 비해 안산의…
운전하다 보면 화물차들의 난폭운전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 영세 화물차량에서부터 대형 덤프트럭, 물류 수송차량 등 많은 화물차량들이 도로를 운행한다. 이들은 시간이 돈이다. 화물차 업계에 ‘탕뛰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과속과 난폭운전의 유혹을 피하기 어렵다. ‘탕뛰기’란 기사들이 일당 대신, 운행 휫수에 따라 돈을 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다. 따라서 사고율도 높을 수밖에 없다. 경기도에서만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천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4만5천264건, 사망 945명)의 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182명으로 19.3%의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는 화물차의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지방경찰청이 6일부터 이들 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화물차량의 음주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과속 등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과적, 조명장치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과적 또는 정비불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화물운수협회에 안전운전을
한 국가의 세계문화유산 추진 문제를 두고 이웃나라가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분명한 월권이다.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하자 이웃나라인 한국이 이를 간섭하고 양국의 기싸움이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하시마 탄광 등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에 의한 강제노역을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등재심사를 하루 연기하는 등 공방을 벌인 끝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일본 정부 대표단이 강제노역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고, 세계유산위원회가 이를 주목한다는 주석을 등재 결정문에 달아놓는 방식이다. 한국이 이웃나라인 일본의 문화유산 등재문제에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기를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지만 참 여우같은 짓이다.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등 주변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즉 강제징용 사실을 감추기 위한 ‘꼼수’였던 것이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군데 중 조선인 징용자가 투입됐던 곳은 하시마 탄광 등 7곳이다. 무려 5만8천여 명이 이것에서 가혹한 노
생의 절박한 순간에 부서지고 조각난 형태를 그린 피카소가 있었던 반면, 생의 기쁨과 활력을 그렸던 마티스도 있다. 두 작가 모두 1900년대 새로운 스타일을 추구했던 혁신적인 인물들이었고, 이들은 대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작품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대표적인 입체파 작가였던 파블로 피카소도 한 때의 작품에서 야수파의 스타일을 구현한 적이 있었고, 야수파의 대표 작가 앙리 마티스 역시 입체파를 골똘히 연구했던 흔적이 곳곳에 보인다. 그러나 피카소는 세계대전의 시기에 ‘게르니카’를 제작했던 반면 비슷한 시기 마티스는 ‘삶의 기쁨’과 ‘춤’을 제작하였다. 마티스의 작품에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 우울한 기분을 한 순간에 날려버릴 만큼 밝은 색채와 리듬감을 지녔다. 마티스의 기교 넘치고 기운생동한 선들, 밝은 색채를 보고 있노라면 삶의 무게를 잊고 기쁨에 차있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장식적으로 보인다며 이를 단점으로 꼽기도 했지만, 조금만 더 주의 깊게 그의 작품을 들여다보면 작품이 주는 기쁨이 혜안에
우리는 생활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내고 있다. 점심으로 5천500원 설렁탕 한그릇을 먹어도 5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며, 서비스를 받고 지급하는 대가에도 1/11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가 세금을 낸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때문인 것이다. 실질적 조세의 부담자는 소비자인 것이고 사업자는 물건 가격에 10%의 세금을 더해서 소비자로부터 받아 놓았다가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다. 전 국민이 2014년 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57.1조원으로 법인세·소득세보다 세수가 더 많으며, 재정에 기여하는 비중이 27.7%로 가장 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독일 19%, 영국과 프랑스 20%, 핀란드 24%, 스웨덴과 덴마크 25%이고 OECD 국가 평균이 19.1%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므로 자원배분에 중립적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기 때문
이희호(李姬鎬) 여사는 고(故) 김대중(金大中) 전(前) 대통령의 부인이다. 현재 이 여사는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아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여사의 방북일정이 남과 북의 합의에 의해 ‘8월 5일~8일’(3박4일)로 최종 확정됐다. 이 확정은 6일, 남측의 김대중평화센터와 북측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의 실무접촉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여사는 방북 기간 동안 백화원초대소에 투숙하면서 아동병원, 평양산원, 어린이집(보육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이 여사의 방북확정이 우리에게 주목을 받는 것은 이 여사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면담하느냐라는 여부에 있다. 이는 곧 이 여사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담고 있다. 둘은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1차 정상회담 이후 분단사상 획기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주도했던 경험의 사실을 뒷자리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여사는 지난해 ‘김정일 사망 3주기’를 맞아 조의를 표했고, 이에 김정은 제1위원장
우유의 옛말은 ‘타락(駝酪)’이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우유제품을 통틀어 타락이라 불렀다. 본래 타락은 돌궐어(突厥語)의 ‘토라크’에서 나온 말이다. 말린 우유라는 뜻이다. 이런 타락에 불린 쌀을 곱게 갈아 넣고 끓인 것이 조선시대 궁중의 대표 보양식 ‘타락죽(駝酪粥)’이다. 내의원은 타락죽을 만들기 위해 암소의 젖을 짜 말린 뒤 죽을 쑤어 왕에게 진상했다고 한다. 죽(粥)을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소주방에서 쑤지 않고 내의원에서 맡은 것은 귀한 보양음식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엔 인종의 건강이 악화되자 신하들이 우유로 만든 타락죽을 영양식으로 권했다는 기록도 있다. 정조의 경우도 겨울철이면 늘 우유죽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내의원에서는 70세 전후의 나이 많은 관료들을 초청, 음식을 대접하던 조선시대 기로소(耆老所)의 대표 메뉴로 타락죽을 권장할 정도로 원기회복 음식 중 으뜸으로 쳤다. 우유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4세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귀했던 만큼 나라에서 관리했다. 먹는 사람들도 왕이나 귀족 등 특수계층에 한하였고, 식품으로 보다는 보양의 효과를 기대하는 치료식으로 이용했다. 따라서 일반 백성들은 먹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