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결한 양질의 급식제공이 중단돼서는 안 될 일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21까지 이틀간 총파업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의 파업으로 학생들은 점심을 굶으면서 학교생활을 하여야 할 형편이다. 대부분 학생들이 아침을 결식하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점심의 학교급식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신체발달과 학교활동에 필요한 영양을 제공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합리적인 식생활에 대한 지식과 습관을 길러주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를 비롯해서 전국연대가 총파업을 하기로 하여 문제가 심각하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 관내 60개 학교 5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파업이 전개된다. 이들은 요리사를 비롯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한다. 요구안에는 3만원 호봉제 도입과 정액급식비 13만원, 명절휴가비 120%, 상여금 100%, 맞춤형복지비의 동일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연대는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임금 5대 요구안을 시교육청에 제출했으나 현실적으로 예산과 관련되어 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인천시의 경우 당장 60개 학교에 급식이…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도 교통행정가들이 정신 바짝차려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것은 인센티브 지급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이다. 도는 이 시스템에 따라 매년 경영과 서비스 등을 평가한 뒤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 평가시스템이 영 미덥지 못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백(시흥3) 의원에 따르면 광주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사고건수가 5위권 이내에 든다. 이른 바 ‘사고다발 업체’인 셈이다. 당연히 낮은 평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년 높은 평점(‘B’등급)을 받고 2~4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양평에 있는 금강고속의 경우 2012년 사고 발생 사건수 3건으로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안전성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다. 이상한 일은 또 있다. 부천 소신여객은 지난해 사고 1건뿐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F’등급을 받았다. 지원금은 전혀 없었단다. 이러니 버스업체 평가시스템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 이 같은 부실 교통행정은 신뢰받지…
희망리본사업은 기존의 공동체 창업 중심의 자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업 강화형 자활사업으로 2009~2012년 시범 운영되었다가 그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부터 본 사업으로 발전되었다. 희망리본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고용을 연계한 참여자 맞춤형 사례관리 프로그램이다. 희망리본사업의 성과를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취업성과 31.8~52.7%,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51.7~60.1%, 탈수급율 9.1~21.%%로 모든 성과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 것은 물론, 재정절감효과, 지역사회 차원 사회적 비용 감소 및 사회자본 확충 등 사업의 부가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문제는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 예산을 사업의 유사성이란 관점에서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취성패)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취성패사업으로 통합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취성패는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워크넷 등록 업체 위주의 취업알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희망리본사업의 ‘기초상담-개인별 자활지원 계획수립-복지고용서비스-후관리’로 구성되는 개인별 지원체계가
일반적으로 탈장은 성인 남성에게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매년 연간 약 3만건의 탈장 수술이 시행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수술통계에서 다빈도 20개 수술 중 13위에 해당됩니다. 여성의 경우 평생 탈장 유병율은 약 5% 미만으로 매우 적으며, 남성의 평생 유병율은 24%로 남성과 여성의 탈장 발생 비율은 약 10대 1 정도입니다. 탈장은 1세 이전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소아 탈장과 40세 이후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성인 탈장으로 구분됩니다. 소아 탈장의 원인은 고환이 하강한 자리가 막히지 않는 현상인 개방된 초상돌기에 의한 것입니다. 남자 아기에서 발생되는 탈장은 고환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성인 남자에서 고환은 음낭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은 배안에서 발생된 고환이 복벽을 뚫고 음낭으로 빠져 나온 것입니다. 임신 8주경에 발생된 고환은 임신 8개월까지 천천히 하강해 음낭에 위치하게 되며 고환이 내려온 길(구멍)은 아기가 자라면서 정상적으로 막혀야 하지만 구멍이 막히지 않고 열려있는 경우 탈장이 발생되게 되는데 아기가 배에 힘을 줄 경우(변을 보거나 울때) 복압이 올라 안쪽에 있는 장기가 빠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아기의 경우도 남자아기의 경우와 비슷
거실 소파에 앉아 문득 달력을 보았다. 11월이란 글씨가 선명히 눈에 들어온다. 10여일후면 그마저 뜯겨나갈이다. 그리고 달랑 한 장 남은 달력이 나를 맞을게 분명하다. 하지만 얼마안가 그 또한 운명을 달리하고 새달력이 그 자리를 꿰 찰것이다. ‘아니벌써’ 이렇게 됐나? 세월의 빠르기는 달리는 말을 문틈으로 흘깃 보는 것 같다는 격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생각이 새삼 떠오른다. ‘또 2014년 마지막 날짜 들을 세어야하나’ 하는 아쉬움에 쳐다본 베란다 밖 낙옆 떨어진 나무들이 더욱 을씨년스럽게 느껴진다. 어제 아침, 뉴스에서 ‘2015년 달력 본격 출시’라는 보도를 보고 서글픔에 하루를 그렇게 시작했다. 11월 달럭이 무겁고 12월 달력은 그 보다 몇배는 더 무겁게 느끼는 것을 무엇 때문일까. 뜯겨나간 10장이 남은 두장의 무게를 이길수 없는게 분명한데 느낌은 그렇지 않다. 가는 세월속에 있는 마음 탓일까 생각해 보지만 정답은 없다. 매년 안 그런 때가 없었지만 사실 올 한해는 유독 버거웠다. 우리네 삶을 짖누른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이 시리즈물처럼 전개 됐기 때문이다. 특히 수많은 어린 생명
국가이건 가정이건 무너져 가는 것을 지탱해 내기란 어려운 것이다. 큰 조직일수록 더욱 지탱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만약 기둥하나로 받치려든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非一木所能支). 세월호 침몰사건 당시 부실한 장비구입으로 진수식을 마치고도 바다에 띄우지 못하는 해군함이 있다고 한다. 엄청난 국방예산을 쏟아 부어놓은 것이 유착비리로 드러나면서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경찰의 함정구입 과정에서도 유착비리가 터져 마치 고구마줄기에 고구마 매달려 나오듯 하고 있다. 나라를 지키는데 써야할 것을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갔으니 나라가 무너지는 데에 일조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국민 개개인에게만 국방이니 방위니 하여 부르짖어 봤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따로 있으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나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으며 오래도록 견딘단 말인가. 가소로울 일이며 애통해야할 일이 분명하다. 조상들의 피로 지켜온 아름다운 이 나라는 억겁에 이르도록 존재할 것이다. 어디 나라뿐인가. 가정도 마찬가지다. 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 무너져 내리게 되면, 혼자서는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집안이 잘 지탱해 가려면 식구 모두가 서로 화합하
지난해 경기개발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이 발표한 ‘대학유치를 위한 관계법령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4년제 대학은 72개로 전국의 37.1%였다. 그 가운데 경기북부 지역은 12.3%로 전국 최하위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인 2천500만여명이 경기·인천·서울에 몰려 있다. 이는 수도권의 대학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수도권, 특히 경기지역의 대학시설이 열악한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때문이다. 이 법은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내 2년제 대학의 4년제 대학 승격과 수도권 내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등 수도권 대학 입지를 제한한다. 사정이 이러니 경기도내 대학진학 희망자 중 8만7천여 명은 타 시도로 진학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커진다. 수도권 규제제도의 폐해다. 때문에 경기도에 인재양성을 위한 국내외 대학 신증설이 절대 필요하다. 특히 장기간 경제·교육·정신적 피해를 입어온 동북부지역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4년제 대학의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이에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5개 시·군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함으로써 갑과 을을 넘어 성장에 필요한 진정한 파트너로 발전해 나가도록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주를 동반성장주간으로 정하고 17일 기념식에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현재 동반성장 관점에서 어디에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제시에 중점을 두었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것이 아직도 납품대금을 제때에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도 2차나 3차 납품업체는 수 개월이 지나서 받는다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요 대기업 그룹의 1차 기업에 대한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85%를 넘어서고 있지만, 그 온기가 아래에까지 전달되는 통로가 막힌 셈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번 주간행사에서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등 10개 대기업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2차, 3차 납품기업의 대금결제가 정해진 기한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대기업이 1차 기업에 현금으로 결제를 하면, 이를 받은 1차 협력사는 2차…
퇴직공무원이 산하공사의 간부로 취직하는 낙하산 인사의 잘못된 관례가 청산되어야 한다. 이해관계와 권력구조에 따른 경기도산하 공사임원들의 심각한 임용작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기도시공사의 경우 최근 5년간 임원급에 해당하는 본부장 자리를 모두 퇴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총 5명의 본부장을 채용했는데 이들은 모두 퇴직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히 내부 승진자이거나 유능한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하여 공사업무를 발전시켜 가야한다. 무조건 전관예우라는 차원에서 퇴직 간부공무원을 도시공사 간부로 임용해서 조직발전을 정체시키고 있다. 5명의 본부장 이력을 살펴보면 지난 2009년 7월 취임해 2012년 2월까지 근무한 전 시흥시 부시장을 A본부장으로 발령하였다. 또한 2011년 7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근무한 B본부장은 전 광주시 부시장을 지낸 경기도 공무원 출신이다. 2012년 2월 취임해 2013년 7월 퇴직한 C본부장 역시 전 광명시 부시장을 역임한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2명은 현역 본부장으로 활동 중이다. 지난해 7월 입사한 D본부장은 전 광명시 부시장을, 올
바람이 쌀쌀해지면서 더 뜸해진 걸까. 어슬렁어슬렁 다가선 노인 한 분이 한참을 앉아 두리번거리다 떠난 자리. 빈 의자는 오래도록 혼자였지만 해가 지도록 아무도 찾지 않았다. 요즘 아파트 놀이터는 마치 그 빈 의자처럼 공허한 외로움으로 사치스런 우울증을 앓고 있다. 간혹 스치듯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안삼아 빈 그네를 바람에 흔들어보기도 하며 그 쓸쓸함을 이겨내고 있는 것 같다. 살아가는 데는 공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것도 미리 하는 공부가. 미리라는 말에 큰 의미를 둔 숱한 예비엄마들은 태아가 태동을 시작한 그날부터 음악, 동화, 영어 말을 들려주며 공부라는 것을 한다. 그렇게 태아도 공부를 시작한 터에 놀이터에서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아이들이 몇이나 될까. 그저 쪽잠 자듯 틈날 때, 학원 갈 때 잠시 지나치는 그림의 떡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놀이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없는 잘 꾸며진 아파트 놀이터를 보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 저런 멋진 놀이터가 그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에. 골목길이 유일한 놀이터였던 그 시절엔 돌멩이 몇 개, 막대기 한 두 개만 있어도 놀이가 가능했다. 공기놀이, 자치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