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이 갈수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어 엄정한 대처가 절실하다. 매년 늘어나는 서해안 해역에서 수백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침입하여 조업을 하고 있어 당국은 철저히 대처하여야 한다. 서해안 근해는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계터전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횡포로 피해가 심각하다.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막무가내식의 중국어선고기잡이가 날로 더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어선 수백 척이 우리 해역을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벌이고 있으나 무방비 상태이다. 꽃게잡이가 한창인 11월에는 대청도와 소청도 어민들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여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인내의 한계를 벗어난 이들의 끊임없는 불법어업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대처할 때이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규탄에 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외교부를 통해서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모색하여야함은 물론 피해에 대한보상을 받아내야 할 것이다. 금년처럼 중국어선이 몇 백 척씩 넘어와 피해를 준 것은 처음이며 심지어는 어민들이 설치해 놓은 통발까지 싹쓸이해가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에서 제공한 소청도 남단 지역의 피해현황을 보
최근 문화재청이 실시한 안전도 특별점검 결과, 남한산성 행궁과 산성이 재난위험시설대상인 D·E급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2개월 뒤인 지난 8월7일 발표된 ‘문화재특별종합점검’에서 사적57호는 E등급을, 행궁은 D등급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D등급은 계측조사가, E등급은 보수정비가 필요한 수준이다.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의미이다. 남한산성은 지난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이 당시 유네스코는 ‘훼손이 우려되므로 문화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단서를 달아 놓은 바 있다. 이 말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등재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천장 균열, 기둥 옹이 탈락, 여담 균열과 파손 등이 발견됐다. 행궁도 처마누수, 담장균열 등 건축물 상태가 위험수위다. 남한산성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지난해까지 400여억원을 들여 행궁복원 등의 사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보수정비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투입됐다. 11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효경(새정치연합) 의원이 밝힌 바에 의하면 2012년 20억원, 2013년 21억7천만원, 2014년 19억원 등 3년 동안 61억원이 들어갔다. 도는…
삶의 기준을 늘 밖에서 찾으며 선진국을 부러워하다보니 그들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는 걸 잘 모른다. 우리가 아는 선진국들이 처음부터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다. 그들도 많은 시련과 고통,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러는 와중에 아르헨티나처럼 주저앉은 나라도 있다. 꽤 오래 전 〈엄마 찾아 3만리〉로 소개된 애니메이션 작품은 가난한 이탈리아 시절 부유한 아르헨티나로 일을 하러 떠난 엄마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이탈리아도 처음부터 프라다, 구찌, 페라가모 같은 명품의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 최고의 패션 국가 가운데 하나지만,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탈리아는 프랑스 패션도시 리옹에 직물을 공급하던 OEM 국가였다. 요즈음 정치권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문제로 시끄러운데, 복지논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모델인 북유럽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스웨덴은 덴마크의 식민지였고, 노르웨이는 해방된 스웨덴의 식민지였다. 핀란드는 제정 러시아의 변방 식민지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니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세 나라 사람들 과거 살림살이가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복자 펠레〉라는 뛰어난 영화가 있다. 그 영화는 스웨
커피 한잔 들고 창밖을 내다본다. 바람의 속도로 제 몸을 벗는 은행나무의 샛노란 잎이 그리움으로 다가온다. 지난 겨울 가지치기로 몽당 나무가 되었을 땐 나무에 미안한 생각이었는데 여름내 제법 가지도 늘였고 은행잎도 실하게 매달았다. 슬그머니 은행나무를 안아본다. 한 아름이 되고도 남는다. 십여 년 넘게 나를 지켜온 나무이기도 하다. 우울할 때나 무료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은행나무에 심통을 부리곤 했다. 발로 걷어차기도 하고 등을 기대기도 하고 타박하면서 투덜대곤 했다. 현이란 친구였다. 은행나무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친구다. 순수하고 착했다. 스산한 가을에 마시는 유자차처럼 싱그럽고 새콤한 향기를 지닌 그는 은행잎이 떨어지면 책갈피마다 은행잎을 끼웠다. 대학진학에 실패해서 두 번씩이나 재수를 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던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그 친구와 보낸 가을이 오늘은 한편의 영상처럼 스친다. 긴 만남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보살피면서 서로에게 희망과 이상을 심어주었고 소중한 기억을 남겼다. 자그마한 키에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조금은 마른 편이었다. 검은색 가죽 재킷을 늘 입었고 가죽장갑을 끼고 다녔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모니카를 불거나 찻집
고대 로마에선 일정 연령 이상 미혼자에겐 별도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특히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에게 특별 세금을 부과했다. 만약 30세가 넘도록 미혼으로 남아있으면 고위직에 오르는 데도 불이익을 주었다. 심한 경우 선거권도 박탈했다. 이같은 사실은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일찍이 기원전 18년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을 제정,독신자들에게 세금을 물렸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모두가 인구를 늘리려는 자구책의 일환이었다. 물론 이같은 자구책은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대에 와서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히 걷는 세금 때문에 독신자들의 수난(?)은 계속됐다. 1927년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부는 25세 이상 30세 이하의 처녀총각은 1년에 3파운드, 그 이상은 2파운드의 독신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독일의 히틀러 또한 1933년 집권하자마자 독신세를 신설 결혼권장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다. 모두가 민족의 우월성을 전파시키려는 발상으로 일명 ‘나탈리즘(Natalism 출생을 늘려서 인간의 인구를 늘리겠다는 사상)’으로 불린다.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세스쿠도 1966년 피임을 불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 법안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극빈자 지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이들은 자아에 대한 관념이 약하고 충동자제력이 부족하며 미래에 대비하는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소득과 재산을 숨기면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고 있어 문제이다. 경기도내에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수급한 금액이 2012년 644가구 13억 원이며 2013년 576가구 12억9천455건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2012년에는 9천455건에 10억2천만 원을, 2013년에는 7천170건에 6억9천400만원이 부정지급 되었다. 올해(1~9월)에도 4억4천900만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경기도내에서 4~8천만 원 규모가 매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다. 잘못된 지급에 대한 환수책임이 있는 지자체의 책임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환수율이 60~70%에 그쳐 앞으로 철저한 환수대책이 요구된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올해(1~9월)에도 351가구에 8억5천만 원을 적발하였다. 당장 생계를 잇기 어려울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극빈자들을 돕기 위한 긴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11일 승무원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사·상, 선원법 위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 선장의 나이가 현재 68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감 중 감형을 기대한다고 해도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무거운 형량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안산 단원고 학생 등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 선장에 대한 이번 판결에 유족을 비롯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자신은 탈출한 이 선장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선장의 살인죄 등 혐의는 무죄가 됐고 최종적으로 적용된 죄명은 유기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해양환경관리법, 선원법 위반, 수난구호법 위반이었다. 이에 검찰이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고 유족들은 “차라리 풀어주라”며 분노
요즈음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중화장실에 들르면 세상이 많이 변했음을 느낀다. 과거에는 공중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곳도 많았고, 여성화장실이 별도로 있어도 줄이 길어서 ‘여자들은 굼뜨다’는 핀잔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말이다. 요즈음에는 자녀의 기저귀를 가는 아빠들을 위해 남자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가 설치된 곳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이 넓고 쾌적해진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활여건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양성평등한 시각에서 다양하게 분석한 결과, 즉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장실법’)이 새로 제정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이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변기의 수를 양성평등하게 갖추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성화장실의 기다리는 줄은 별로 줄지 않았다고 한다. 여성정책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찾아 나섰다. 화장실에서 생리현
올해로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23년을 맞았다. 1952년 시·읍·면의원과 시·도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처음 구성되었던 지방의회는 1960년 선거를 끝으로 1961년 5월 폐지됐다가 1991년 재구성됐다. 현재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광역의회의원과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을 넘어 어른이 된 지방자치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제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와 더불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공무원들이 2∼3년 임기의 순환보직으로 사무국 업무를 수행하는 현재 상황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전문위원 등 정책보좌 인력의 인사권 독립이나 의회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 전
어느 후배가 자신의 결혼 소식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 왔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 무심코 본문 내용을 눌렀다. 모바일 청첩장이라 수신된 문자를 터치하여야 했기 때문이다. 문자를 터치하여 링크된 모바일 청첩장을 확인하는 순간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공인인증서 등 비밀스러운 개인 정보가 어디론가 빠져나갔고 동일한 내용의 문자가 나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휴대폰으로 재전송 되었다. 어느 후배 변호사가 며칠 전 경험한 황당한 일이다. 전화를 받다 보면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나중에 몇 배로 가격이 상승하게 되니 이번에 꼭 사두지 않으면 후회하게 된다는 유혹의 내용, 환급 받을 돈이 있으니 수령할 은행의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그럴듯한 설명, 이젠 심지어 사무실로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이러한 사기극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뿐 아니라 동업자의 배신,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고의 부도, 이웃 주민과의 갈등, 각종 안전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안심할 수 없는 위험요소가 많아 심지어 가족까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가 있다. 이러한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을까? 정말 다양한 가지가지 분쟁을 다루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스스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