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에 PGH[Poly(2-(2-ethoxy)ethoxyethyl guanidium hydrochloride)], PHMG(Polyhexamethyleneguanidine) 등 흡입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원료물질로 사용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소비자 중 일부의 경우 폐질환이 발생하거나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논란이 현재까지 수년 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회사 및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 사건에서 회사의 제조물책임 및 국가의 국가배상책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위 가습기살균제에 제품이 통상적으로 지녀야 할 품질이나 요구되는 성능 또는 효능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다88870 판결),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유해성)과 폐질환 발병 사이에 ‘일반적’인 인관관계가 있는지 및 피해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흔히들 교과서에 대한 미신을 갖고 있다. 여간해서는 척결하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을 갖게 하는 특별한 것으로는, 교과서를 바이블(聖典), 금과옥조(金科玉條)로 여기는 미신이다. 또 교사가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 집과 학교를 오가며 늘 지참해야 하는 책, 서점에서는 팔지 않을 책, 국정교과서가 더 미덥고 그다음이 검인정인 책, 국어 교과서 이름은 당연히 ‘국어’, 수학 교과서는 ‘수학’, 과학 교과서는 ‘과학’인 책…… 그 중에서도 쉽사리 깨지지 않을 미신은 뭐니 뭐니 해도 교과서 존중의식이다. ‘교과서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그 증거가 된다. 지나치게 정석적이어서 ‘답답한 사람’을 비유할 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달인(達人)’ ‘절대적’ ‘최상’ 쯤의 뜻으로 쓴다. ‘교과서 속의 인물’ ‘교과서에도 나오는 작품’ ‘야구의 신, 타격의 교과서’…… 이런 미신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시칠리아섬 에트나 산 꼭데기에서 가져온 만년설에 과일 등을 섞어 먹은 데서 비롯됐다는 아이스크림. 그런가 하면 시칠리아 섬의 팔레르모 지역을 통치하던 아랍세력이 자신들의 음료 ‘샤르바트(sharbat)’를 근처의 에트나산 꼭대기의 만년설로 얼려 먹은 것이 기원이라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이스크림이라기 보다는 셔벗의 원조에 가깝다. 따라서 학자들은 최초의 기원을 중국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다고 해서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16세기 무렵부터 상류층에서 유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아이스크림을 얼음이라는 의미의 ‘글라세(Glace)’라고 부르는 프랑스도 원조격에 낀다.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1774년 루이왕가의 요리사 ‘제랑드 티생’이기 때문이다. 그는 최초로 우유와 크림을 사용하여 아이스 디저트를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디저트는 현재와 같은 얼음의 결정입자가 섬세하고 차고 부드러운 제품이었다고 한다. 아이스크림은 200년 동안 부유층의 전유물로 이어져 왔다. 그러다 1851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제이콥 푸셀’이 남는 크림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4천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공약했다. ‘안전한 경기도’를 내세운 남 지사는 당시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이 적정수준에서 4천명 모자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공무원 4천명 충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약 2천400억원이 필요한데 남 지사는 국비부담 확대와 도비 추가를 통해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가 예산확보나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공약’이란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의 재정이 최근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7월11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도내 소방학교에서 배출되는 잠재적 소방 인력도 연간 최대 500여명, 4년간 2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 지사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증원 규모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남 지사가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부 규제와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그것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칭찬은 없고 고압적인 질타와 비판의 소리만 큰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안전정책을 오히려 강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증가에 따른 각별한 지도와 예방이 요구된다. 연말연시에 대비한 사전예방과 교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만전을 기해야한다. 특히 경기지역은 3일에 2명꼴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여 전국평균의 3배를 넘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에 경기도에서 성범죄를 당한 12세 이하 아동청소년은 1천277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서울지역 795명의 1.6배이며 전국에서 가장 적은 제주지역의 127명보다 무려 10배를 넘는다. 경기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이유다. 미래사회의 주역인 이들을 건강하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경찰과 성인들은 절감하여야 한다. 청소년지도자와 지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성범죄예방활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경찰은 이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성문제를 예방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의 각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함은 여지가 없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격무에 시달리는 경찰의 고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력 증원과 예산확충도 절실하다. 우선적으로 경찰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지금은 군복무까지 마친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필자의 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유학때문에 초등학교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다녀야했다. 넉넉치 않은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들의 학교생활을 지켜보던 일은 아릿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와 세심한 배려 덕에 아이는 학교 가기를 매우 즐거워했고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신선하고 흥미로워서 매일 자료를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필자가 경험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음악, 미술 교육방식과 비교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비엔나의 초등학교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과목이 따로 없고, 대신 예술 교과목이 국어나 수학 등의 수업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교육과정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즉, 예술과 일반 교과목이 통합 운영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년 동안 숫자는 0에서 9까지만, 문자는 알파벳만 배우는데 이 때 그림이나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등,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과거를 돌아보는 재미는 참 솔솔하다. 지나온 시간, 지나온 기억을 더듬어보는 재미, 그건 또 다른 삶의 보너스와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저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시간을 더 많이 기억하는지 과거 속 자신의 모습을 자주 사람들 앞에서 떠들어대며 그 때는 참 좋았다고 수없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마치 흑백 사진이 아스라이 풍기는 추억 속 향기처럼 말이다.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 속 주인공인 소설가 ‘길’이라는 젊은이는 미국에서 파리로 여행을 왔다가 파리의 분위기에 취해 밤늦은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1920년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게 된다. 그곳에서 그가 동경했던 수많은 그 시대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그 시기의 매력에 푹 빠져 여러 번 그곳을 다시 찾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헤밍웨이와 피카소의 연인이기도 한 그가 첫눈에 반한 에드리아나라는 여인과 또 다시 1910년대 이전 벨 에포크시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났다. 그녀는 벨 에포크시대가 가장 아름다워 보였기에 그곳에서 살기를 원했고 그곳에서 만난 로트렉이나 르느와르 같은 예술가들은 또 다른 과거인 르네상스시대를 최고의 황금기라며 그리워하고 있었다.
60~70년대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씰(Christmas seal)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한 두가지 씩은 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한 이 씰을 성탄절 카드나 국군위문편지 겉봉에 우표와 함께 나란히 붙여 사용했던 기억도 그중 하나다. 또 결핵환자를 돕는 사랑과 애정이 담겨있다고 해서 특별히 모으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다. 크리스마스 씰이 발행된 것은 1904년이다. 산업혁명 이후 결핵이 전 유럽에 만연되자 덴마크 코펜하겐의 우체국 직원이던 아이날 홀벨(Einar Holboell)이 결핵퇴치를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발행한 우표모양의 스티커가 그것이다. 이 운동이 덴마크 국왕의 전폭적 지원으로 큰 성공을 거두자 세계로 전파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32년 12월 황해도 해주 구세결핵요양원장으로 있던 캐나다의 선교의사 셔우드 홀(Sherwood Hall)에 의해 처음으로 발행됐다, 씰의 디자인은 ‘한복입은 자매와 소나무’가 그려진 것이었다. 씰 발행은 1940년까지 9차례에 걸쳐 시행되지만 홀이 스파이의 누명을 쓰고 일본 헌병대에 의하여 강제로 추방돼면서 중단됐다. 본격적으로 크리스마스 씰 운동이 범국민적인 성금 운동으로 재개된 것은 1953년 ‘
생활주변 안전문제가 취약하여 시민불안이 커지고 있다. 불안요소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번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도 안전기준과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다. 지자체와 정부는 안전문제의 불감증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후약방문식의 행정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불안해 할 뿐이다. 관계당국은 사고위험성을 의식하여 사전에 철저하고 완벽한 관리만이 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빠른 경제성장속에 도시건설의 안전성과 관리 소홀이 본질적인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부족으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건축구조기준도 건축물이나 시설물과 공작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구조안전에 관한 내용을 정확히 명시해서 관리해 가야한다. 환풍구 관리기준을 즉시 마련하여 예방하며 점검해가야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번 판교사고 사고에서 보듯이 안전위험 요소는 우리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다. 시설물의 안전성에 따른 시공과 그 후 관리시스템을 확립해서 사고발생을 막아가야 한다. 이어서 재난안전 관련 법령상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등 단체가 오는 25일 임진각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 4만∼5만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여기에 맞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직접 저지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대북전단보내기국민연합 최우원 대표(부산대 교수)는 한 뉴스전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레 겁먹고 왜 저렇게 흔들리고 호들갑을 떠는지 참 이해가 안갈 일”이라며 북한의 무력위협에도 살포를 강행하기로 했다. 북한과 남한의 실상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겠다는 이들의 생각을 반대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문제는 전단 살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다.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향한 북한의 사격으로 연천지역 주민들이 한때 대피하고 지난 19일에도 파주지역 군사분계선(MDL)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으로서는 자신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림으로써 체제 붕괴를 노리는 이들의 행동이 몹시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무력으로 이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전단을 띄움으로써 총격전이 벌어지는 파주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총격전이 일어나면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고 관광객이 끊겨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전단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