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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칼럼/사설

칼럼/사설 [사설]불법조업 중국어선 강력 단속해야

불법조업 단속에 저항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어선들은 단속하는 해경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무리를 이뤄 대항하고 있어 해적과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국제간의 법도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리들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불법어로 어선으로부터 우리나라 경찰관이 입은 피해는 사망 1명, 중경상 35명이나 됐다. 세상에 어느 나라의 어선이 남의 나라 영해를 침입해 불법조업을 하면서 단속하는 경찰을 죽이고 중경상을 입히는지 참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어선이 중국 영해에 들어가 불법어로를 하면서 중국 경찰을 죽인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는가? 아마도 즉각 보복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우리도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을 바로 체포해 구속하거나 벌금 성격인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긴 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공권력을 비웃듯이 중국어선들은 계속 한국 영해로 넘어와 불법어로를 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도 점점 지능화·흉포화 돼가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1천586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거나 나포됐다. 이들에게는 담보금 772억7천250만원이 부과됐다. 그나마 이 중 592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인문학으로 풀어본 무예]바늘 하나로도 적장을 잡는다

몸으로 익히는 무예든, 머리로 익히는 공부든 그 핵심은 반복이다. 똑같은 동작이라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을 하면 그 움직임은 몸 속 깊은 곳에 소중하게 자리잡게 된다. 글공부 역시 마찬가지다. 글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수한 반복을 통해 좋은 문장을 외우거나 그 문장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이런 반복을 통해 우리의 몸은 자신의 의지를 능가하는 또 다른 영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옛 이야기 중 무예수련의 반복과 관련하여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때는 임진왜란 시절이었다. 왜군의 진격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것이었다. 불과 채 20일이 안되어 조선의 수도인 한양이 적의 손아귀에 떨어질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은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고, 조금씩 전세를 역전시켜 나갔다. 전쟁이 발발하고 5년 후 강화조약을 맺기 위해 잠시 냉전 상태를 거듭하다가 다시 창칼과 조총의 화력이 난무하는 2차 전쟁이 펼쳐졌다. 1597년에 발생한 정유재란이었다. 당시 명나라 장수 마귀(麻貴)는 제독이라는 최고 지휘관 신분으로 주요 전투를 이끌었다. 왜군의 진격로를 막기 위해 투입된 조명 연합군은 경기도 소사 부근에서 왜군과 조우해서 전열을 가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제언]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원숭이 효과(Monkey Effect)’란 말이 있다.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좋아한다. 산기슭에 있는 고구마 밭에 원숭이들이 떼로 몰려와 고구마를 넝쿨째로 파내어서는 먹어치우곤 한다. 농민들에겐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번은 한 원숭이가 고구마를 개울물에 씻어 먹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 본 다른 원숭이들이 흉내를 내어 같이 물에 씻어 먹었다. 그렇게 하는 원숭이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임계점(臨界點, Critical Point)을 넘어서게 된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한 먼 곳에 있는 다른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일컬어 ‘원숭이 효과’라 한다. 이런 현상이 원숭이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선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뒤따라하게 된다. 그렇게 뒤따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선한 일을 뒤따라 하게 된다. 옛 말에 마음이 한 곳으로 모이면 천하가 따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법이야기]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전세든 월세든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증금 또는 새로 산 집의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 잔금은 대부분의 경우 원래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런데, 살던 집의 소유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이럴 경우 그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집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이든 매매대금 잔금이든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는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해 어디서든 따로 모자라는 금액만큼 몫돈을 구해야 하는 참으로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또 하나 더 중요한 난감한 문제가 있다.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i)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ii) 그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주민등록을 마치고 (iii)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한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형편상 새 집으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집을 인도받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는 대항력을 잃게 될 수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월요논단]4대강 재자연화, 빠를수록 좋다

이젠 해외단체마저 나서서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한 ‘인터내셔널 리버스’, ‘세계습지네트워크’ 등 19개국 33개 환경단체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정부에게 4대강의 재자연화를 요청했다. 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새들이 사라져 봄이 되도 새 소리가 들리지 않는 현상을 고발했던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에 비유하여 ‘흐름이 멈춘 4대강은 생명의 소리가 사라진 침묵의 호수’가 되었다고 참여단체들은 안타까워했다. 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인해 빠르게 육지화 되면서 모래강의 아름다움을 잃고 있는 내성천 현장에서 그들은 4대강에서 들리는 슬픈 소식을 실제 확인하기도 했다.‘4대강은 한국의 강이자 지구의 강으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임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한국 정부에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노력의 첫 출발로 4대강의 자연화를 주문했던 것이다. ‘람사르 네트워크 재팬’의 가시와기 미노루 공동대표는 건설했던 댐을 해체해 자연상태로 되돌린 일본의 앞선 경험을…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창룡문]대북전단

물리적으로 전투를 하지 않고 특정한 집단의 의식에 작용하여 전투 의사를 감퇴 또는 박탈 시키는 것을 심리전이라 한다. 다시말해 무기 없이 사람의 마음을 이용하는 전쟁기술이다.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지만 대표적인게 ‘매개물심리전’이다. 이는 라디오·신문·삐라 기타의 전달 수단을 이용, 적군으로 하여금 국력, 발전상 및 자유상을 동경토록 유도 한다. 또 이를 통하여 대상집단의 사상, 문화 등의 가치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집단의 행동을 유발시키기도 한다. 전쟁중에는 항공기나 기타 수단에 의해 적지에 살포하는 전단 즉 ‘삐라.’가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한국전쟁만 하더라도 연합군은 660여종 25억장에 이르는 ‘삐라’를 전장에 뿌렸다. 북한 측도 367종，3억장을 살포하며 대응했다. 양측 모두 귀순을 유도하며 추위와 배고픔을 면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달콤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 남북은 종전이후에도 한동안 서로 삐라를 뿌리며 체제비판을 선동했다. 2차대전 중에도 연합군이 뿌린 전단은 무려 80억장에 달했다고 한다. 이들 전단은 폭탄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종이폭탄’으로 불렸다. 2003년 이라크 전쟁 초기에는 전단이 실제 위력을 발
- 경기신문
- 2014-10-12 20:27
칼럼/사설 [생활에세이]路(로)와 道(도)

路(로)와 道(도). 둘 다 ‘길’을 뜻한다. 〈江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 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작품은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이다. ‘路(로)’에 부합내지 상통하는 작품이다. ‘路(로)’에는 ‘足’부수가 들어있다. ‘足’는 한자 뜻으로 ‘발’족이다. 즉, 발이 들어있다. 따라서 ‘路(로)’는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이다. 이 길에서 길 위를 걷는 사람이 지나는 행인(行人)인데, 정해진 목적지 없이 그 어디론가 유유히 떠나가는 사람인 ‘나그네’다. 그 사람은 달관의 경지로 ‘동가식서가숙(東家食西家宿)’해가며 소탈한 인생의 행로를 세상에 맡긴 채 살아간다. 또한 발로 뛰는 인생이므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이치에 부합하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의 그 길의 최고의 의미는 달관적 지식이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길인 ‘도(道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칼럼/사설 [창룡문]임산부

‘아낙네가 잉태하면 결코 거꾸로 자지 않고, 모퉁이에 앉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말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사악한 것을 보지 않으며’ 조선 영조때 여성 실학자 빙허각(憑虛閣) 이씨(李氏가 지은 규합총서 ‘청낭결(靑囊訣)’에 나오는 말이다. ‘무릇 임산부는 옷을 너무 덥게 입지 말고, 밥을 너무 배부르게 먹지 말고, 술을 너무 취하게 마시지 말고, 망령되게 약을 쓰지 말고, 지나치게 성을 내지 말고, 때때로 거닐어라’는 내용도 있다. 임산부의 금기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기록으로 현대에도 유효하다. 태교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말 정몽주(鄭夢周)의 어머니 이씨(李氏)가 남긴 ‘태중훈문(胎中訓文)’이다 이씨는 이글에서 ‘선현들의 지나간 행적을 더듬고 그에 관한 책을 읽으며 나도 그와 같은 위인을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보통 인간이 행하기 힘든 행동을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아버지의 태교를 강조한 지침서도 있다. 1801년 편찬된 ‘태교신기(胎敎新記)’가 그것이다. ‘잉태 시 부친의 청결한 마음가짐은 모친의 열 달 못지않게 중요하다…헛된 욕망이나 요망하고 간악한 기운이 몸에 붙지 않게 하는 것이 자식을 가진 부친의 도리다. 고로 아기가 똑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칼럼/사설 [제언]다시 과학·기술입국을 시작할 때다

유대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172명이고 일본인은 19명이다. 유대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웃 나라 일본은 과학 분야에서 19명이나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노벨평화상 한 분 외에는 노벨상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기초과학 분야가 약하여서 그렇다. 기초과학 분야가 왜 약할까? 투자를 하지 않아서이다. 기초과학 분야는 성격상 정부가 앞장서서 투자하여야 한다. 정부가 과감하게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여 열매를 얻게 되면, 그를 바탕으로 대학이나 기업에서 응용하여 산업화하고 선진기술로 연결하여 발전시켜 나가게 된다. 건국초기 그 어려웠던 시절에도 교육입국의 기치를 걸고 교육에 투자를 하고, 박정희 시대에는 과학기술입국의 기치를 내걸고 획기적인 투자를 하였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이나마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민주화가 진행되어 가면서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은 극히 반가운 일이지만, 과학입국과 기술입국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운 일이다. 자원빈국인 이 나라가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없이는 겨레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에 투자를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칼럼/사설 [사설]소외도서지역주민, 복지지원 시급하다

아직도 도서벽지를 비롯한 농어촌 소규모촌락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된 채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사회와 국가가 관심을 갖고 당면문제해결에 나서야한다. 소외된 이들은 타 지역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고 있어 국민통합에도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갚고 보살펴 주어야 할 때이다. 인천을 비롯한 전국의 도서벽지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지원을 위해 전국 기초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최근에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는 인천옹진군의회에서 2014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도서주민 복지시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여객선 운임 지원, 면세유 난방유 공급 등 도서민 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정책보조를 요구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생계수단으로 운행하는 선박운행에 따른 유류비는 이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혜택이 부족한 이들에게 선박이용이 원만하도록 모든 면에서 지원해 주는 일은 절실하다. 선박은 중요 이동수단으로 마치 인간의 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해 발의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 경기신문
- 2014-10-0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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