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유행하던 시기에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1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민 전 의원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민 전 의원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주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당해 지난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을 받게됐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수원시가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 플랫폼 개발 기업인 엠비디㈜와 민선8기 제20호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11일 시는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구보성 엠비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제20호 투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엠비디는 3차원 세포 배양과 항암제 감수성 검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엠비디는 광교테크노밸리에 입주 중이며 앞으로 광교에 본사와 연구소를 이전할 계획이다. 시는 본사·연구소 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한다. 구 대표는 "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자 맞춤형 항암제 기술을 고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연구개발 투자로 시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바이오산업은 시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엠비디가 시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 파주 육군 포병부대에서 모의탄이 폭발해 장병 10명이 다친 가운데, 해당 탄이 과거에도 세 차례나 오작동을 일으켜 사용이 중지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석진 육군 공보과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 각각 한 차례씩 오작동 사례가 있었고, 당시에도 원인 규명 전까지 사용을 중단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사례는 불발탄 처리 절차상의 문제였고, 탄 자체의 결함은 아닌 것으로 분석돼 안전 절차를 강화한 뒤 재사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폭발 사고로 해당 모의탄은 다시 전면 사용 중단됐다. 배 과장은 “현재 군사경찰과 국방기술품질원, 탄약사 등이 합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10일 파주 적성면 육군 포병부대에서 발생했다. 발사음과 연기를 재현하는 모의탄을 장착한 장비에서 폭발이 일어나 장병 10명이 부상했으며, 이 중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 6명은 국군수도병원에서 집중적인 화상 치료를 받고 있다. 문제의 모의탄은 발사 효과 묘사기에 24발을 장착하고 전기식 점화 방식으로 한 발씩 작동된다.
수원시를 세계 속 문화관광 도시로 이끌 3대 가을 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 미디어어트가 돌아온다. 11일 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수원 대표 가을 3대 축제 부서별 추진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에는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지원 부서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부서별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오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행궁광장, 화성행궁, 수원화성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축제', '도시 전체가 무대가 되는 축제'를 기조로 기획했다. 축제 기간은 기존 3일에서 8일로 늘어났고, 축제 공간은 수원화성 전역으로 확장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다. 2025 정조대왕능행차는 오는 28일 열린다. 주요 행사가 진행되는 거점 공간이 기존 장안문에서 행궁광장으로 변경했다. 2025 수원화성 미디어아트는 오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6일 동안 열린다. '만천명월(萬川明月) : 정조의 꿈, 빛이 되다'를 테마로 정조대왕이 이루고자 했던 여민동락의 세상을 다채로운 빛으로 표현한다. 김 부시장은 "시민,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겁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힘·매탄1)이 자율방범대의 기동성 강화를 위해 차량을 교체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11일 배 의원에 따르면 자율방범대의 차량 교체가 방범 활동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배 의원은 지역 현장을 돌며 주민과 자율방범대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활동 여건 개선 필요성을 확인했다. 시 집행부와 적극 협의한 결과 차량 교체를 성사시켰다. 또 그는 자율방범대원들로부터 혹서기 활동 물품 지원 요청을 접수, 시에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에 시는 관내 42개 자율방범대에 총 210개의 휴대용 선풍기를 지원해 여름철 활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배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동성 확보는 곧 시민 안전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수요는 언제나 현장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경기도 의왕시가 지역 축제 대행사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경쟁 업체가 탈락 처리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달 말 열리는 ‘의왕백운호수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절차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SK그룹 계열사인 A업체가 최종 낙점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업체와 경쟁한 B업체가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당한 감점을 당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는 ‘보유인력’ 항목에서 ‘3년 이상 경력자 6명 이상 확보’를 만점 기준으로 내걸었는데, B업체는 이를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경력 부족을 이유로 최하점을 줬다. 업계에서는 통상 최근 1~2년간의 대표 경력을 간략히 기재하는 것이 관례라며 시의 조치가 기존 평가 기준을 뒤집은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B업체는 지난해 같은 서류로 만점을 받은 바 있어 형평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지난해에도 의왕시가 최종 입찰자 C업체를 제쳐두고 A업체에 일부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어, 특정 업체 봐주기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B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에서 80대 남성이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 중이던 학생들을 쳐 초등생 4명이 부상을 입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8시 20분쯤 연천군 전곡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모닝 차량이 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남녀 초등학생 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크게 다친 2명이 이송되고 나머지 2명은 부모에 인계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차들이 다니지 않는 골목길로 진입, 점점 폭이 좁아지며 운전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어떻게든 길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직진을 시도하다 인근을 가던 학생들을 치며 사고가 난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졌다. A씨 상대 조사 결과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형사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방승민 수습기자 ]
연쇄성폭행 및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하교 시간대 4차례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외출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총 4차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안산보호관찰소는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7월 말 조두순에 대한 정신 감정을 진행한 결과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감정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어 2023년 12월 4일 오후 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를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발언했다. 11일 문 전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 신수동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고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등 여당의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사법개혁에 대해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개혁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의 지향점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하며, 대법관 증원은 이를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대에 그친다"라며 "한국 대법원이 법률심에 그치지 않고 사실인정 문제까지 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뒤이어 "상고심 제도를 사실심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법률심으로 유지할 건지 큰 틀을 먼저 정하고, 상고가 잦은 이유를 분석한 뒤 이를 해소하려는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전
안산 소재 한 가죽제조업체에서 폼알데하이드 등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들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11일 오전 8시 59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소재 가죽제조업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돼 작업자 3명이 쓰려졌다. 쓰러진 이들 모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40대는 중상을 입었다. 이들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의식이 있는 상태로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공장 내부에서 가죽을 염색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공장은 염색 작업을 위해 폼알데하이드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온에선 기체 상태가 되는 폼알데하이드는 노출 시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부상자 병원 이송 및 안전조치를 진행했으며, 오전 10시 10분쯤 누출가스 측정결과 더 이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철수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