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라운딩이 있었다. 필자는 골프를 이제 막 시작한 골린이(골프의 어린이)이다. 골프는 매너가 정말 중요한 스포츠 중 하나이다. 시간 약속, 라운딩 동안 동반자들과의 대화, 라운딩에 임하는 자세, 골프웨어 등 이 모든 것들이 플레이어의 매너를 결정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라운딩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골프 매너를 충분히 숙지하고 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라운딩 1시간 전에 골프장에 도착하여 환복을 마치고, 티 오프(Tee Off) 시간 20분 전에는 나가서 스트레칭하고 대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골프를 잘 치는 것보다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고, 되도록 앞뒤 팀 상황을 파악해 경기는 집중해서 하되 운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움직임을 가져가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센스있게 움직여 준다면 경기 보조원, 함께 라운딩하는 동반자 모두가 즐겁게 라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와인은 어떨까? 와인에도 몇 가지 꼭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매너가 있다. 와인을 보다 즐겁게 마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행동들이 동반돼야 한다. 오늘 그중에서 문화적인 차이로 한국 사람들이 하는 3가지 실수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첫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친구와 1박 2일 여행을 떠났다. 친구의 차, 테슬라를 타고 가는 내내 나는 네추럴 와인을 마셨고 둘만의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전기차는 몇 번 타 본 경험이 있었지만, 테슬라는 처음이었다. 평소 내가 탔던 차들과는 느낌이 사뭇 달랐다. 자율주행 기능의 수준이 높아서 장거리 주행의 편리성을 물론, 막연히 생각했던 충전도 전혀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어 분명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는 다른 점이 보였다. 고속도로에서는 FSD (Full self diving)기능을 사용함으로서 운전의 피로감도 상대적으로 적고, 심지어 주차할 때도 핸드폰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신기했다. 이런 게 소위 ‘쿨해’ 보인다는 걸까. 그 분위기에 취해 나도 와인을 꺼내 마셨다. 그때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어떤 와인을 마시냐고 물었다. “이게 이제 막 국내로 들어온 스페인 내추럴 수상 와인이야. 이번에 추석 선물로 어떤 와인을 선물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른 와인. 어때, 레이블 참 예쁘지?” 요즘 가장 즐겨 마시는 네추럴 와인 3종을 소개했다. 2병에 5만 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개성 있는 레이블이 소위 ‘인싸(I
재해를 당한 근로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예전에 무릎 수술을 했는데 이건 안되는감?” 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난경우에는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각각의 보험급여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기에 시간이 지나도 최초요양신청 및 장해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인데,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1호 본문에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입어 최초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기간 동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취업상태불가능인 경우에는 전 요양기간, 취업상태가능인
필자는 종종 와인 입문자를 위한 오픈 클래스를 연다. 다양한 와인을 함께 마셔보면서 와인에 관한 기초 지식과 각 와인에 담긴 이야기들을 공유한다. 와인 시음회 때 평균 4병의 와인을 오픈한다. 테이스팅한 후 순서대로 좋은 와인과 그 근거를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를 말한다.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만약 가격과 브랜드를 가리고 블라인드로 시음회를 진행했을 때 그 차이가 더 도드라지면서 각자의 취향을 가감 없이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나만의 와인 취향을 알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자면 첫째, 평소에 가능한 여러 종류의 와인을 접해보고 나에게 맞는 와인을 발견하라. 처음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여러 번 다양하게 시도하며 마셔보는 것이 좋다.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서 다양한 음식을 먹듯이 와인은 그 종류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같은 와인이라도 해마다 또 다르니, 더욱 그렇다. 둘째,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와인에 관심을 가져라. 비싼 와인·최고급 와인이라고 다 좋은 와인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값이 비싼 와인은 질이 좋다. 그러나 와인으로 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자칫 소문이나 마케팅전략에 속아 넘어갈 수도 있으니 조심하길 바란다. 셋째, 빈티지를 고려하
산재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재 신청 시 사업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산재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이 정해지지만 ‘개별실적요율’ 제도라는 것이 있어 사업의 종류가 같다고 하더라도 개별 사업장(회사)마다 보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해, 산재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보험료를 더 올리고,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장은 오히려 보험료를 줄여준다는 것이다. 업종에 따라 기본적으로 같은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산재발생 건수에 따라 보험료 차등을 두어 산재를 예방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 대해 상대적 형평성을 갖도록 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실적요율 제도로 인해 산재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하면, 업무상 사고(출퇴근 재해 제외)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로자의 퇴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근로자가 원해서, 둘째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하에, 마지막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다. 대부분의 법적 문제를 낳는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일 것이다. 사용자는 단순히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나 해고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긴 싸움 끝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중요한 뒤처리가 남아있다. 바로 부당해고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당해고임이 인정된다는 것은 곧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것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못했던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 한다. 소급임금 지급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 먼저 소득세 및 4대 보험 공제 여부다. 사용자는 ‘미리’ 소득세 및 4대 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도 될까?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부모의 부재, 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가정을 떠날 수밖에 없던 아이들이 아동복지시설(보육원, 그룹훔)에서 보호를 받으며 거주하다가 만18세가 되면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 아동들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라고 한다. 지난달 18일과 24일, 보육원 출신인 A군과 B양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되어, 이를 접한 많은 사람들이‘왜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와 관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다가 올해 대학생이 된 김모19세)군을 통해 자립에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은 정부 등으로부터 받고 있으나, 앞으로 사회에 나가 겪을 갈등, 불안 등으로 인해 두려움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행히 지난 7월, 당국은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 했으며, 경제적·심리 및 정서적 지원에 대한 방안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업무 관련하여 관내 아동보호시설과 교류하며 알게 된 것은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아이들의 상처는 시설 종사자가 도와준다고 해도 극복하기…
영화 <투모로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 영화는 지구 온난화로 지구 전체가 빙하로 뒤덮이는 재앙이 닥친다는 스토리인데, 주인공들이 강추위를 피해 대피한 곳은 바로 도서관이었다. 실제 영화 속의 도서관은 뉴욕공공도서관이다. 도서관에서 주인공들은 책으로 불을 지펴 추위를 녹이고 도서관에 소장된 의학 도서를 찾아 읽고 여자 주인공의 생명을 구한다. 도서관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희망을 주는 생명의 공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준다. 우리 지역의 도서관은 어떤가? 일상 가까이에 도서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 보자. 지역문화 정책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면서 광역·기초의 문화정책 수립과 실행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서관법’에 따라 광역별로 대표도서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다. 대표도서관의 역할은 크게 광역 단위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시행을 총괄하는 정책 기능과, 분산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의 연결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 기능이다. 일례로 서울특별시 대표도서관은 서울도서관으로 서울시청 구청사를 리모델링하여 2012년 10월 26일에 개관했다. 경기도
손상된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몸속에 넣는 ‘인공 관절 치환술’. 대게 환자들은 ‘큰 수술이라 무섭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수술이다’,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특히,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수술 자체에 대한 부담과 인공관절수술은 치료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보다 더 신중하게 된다. 보통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나이가 들어 관절이 손상돼 하는 수술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고, 일찍 수술하면 재수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최대한으로 늦추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반대로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령제한에 걸리는 건 아닐까 우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술하기 적절한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균적으로 65세 전후에 수술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 2020년 인공 고관절 치환술을 받은 2만 5600여 명의 환자 중 절반이상이 7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70~79세 보다 80세 이상의 어르신 환자가 3000명 이상 더 많았다. 소위 100세 시대인 요즘 80세 전후로 수술을 결심한 환자들이 많았다. 대한골대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이 한 번 부러지면 여성기준으로 2명 중 1명은…
흔히 회사에서 신규 채용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입사 후 3개월 정도를 수습 기간으로 두고 근로자를 업무에 적응시키고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한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뜻한다. 다시 말해 수습은 이미 정식 채용을 한 후 일정 기간 업무를 익히는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개념으로 ‘시용’이 있다. ‘시용’은 본 채용 또는 근로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일정 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판단하는 기간을 의미하는데, ▲ 정식 채용이 되었는지, ▲ 업무 적격성 평가를 전제하는지에 따라 양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은 수습과 시용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다. 노무사로 일을 하다 보니 매일 노동법률 상담 전화를 받는다. 수습 기간 중 해고가 되었거나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분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수습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았다는 케이스를 흔하게 볼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