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군산시 한 거리에서 대형견 한 마리가 열 살 초등학생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여 개의 주인이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 달 안동시 남선면에서 혼자 살던 노인이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를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가 전년도 대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법 제13조 2항에 따르면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한 경우 주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사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람이 붐비는 휴양지에서 반려견은 사람이 많은 곳에 노출되는 만큼 예민해질 수 있다는것에 유의하여 입마개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입마개의 윗부분을 확실하게 조여야 한다. 처음 착용할 경우 집에 있을 때 미리 입마개를 종종 채워 적응기간을 주면 도움이 된다. 둘째, 입마개를 상
성남시의회 박광순 의원(자유한국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현재 성남시가 출산장려금을 현행 1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이달 28∼30일 성남시의회 제231회 임시회를 열어 26개 조례 안건과 함께 심의·의결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출산장려금 조례 개정안은 박 의원 등 자유한국당 11명, 더불어민주당 2명 등 13명의 발의로 상정됐다.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우선 출산 시 1천만 원을 주고 아이가 3·5·7살이 되면 2천만 원씩, 10살이 되면 3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 기간 성남시에 지속 거주한 가구에 한해 지급한다. 조례안은 또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도 둘째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넷째는 2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성남시 산하 공공기관에 채용 신청 시 우선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준다. 이렇게 된다면 여간 획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정신·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시작은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며 단순한 사랑싸움이라는 생각에 혹은 상대방의 반성적인 태도에 이해하고 넘어가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 및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하고 있어 신고나 도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766명을 검거, 전년 동기대비 20.3%(129명)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은 총 645건이 발생, 3일에 한 명씩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데이트폭력은 더 이상 연인 간의 사소한 다툼으로 여길 수 없는 심각한 중대범죄이다. 특히 강력 범죄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 한 언론에선 ‘지지율 독재’라는 표현까지 썼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중첩된 가운데도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전 정권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이를 문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얼마 전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일자리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그렇다. 국민의 73%는 문재인정부가 일자리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대통령은 ‘일자리대통령’을 자임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다. 그리고 새정부 출범 후 각종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부문까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야 이 나라의 경제와 국민들의 삶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특히 민간부분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다. 무리하게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린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독일경제를 활성화시킨 ‘하르츠개혁’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한다. 독일은 단기 일자리 확대와 사회복지체계를 개편
인공지능(AI) 의사의 발달 가능성에 대해 논하기 전에 생화학적 인간두뇌와 전자두뇌 AI 작동의 차이와 특성을 생각해보자. 인간의 두뇌는 생존과 사냥, 번식을 위한 선택과 운동과 요리 등을 통해서 발달했기에 필연적으로 우리 몸과 근육과 협력하기 좋은 속도나 성능에 적응되어 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지연뉴런을 만들어서 동작의 정확한 일치를 만든다. 쉽게 말해 인간은 AI가 보기에는 몇 백만 배나 느려서 답답한 두뇌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두뇌는 40억 년의 그 구질구질하거나 긴박하거나 드라마 같았던 생존의 기억이나 동료가 살해당했던 트라우마가 없으며 지연뉴런도 없다. 머리통이 없으니 AI는 자기 두뇌를 사막에 둘 수도 있고 바다 속에 둘 수도 있다. 결국 이 지구 자체가 AI의 두뇌가 될 것이다. AI는 인간 탄생이라는 40억 년의 드라마를 데이터화하면서 최고의 효율성을 향해 빠른 속도로 발달할 뿐이다. 그러므로 의학이든 공학이든 인간이 AI보다 더 나은 영역은 완전 사라지게 된다. 미래의학을 다룬 SF영화를 보면 인간은 치료를 명령하거나 받을 계급이 존재할 뿐 의술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 설정은 매우 정확하다. 인간은 의술이 무료화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19)’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원 라마다 프라자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수원시가 회의를 유치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 회의는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1999년부터 매년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최고위급 협력체다. 미세먼지 등 동북아시아의 환경 문제를 논의하는 이 회의는 원래 지난 4월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으로 인해 연기됐었다. 올해 회의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성 대신과 3국 대표단 등 250여 명이 참가했다. 큰 주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회의로, 앞으로 새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을 중국과 일본에 알리고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양자 간의 회담에서 중국과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협력 강화 방안과 앞으로 5년간 추진할 환경협력계획 및 환경산업·기술협력 방안을, 일본과는 양국 간 미세먼지(PM2.5) 공동연구 협력방안과 해양 폐기물 이슈 등을 논의했다. 이어 25일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인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자유, 즉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좋은 점이 있음과 동시에 안 좋은 점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만, 그에 반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내 자유와 인권을 누리다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인권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허나 개개인들은 개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타인의 인권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요즘에는 인권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어 누구든지 자신의 인권만큼이나 타인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다. 인권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에서부터 인권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이러한 교육들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일반인들 까지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을 통해 인권에 대해 중요성을 알아가며 인권을 보호하는 방법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 수립을 맺었다.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한중 국교 수교로 중화민국인 대만정부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대만정부에 양해도 구하지 않고 중공(中共)이라 불렀던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것은 양 국가 모두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중국 두 나라가 모두 국교를 수립하는 것이 자국의 경제에 이롭기 때문이었다.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명칭을 중국공산당인 중공에서 중국(中國)으로 바꾸어 사용했고,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인민들을 저렴한 임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 대륙으로 진출했다. 기업만이 아니라 미용실, 여행사. 음식점 등 각종 영역의 사업가들이 중국으로 진출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한편으로 실패하여 오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국 대륙이 한국인들에게 새로운 신천지와 같아 수많은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그리고 교육의 교류가 이어졌다. 한류 열풍이 그 단적인 사례다. 한국 사람들의 중국 진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국인들 역시 한국으로 와서 유학을 하고 기업 교류와 문화교류를 하였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먹여 살리는 수준까지도 왔었다. 그러나 지
우리는 아파트와 빌딩, 병원, 백화점 등 하루에 한번 이상은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자주 이용하는 만큼 승강기 사고도 매우 자주 발생한다. 우리 인천남동소방서 관내만 하더라도 매월 꾸준히 20여건씩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승강기 갇힘 사고시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승강기 내부에 부착된 유의사항을 잘 지키고, 탑승인원이나 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둘째, 버튼을 불필요하게 누르거나 승강기 내부의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하지 말자. 전자장치에 의해 승강기가 작동되는 만큼 각종 장치들을 장난으로 조작한다면 잘못된 전기적 신호에 의해 운행 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운행 중인 승강기 안에서 뛰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승강기 내부에서 뛰거나 심한 몸장난을 치는 경우 규정 이상의 하중이 걸리면서 운행이 정지되어 갇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승강기가 운행도중 정지하면 인터폰으로 연락하고, 일련번호를 확인 후 119에 신고한다. 마음대로 탈출하게 되면 2차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요청을 한 뒤 차분히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화재 발생시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