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시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A중학교는 ‘교내 조경공사’ 등 계약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3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했다. 또 B중학교와 C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이나 공사를 일괄 발주하지 않고 학교별로 분리해 진행했다. #2. 전라북도교육청 계약관련 감사 사례 D고등학교는 4000만 원 규모의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았으나, 전문공사별로 5개로 분할해 9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는 동일 구조물공사나 단일공사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나눠 계약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사 추정가격이 22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5500만 원 이하까지다. 하지만 경기신문이 2022~2024년까지 학교 등 인천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공사 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 학교들의 쪼개기 수의계약은 도를 넘고 있다. 계양구에 있는 E고등학교는 지난 2023년 1년간 관리실 환경개선공사(4354만 원), AI융합실 환경개선공사(5238만 원), 위클래스 환경개선공사(
인천의 출생아 수 증가율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인천시는 아이(i) 시리즈 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만 5242명이다. 인천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14년 2만 5786명을 기록한 뒤 2023년 1만 3659명까지 떨어지며 매년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인천시가 추구하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인천은 합계출산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 0.75명을 넘어섰다. 전국 평균 0.72명에도 미치지 못했던 2023년 0.69명보다 9.8% 상승한 수치다. 조출생률 또한 4.6명에서 5.1명으로 증가하며, 전국 평균 4.7명을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조출생률은 한 해 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인천은 혼인 건수도 증가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1만 3225건을 기록했다. 시는 10년
중국 단둥과 인천항을 오가던 카페리가 2년 10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한다. 선사 단동훼리(단동국제항운유한공사)는 오는 4월 인천~단둥 항로에 2만 4748톤 급 ‘오리엔탈 펄 8호’를 투입해 운항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카페리는 승객 1500명과 화물 214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 분)를 싣고 운항할 수 있다. 앞서 선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측의 도시 통제 조치와 단둥항 부두 개조 공사 등으로 카페리를 휴항했다. 이에 해당 선박을 평택~중국 룽청 카페리 운항 선사인 영성대룡해운에 빌려줬으나 임차 기간 만료에 따라 돌려받기로 했다. 인천~단둥 항로의 카페리 운항 재개는 2022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이고, 승객 운송 자체는 2020년 1월 이후 5년 3개월 만이다. 선사는 우선 4월 15일에 화물 운송을 먼저 시작하고 안전 점검을 거쳐 같은 달 20일에는 승객 운송도 재개할 방침이다. 카페리는 매주 월·수·금 3차례 인천과 단둥을 오가게 된다. 인천~단둥 항로 운항이 재개되면 인천항과 중국 도시를 잇는 여객 운송 카페리 항로는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된다. 단동훼리 관계자는 “다음 주 중에는 관련 기관, 화주,
지난해 고조된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역 안보책임자들이 안보현안 논의와 함께 대응책 모색에 나섰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청 인천데이터센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2025년 지방통합방위회의 및 1분기 통합방위협의회’에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광섭 17사단장, 김도형 인천경찰청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1분기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겸해 개최됐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 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지난해 시의 통합방위사업 추진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쓰레기풍선 살포를 비롯해 대남 소음방송,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쓰레기풍선 살포와 대남 소음방송으로 강화군을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화군에서만 송해면‧양사면‧교동면 3개면 주민의 약 52%에 해당하는 4600여 명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협의회 위원들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우선 지역…
지난해 인천시의회 신분으로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용철 인천 강화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무죄 선고된 박 군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에 따라 박 군수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6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 측 주장에 따르면 박 군수는 당시 인천시의원이었고, 배준영 중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취지로 호별방문을 했다. 그는 지난 2024년 10월에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
인하대병원은 지난 27일 ‘제9회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맞아 희귀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했다. 희귀질환 극복의 날은 희귀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치료 및 관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행사는 병원 현관 앞에서 내원객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무료 음료 제공과 희귀질환의 예방·치료, 관리 및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알리는 홍보 캠페도 진행했다. 이지은 경인권역 희귀질환 전문기관 사업단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와 가족들이 보다 나은 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공항철도는 최근 에어서울과 철도, 항공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대수공항철도 사장, 김중호 에어서울 대표이사, 등 양사 주요 인사 9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승차권 및 항공권 할인 등 제휴 프로모션, 온‧오프라인 보유 매체를 활용한 교차광고, 철도와 항공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활동 및 이익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박대수 공항철도 사장은 “에어서울은 일본 노선을 중심으로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항공사로, 공항철도의 주요 이용객인 20∼30대를 대상으로 제휴 프로모션 등을 통해 상호 연계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철도와 항공의 연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용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스마트한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인천 옹진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집행 점검 회의’를 열고 기금사업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27일 구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2023~2025년 기금사업의 추진 현황 및 계획, 문제점을 점검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군은 ‘너도나도 살기좋은 Rainbow island옹진’이라는 비전 아래 섬특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불러들여 지역활력을 도모하고, 섬교통혁명 기반으로 살기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9개의 기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수시로 추진 상황 점검과 보고회를 여는 등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은 "기금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기금 사업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인천시설공단이 가족 친화 조직문화에 앞장서기 위해 출산 및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했다. 공단은 ‘해피박스 드림(Dream)’ 선물 꾸러미를 임직원에게 전달하고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해피박스 드림(Dream)’은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공단이 새롭게 도입한 복지혜택이다. 꾸러미에는 각각 출산과 초등학교 입학에 따라 필요한 신생아 용품과 학용품 등이 들어있다. 공단 관계자는 “해피박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처럼 직원들의 생애주기에서 생기는 큰 행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직원이 행복한 공단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인천시 주관 ‘가족 친화 인증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
인천 부평구가 민생 관련 중앙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구는 지난 26일 조인권 부구청장과 규제발굴 담당 국장 등 모두 9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규제혁신 TF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구는 구민의 일상 속 불편 해소 및 안전 제고, 행정부담 감소 등의 개선효과가 있는 안건 모두 18건을 발굴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15건을 중앙개선 과제로 제출하기로 심의했다. 해당 과제로는 ▲외국인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위한 법률 개정 ▲1층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통학버스 승하차 대기공간 용도 추가 ▲건강진단결과서 항목 중복검사 개선 등이다. 이번에 심의된 안건은 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오는 3월 행정안전부에 최종 제출될 예정이며 파급 효과 및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행정안전부 중점과제 선정 후 각 중앙부처에서 최종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조인권 부구청장은 “부평구는 언제든지 구민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현장 애로에 대해 귀 기울이고 함께 개선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며 “올해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및 타 지자체와의 규제 수준 비교 등을 통해 자치